<세.연.박>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퍼주고 세금 올리고 결국 국민의 부담.."

  • 입력 : 2017-11-10 10:49
"정부의 일단, 퍼주고 세금을 올리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국민을 울릴 것 같은, 7대 포플리즘, 퍼주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부의 일단, 퍼주고 세금을 올리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국민을 울릴 것 같은, 7대 포플리즘, 퍼주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제가 보기에 경제 핵폭탄은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16.4%나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비가 좀더 증액 되어야 되겠다든지, 또 참전용사 수당도 정부 안보다 좀 증액시켜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구요”

“친박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청원 최경환 두 분에 대한 의미라고 보지, 지금 나머지는 친박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 지 오래 되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후보자에 대해) 내로남불의 결정체다. 심지어 위선의 극치다. 또 말 바꾸기 챔피언이다, 이런 닉네임이 붙어 있구요”

“(변창훈 검사의 자살에 대해 윤석렬 중앙지검장은)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우택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랏돈, 재정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전자원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엊그제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인터뷰했을 때, 대표적인 표플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막아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이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구요. 또 중요한 것은 어제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입당을 한 그 입당 화면을 봤습니다. 제1야당의 의석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안에도 또 그러나 계파가 새로운 게 형성되면서, 다음달에 있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충북청주시상당구 지역의원 정우택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네, 안녕하십니까?

박; 국회의원 여러 번 하셨구요. 충청북도 지사도 하고, 행정 관료도 하고 그러셨는데. 주욱 돌아보면 요즘 같이 바쁘고 복잡한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글쎄요, 저는 뭐 항상 정치가 복잡하고, 앞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걸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크게 뭐 이 번에 일이 많이 터지고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박; 그러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세요?

정; 지금은.. 저, 저희 당내 문제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에서 의원들이 다시 넘어오시고. 또 우리 당이 어떻게 제일 야당으로서, 국민한테 제대로 신뢰를 받고 갈 수 있는 이 문제가 당의 문제고. 국회에서는 또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남은 정기국회는 소위 말하는 예산 법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국회를 어떻게 현명하게 내년 예산을 짤 것이냐?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그러면 예산에 관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고 계실 텐데. 어떤 원칙과 기준? 또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정;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들께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단, 퍼주고 세금을 올리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국민을 울릴 것 같은, 7대 포플리즘, 퍼주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여불급한 예산이라든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것. 또 재정추계를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대표적인 게 제대로 소요 재정 추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공무원 증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5년 동안의 공무원을 지금 17만 4천 명을 늘이겠다는 거거든요. 5년 동안 들어가는 재정 수요만 해도. 한 17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면 한 30년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미래 부담이 지금 추계 나온 것이 한 327조나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것은 제대로 증원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 재정 수요도 추계를 못하는,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한 잣대를 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제가 보기에 경제 핵폭탄은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상승을 16.4%나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자라는 부족한 자금을 예산에서.. 국민의 혈세에서 3조 원을 편성해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것은 세계 유래가 없는 현상이구요. 국가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한 잣대로 검증을 하겠구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꼭 지켜내야 될 예산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여러 가지 전략자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는 국방비가 좀더 증액 되어야 되겠다든지, 또 참전용사 수당도 정부 안보다 좀 증액시켜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구요. 농업 상공인 예산이 0.1%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과 소상공인 예산. 특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SOC 예산을 20%나 삭감해서 가져왔어요.

박; 22조4천억인가 뭐 그런...

정; 거기에서 20%를 깎아서, 17,8조 수준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SOC 예산이 삭감된 것은, 우리가 성장을 주도하는 SOC로 봤을 때, SOC 사업을 좀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결국은 상임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3조원 대의 최저임금 보완해주는 것은 국민의당도 입장을 같이 하는 거 같더라구요.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 시간에 포플리즘 예산이라 그랬는데. 막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야3당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야 두 당이 되었습니다만.

정; 바른정당이 교섭단체가 무너질 것입니다만, 무너졌지요, 뭐 이제. 어제 합당이 되었으니까. 아, 합당이라기보다 8분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금값입니다. 국민의당이 어느 쪽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예산안이 통과될 수도 있고 안 통과될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플리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잘 막아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그래서 제가 이용호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인터뷰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는. 그 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막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정부에서 이거 꼭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일 년만 그럼 해봐라. 한시적으로. 그다음에는 그만해라. 이런 제안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정; 언뜻 듣기에는.. 대통령도 그 비슷한 언급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정책을 오래했던 사람으로서 경험을 해보면,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시행착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영세 중소기업이라든지 식당을 하신 분들 자영업자들 한계기업에 있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소위 망가진 뒤에 최저임금 고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측을 정확히 하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주름살이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정책 집행자들의, 또 정책 설계자들의 책무고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예. 지금 뭐 30인 미만.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 인당 최대 월13만원까지 년 간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안인데. 그래서 30인이 넘는 작은 기업에서는, 해고해서 30인 미만으로 줄이는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정; 네, 그렇습니다.

