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되는 가장 1호 법안이 방송법안"

  • 입력 : 2017-11-07 13:52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당, 정의당이 3당으로 내놓은 방송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새로운 방송 임원진을.. 사장이나 선출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소방이나 경찰 등 일부 현장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공무원을 많이 늘이는 것은 문제다.”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당, 정의당이 3당으로 내놓은 방송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새로운 방송 임원진을.. 사장이나 선출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되는 가장 1호 법안이 방송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서, 그런 언어 수사를 통한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호남에 기본적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선뜻 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구요.”

“안철수 대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예우를 갖추어서 그래도 당대 당 통합의 형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용호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른정당 분당이 현실화 되니까, 국민의당에서도 내부 갈등이 표출되는 모양새. 금 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닥뜨린 정치 현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회는 지금 예산 국회입니다. 429조 2018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을 만나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청군이 지역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예, 안녕하세요?

박; 예산 국회인데요.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데 국민의당은 예산 심의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점을 두고 보실 겁니까?

이; 우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보기에는 선심성 포플리즘 예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산타클로스 예산이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일.. 그중에서 문제가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17만 4천 명을 늘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놓고 있는데요. 물론, 소방이나 경찰 등 일부 현장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공무원을 많이 늘이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년에 늘이겠다고 하는 안을 가져왔는데, 우선 군 부사관을 빼고 만칠십 여 명을 가져왔더라구요. 그중에서 보니까 현장 인력은 2/3이고, 나머지 1/3은 .. 3300명 정도는 행정 내근직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현장 소방.. 현장 인력을 얘기하니까, 각 부처가 또 자기들의 인원 늘이기에서.. 그런 거라면, 모든 부처가 다 몇 십 명 씩 다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공무원 증원은 다른 것과는 달리, 다음 세대한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막을 거구요, 저는 그렇게 얘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232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임금 근로자의 43%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200만 원 이하를 받아요. 그게 43%입니다. 그리고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받는 사람이 27%이고. 그래서 300만 원 이하 짜리의 근로자가 대한민국의 70%예요. 그런데 이런 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세금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부양하는 형태. 이건 안 된다. 더구나 출산율 적죠, 앞으로 생산 인구 줄죠. 이래서 공무원 저지 문제만은, 이건 철저히 저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 사실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중 물을 부으면 밑에서, 물이 올라온다. 다른 일자리가 창출될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저는 공무원 일자리가 어떻게 민간인 일자리로 마중물이 되는지, 그 논리적 비약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박; 저출산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이들 일자리가 상당히 없다는 거 자체가.. 공시족을 양산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산을 깎으면, 그만큼 다 못하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의당 힘으로?

이;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족. 청년들이 많이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이번에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그러니까, 다 노량진 쪽으로 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청년들이 공무원 취직하는 것을 로또로 생각하고, 또 다르게 보면 희망 고문을 한다.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1.8% .. 2% 정도가 공무원에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8%는 사실은 공부만 하다가.. 몇 년 계속하다가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박; 굉장히 인력의 낭비이죠? 시간의 낭비이고?

