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김동연 경제부총리 "정부의 공공 부분의 구조개혁 등 노력이 병행돼야"

  • 입력 : 2017-11-03 11:01
“혁신창업! 이것을 강조한 정부 발표를 어저께 했구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창업과 벤처 모험정신이 좀 활발하게 작용하게 해서 우리 경제를 좀 역동적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혁신창업! 이것을 강조한 정부 발표를 어저께 했구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창업과 벤처 모험정신이 좀 활발하게 작용하게 해서 우리 경제를 좀 역동적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창업을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연대보증제도 폐지 문제라든지.. 또 그밖에 기술 탈취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에.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가 통과되어서 임명이 되신다면, 우리 경제 팀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 제가 잘 조화롭게 잘 모시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39% 중반 대거든요. 그게 한 40% 조금 넘는 정도로 약간..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국제 비교라든지 과거 추세를 봐서 재정건전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반면에, 정부의 공공 부분의 어떤 구조개혁. 군살빼기. 이러한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국민들 보시기에도 신뢰할 수 있거든요.”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구요.”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 운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지방재정 분권의 실질적인 모습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의식이구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지금 법적으로 내년 1월1일 시행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내년도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요.”

김동연 부총리 사진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창업의 마중 물 30조 원을 붓는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이 두 바퀴가 같이 잘 달릴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건지, 여러 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박;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에 인터뷰 하고, 갑자기 또 경제부총리로 가셔서 축하를 드렸습니다만, 가시니까 힘드시죠? 어떠세요?

김; 예,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 경제 관료를 얼마나 하셨었지요?

김; 제가 지금까지 한 33년 했습니다.

박; 아, 그러시군요. 사실 뭐 총장 하시다가 경제부총리로 가시는 게 새삼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전문 관료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일단 라디오 인터뷰 인터뷰는 잘 안 하시고. TV도 잘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경기방송 제 프로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예. 지금 뭐 라디오 인터뷰는 처음 하는 건데요. 우리 경기방송이랑 하고, 또 박 앵커님이랑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박;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제 숭실대학교에서 하셨던데요. 근데 어떤 겁니까? 생태계를 다시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아까 그 모두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우리 경제의 방향에서 크게 두 가지 축인데요. 그중에서 혁신성장 중에서, 첫 번째로 혁신창업! 이것을 강조한 정부 발표를 어저께 했구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창업과 벤처 모험정신이 좀 활발하게 작용하게 해서 우리 경제를 좀 역동적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박; 예. 구체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어서, 좀 역동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보셨겠습니다만, 미국의 스타트업 지놈요, 그것을 보니까 서울은 24억 달러로 하위권이구요. 미국 실리콘벨리 같은 경우에는 2천6백40억. 중국 베이징은 1천4백10억. 우리는 굉장히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창업을 하려고 하는 생태계가 조금 아직 조성이 덜 되어 있구요.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특히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에 이제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제도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들도 좀 있고 해서, 이번에 그러면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냈습니다.

박;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죠. 작은가게 하고, 무슨 음식점 차리고.. 혁신 형 창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구요. 그런데 그만두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도와주신다는 얘긴가요?

김; 그동안 생계형 창업들이 많이 있고. 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혁신 아이디어. 혁신 창업 쪽에 주로 역점을 두었구요. 우선 제가 모범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10조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도록 하는 플랫홈을 만들었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 혁신창업을 할 수 있는 세제해택이라든지. 그동안의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기술성 사업성 미래가치.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냈고, 또 정부 조달이나 이런 쪽에서도 혁신창업 기업들의 물건을 좀 사주는 방안도 고려했구요. 창업을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연대보증제도 폐지 문제라든지.. 또 그밖에 기술 탈취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에.

박; 아, 그렇습니다.

김; 이런 것들 방지하는 방법. 그 다음 투자한 금액이 회수될 수 있는 회수시장을 만들기 위한 M&A 활성화. 이런 등등으로 좀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 그렇다면 자본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ㄷ 발표된다 그러던데. 이쪽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김;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개혁 문제도 조금 담고 있구요. 특히 10조 가까운 혁신 모범 펀드를 만드는데. 과거에는 펀드를 해가는 분들에게, 펀드를 해가면서 수익형 위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통 투자를 늘려서 정말로 혁신 모험가들에게, 수익성보다는..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넣었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하는 방법도 기술과 사업성이 있구요. 또 직접 펀드 이외에 30조 정도의 대출과 융자 자금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혁신 창업가들이 성장 단계 별로,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었구요. 만들기 전에 대충 저희가 초안을 만든 뒤에,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하면서 이와 같은 대책에 대해서 좀 짚어도 봤고, 그동안 제가 현장을 다면서 들었던 것들을 반영을 해서, 현장에서 좀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 엔젤 투자자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그렇습니다. 예.