박; 어려운 기업을 또 지원해서 살려내야 되는 것도 정부의 책무이니까. 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금으로서 몰핀 주사 놓듯이 하는 정책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구요. 이런 점은, 그런 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과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물론 지금 당장 급할 때는 그렇게..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같이 그럼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어떤 제반 조건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같이 발표해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 8분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복당이냐 입당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화기애애했던 것 같지는 않구요. 친박 중심의 몇몇 분들은요, 다 떠난 다음에 이제 와서 그러냐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다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 글쎄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작년 12월 1월 이때가 되겠지요. 금년 1월요.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그 당시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곧 망가진다. 더 생존할 수 없다 그래갖고 당을 박차고 나갔던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나가서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데 대해서, 그분들 마음도 어떨지 제가 헤아려보지 못했습니다만, 편하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이 당을 계속 지켜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당이 어려울 때 이 당을 박차고 나갔던 분들인데. 이제 다시 ..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당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살아나고 보니까, 이제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계속 당을 계속 지켜온 일부.. 많은 분들은 또 나름 감정을 가졌겠지요. 이런 것이 교차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 특히.

정;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작년 12월에 위기일발의.. 그 당시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살려내는 데에 있는 힘들 다 한 사람으로서 정치무상을 느낀다. 제가 소회로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요새 가을이고 낙엽이 뒹구니까,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지만, 정치의 무상함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박; 그러나 뭐 들어온 분들의 변은, 포플리즘 정책에 맞서서 좌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수 대통합이라는 가치 때문에 입당했다. 다시 왔다 그런 말씀인데. 보수가 대통합해야 하는 그 절박함은 정우택 대표도 느끼고 계십니까?

정; 네. 저는 그 대 명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었지 않았습니까? 추석 연휴 때 각 의원들도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보수가 흩어져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같이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도 10달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나오는 것처럼, 보수 대통합도 그런 분위기가 숙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숙성을 되어가는 단계에서 저는 바른정당을 흡수통합 하길 바랐습니다. 결국 흡수 통합은 안 되고, 일부 의원만 지금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수 대통합이냐 하는, 이런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도부가 당내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복당 의원. 재입당하는 의원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의원들도 좀 있구요. 또 이 의원들과 같이 오는 10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입당 절차와 과정을 지금 밟지 않고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융합시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지도부의 숙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홍준표 대표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때문에 좀더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12월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계파가 되고. 나머지 친박계? 나머지 의원들이 계파가 되어서 충돌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부터 볼 관 전포인트다.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하나 서청원 의원하고 최경환 의원의 출당은 의총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총을 열 권한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 네. 우선 앞으로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구도가 어떻게 짜질 거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일반적인 관점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회자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친홍세력과 이번에 복당파들이 같이 연계를 하고. 소위 친박계라고 하는데. 저는 구도가 그렇게는 짜여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친박계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비홍계라든지.. 홍준표 대표랑은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비홍계라고 표현해주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친박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청원 최경환 두 분에 대한 의미라고 보지, 지금 나머지는 친박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 지 오래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두 의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 두 의원에 대해서는 .. 두 분에 대한 소위 제명 여부를 의총에 회부할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료의원들이 타의적으로 두 분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탈당 여부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내는 게 저는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또 하나는 이 정부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지 않습니까? 인사 청문회에 앉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정; 송곳 검장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야당 가에 도는 이분에 대한 평가는, 내로남불의 결정체다. 심지어 위선의 극치다. 또 말 바꾸기 챔피언이다, 이런 닉네임이 붙어 있구요. 지금 신문 사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분에 대한 부적격을 사설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는 저희들도 부적격자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검증을 하고. 아마 보고서 채택이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만.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대통령이 정말, 송곳 검증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데도 임명을 한다면 이것은 오기의 정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시간이 아주 없어가지고요.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얘기가 많습니다. 윤석렬 중앙지검장이 자신의 동기생을 수사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변창훈 검사의 자살. 정 모 변호사의 자살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 저는 한마디로 일부 세력을 가진 정치 검찰이, 정치 보복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구요. 그것이 이번에 변 검사의 죽음으로 몬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충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 윤석렬 중앙지검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느껴서 본인이 그것도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박; 알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감사합니다.

정; 네. 고맙습니다.

박;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충북 충주시 상당구 지역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첨부
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