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평균.. 평생 소득을 합산해보니, 대기업보다 3억 이상 높고..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공무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좀 지원하고 또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올해 예산에는 많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 알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이신데. MBC의 파업... 방문진..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고, 또 야권 이사들은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양대 공영 방송..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 저는 방송 정상화라고 하는 이름 하에 압박과 뒷조사. 이런 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방송의 임원진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방송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또다른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구요. 결국 방송 정상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 아니겠어요? 그런데 권력 교체기에, 권력의 어떻게 보면 구미에 맞는 이런 분들을 앉히려고 하는 거. 그것도 절차를 통하지 않고 초법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요. 다음 정권 하면 결국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박;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가 현장에서 몇 십년 동안 봐오고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가 일어나요.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고, 그 밑에 줄 세우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법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걸 처리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처리 하려고 하도록 사실은 저희가 총 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당, 정의당이 3당으로 내놓은 방송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새로운 방송 임원진을.. 사장이나 선출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집권 이후에 태도가 바뀌는 듯한 이런 상태여서, 지금 한국당이 한때는 이 부분을 조금 반대했는데, 한국당도 요즘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되는 가장 1호 법안이 방송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마음 써야 될 부분,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그동안에 보여준 중국과의 3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 저희는.. 외교라는 것은 결국 신뢰는 쌓는 일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현장ㅇ에서 보여주는 게 매우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에 오죠? 오면 우리 국민들도, 또 국회도 미국을 변함없는 전통 우방국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분이어서, FTA문제.. 한미 FTA 문제.. 혹은 한미 방위비 분담의 문제, 이런 것들을 불쑥 꺼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나 주한미군 주둔하는 데 있어서 분담금..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무인승차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국과 미국 동시에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박; 만반의 준비를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하고 있겠지만, 전문가는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이 하는 말 하고 중국이 하는 말이 결코 달라서는 안 된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면에 있어서, 이른바 3불이라는.. MD라인에 안 간다, 사드 추가배치 안 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미국이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요구할 것인가? 또 우리가 그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경우에, 너희는 약속을 해놓고 왜 약속을 져버려? 라고 우리를 비난할 가능성. 이게 균형외교라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그게 사실은 한국으로 봐서는 참 어려운 것이지요. 외교라고 하는 것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외교라는 것이 엄중하고 또 어려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하면 늘 의지하는 게 미국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가 다시 또 중국에 가서 만나고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미국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서, 그런 언어 수사를 통한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차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3불 정책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나오는 해석이, 더 이상 오해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차제에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박; 정치 얘기로 가가지고. 바른정당이 일단 분당이 되었습니다. 국민의당에 파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당 호남 쪽의 의원들, 특히 뭐 유성엽 의원, 3선인데.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 그런 부분이 지금 내분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뭐 하여튼 잠재해 있는 것들이 조금씩 표출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남의 의원들의 정서와 안 대표와 안 대표 주변의 일부와 지향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더구나 지난번에 국정감사 기간에, 느닷없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들고 나와서, 소속 의원들이 무슨 짓이냐? 국감이라고 하는 것이 일 년에 국회로 봐서는 농사 같은 것인데.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불만이 표출되었고. 그때 사실은 그러다가 지금 봉합이 된 상태인데요. 호남에 기본적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선뜻 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구요. 더구나 바른정당 의원 일부가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교섭단체도 되지 않는 정당과 일대일 통합이라는 게 적절하냐? 그것이 필요하면 나머지 잔류하시는 분들은, 국민의당에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고, 국민의당은 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그냥 수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요란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 이런 것들이 호남 의원들의 생각이구요. 안철수 대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예우를 갖추어서 그래도 당대 당 통합의 형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같이 못할 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 같구요. 민주당 안의 고문. 동교동계라고 불리는 고문. 이 시간에 정대철 고문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그렇다면 민주당 쪽 하고 통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이런 게 대체적인 기류인가요?

이; 지금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민주당과 정책적 협력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거 같구요. 또 그렇지만 또 지역이 비호남인 경우에는 그래도 중도적인... 중도통합 쪽에.. 그렇게 정당을 만들어서 가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것이 상당히 참예하게 맞서 있는 거 같고. 아직 도출은 안 됐지만, 내부에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 지금 일단은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가면서 집권여당 121석 대, 117석. 한 5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쪽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면서 몇몇 의원들이 민주당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민주당으로 바로 합류하고 그런 일은..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 같구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당을 구성하고 있는 호남의 의원들, 중진의원들도 대부분 민주당에 있다가 나온 분들이어서, 지난 번 대선 과정에서 바른정당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탄핵 이후에 나온 것보다 더 역사가 깊고 간극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금방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때 이탈을 한다손 치더라도, 민주당으로 바로 돌아가기보다는 적어도 다시 제3지대에 남아서, 별도의 어떤 정당이 아니더라도 원내단체를 구성하는 이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의원들도 있는 게 사실이구요.

박; 정당이 꼭 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당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에 있어서는 통합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양당 패권주의에 한해서, 우리가 중도적인, 합리적인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바른정당의 일부가 한국당으로 가고, 또 우리 국민의당 일부가 다시 민주당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 맞는 건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늘 지역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심을. 그런데 민심이 대한민국 민심이 자꾸 중도적인 정당이 설 자리를 빼앗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적폐청산을 얘기하면서 그 반대를 얘기하고. 적절하게 통합을 하자는 얘기들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끌고가는, 집권당에서.. 중도적인 정당이 사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사실 국회에서는 우리 국민의당이 확실한 캐스팅 보드를 쥐게 되었는데요. 바른정당이 더구나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레버리지가 확실히 커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굉장히 버텨내기가 힘든.. 뭐 그런 거 같애요, 네.

박; 지금 적폐청산,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다, 아니면 보복정치다, 맞서고 있는데. 검찰 쪽에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이든 방송이든 국정원이든 권력이 교체되면서.. 물론 적폐라고 하는 것이.. 적폐라는 것이 뭡니까? 쌓여 있는 잘못된 어떤 관행이나 제도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접근으로 가는 것이 더 소망스러운데. 어떤 사안사안 가지고 사람을 겨냥하는 것은 절절치가 않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문제는 요즘의 국정원의 그동안의 주류..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 새로운 그룹들이 다시 주류로 오고 이런 현상. 마찬가지로 방송도 안 그렇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검찰도..

박; 여기까지..

이; 소외되었단 그룹들이 다시 전면으로 나와서...

박; 맞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미래를 담보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박;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첨부
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