박; 세제 해택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세재혜택 쪽에 역점을 많이 뒀는데, 엔젤투자가들에 대해서.. 전에는 그 소득공제를 1500만원을 해줬는데요. 배를 늘여서 3천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고요,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스탁옵션에 대해서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과세해왔던 것을 비과세로 돌리구요. 그리고 또 우리 사주에 출자하는 종업원들이나 고용자들에 대한 소득공제도.. 그동안 400만원 정도 해줬는데. 그거를 대폭 올려서 1500만 원까지 해주는 등, 이런 측면에서도 하여튼 많은..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좀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와 같은 창업 기업들이 잘 되었을 때 나오는 수익을 골고루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안도 만들었습니다.

박; 예.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창업하고, 벤처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뭐 이런 말씀이신데.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부총리님 하고는 살아오신 게 너무 달라가지고.. 그분이 뭐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고 또 그래야 되겠지만. 같이 일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김; 예, 이번 대책은 뭐, 중기부 장관이 안 계셔도, 차관 위주로.. 중기부 차관 위주로 여러 분들이 애 쓰셨고. 관계부처가 다 같이.. 경제부처가 한 팀으로 했구요. 지금 후보자께서 청문회가 통과되어서 임명이 되신다면, 우리 경제 팀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지금 뭐 저희 경제팀이 팀웍을 잘 갖추어서,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팀의 일원으로 오시게 되면, 제가 잘 조화롭게 잘 모시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서울대 나와야 된다. 재수 삼수해서도.. 그러고. 딸에 대한 증여 뭐.. 문제 없다, 그러니까 야 3당은 안 되겠다, 이러고 나오는데. 하여튼 뭐.. 부총리님께서 그걸 답변하실 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가운데, 수출이 굉장히 잘 됐어요. 성장률도 좋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김; 3.4분기는 1.4%성장을 해서.. 3.4분기 성장은 당초에 예상했던 경로에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3,4분기 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제일 컸구요. 그다음의 요인은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그 두 개가 제일 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나 건설 쪽도 썩 나쁘지 않았구요. 그래서 지금 비교적 거시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대외 변수, 많이 좋아졌구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의식은 성장의 질입니다. 이와 같은 성장이 골고루 우리 국민 여러분께 나눠지고..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이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온기를 느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부족해서, 앞으로 성장의 질 확장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 사드의 경제 보복. 중국 정부가 내놓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힘을. 어쩌면 수출대상국의 다변화라 그럴까? 이번 계기에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중국 사드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이 되었구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공동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중 경제 협력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내용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거처럼, 수출 투자 관광 인적교류를 좀 다변화해서, 아세안이라든지, 또는 중남미 중동. 이런 쪽까지.. 이것을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박;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하시면, 여러차례 강조하신 게, 재정의 적극적 역할입니다. 그리고 429조 원의 내년 예산안이 글로벌 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7.1%증가한 것이거든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는 없습니까?

김; 네, 저희 그 문제도 꼼꼼히 봤는데요. 내년도만 놓고 보면 오히려 재정건전성은 좋아집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수의 호조라든지, 또 저희 재정의 구조 갭을 통해서, 재정 수지라든지 또 국가채무 비율 같은 것은 오히려 01.% 포인트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5년 동안의 임기 중에는 어떠냐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와 이제 경제 투명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한 축입니다만. 건전성은 아마도 5년 동안에.. 지금보다 조금.. 예를 들면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39% 중반 대거든요. 그게 한 40% 조금 넘는 정도로 약간..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국제 비교라든지 과거 추세를 봐서 재정건전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 결국은 이제 나랏돈으로 공무원 월급 주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3조원 정도 지원하고. 이런 것이 옳으냐 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길들여져서 모두가 안전한 공무원 되기 위해서, 공시족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 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문제 의식에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구요. 다만 지금 고용 사정과 청년 일자리, 고용 시장 현장이 너무도 사정이 안 좋습니다. 제가 총장을 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통계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공공 일자리에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는 결국 민간과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일자리와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공공의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반면에, 정부의 공공 부분의 어떤 구조개혁. 군살빼기. 이러한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국민들 보시기에도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고,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자, 국세하고 지방세 배분 비율요. 이게 이제 행안부 하고 기재부 하고 입장의 차이가 있는 듯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크게 봐서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구요. 조금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간의 토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는 이것이 지금 현행 제도를 조금 손봐서 하는 것으로는 획기적인 재정 분권이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교부세가 지방교육 교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 내국세 한 40%를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몇 % 올려가지고 지금 현행 제도 하에서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을 해서,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 운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지방재정 분권의 실질적인 모습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의식이구요. 그동안에 중앙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보수적이었는데. 저는 아주 전향적으로 이참에.. 제대로 된 지방 분권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에서도 일부.. 많은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우선은 그 율을 올려서 좀..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말씀이 계신데, 일리가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지만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면서 FTA에 관한.. 말하자면 경제문제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 나올 정도라는 겁니다. FTA,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한미 FTA에 우리의 대응 방안?

김;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오시겠지요. 한미 FTA는 저희가 국익에 최우선을 두면서.. 우리 국익의 극대화가 첫 번째가 되겠구요. 그러면서 양국 간의 이익 균형을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박;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까지 미국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또 하나는 그 종교인 과세 문제에 있어서,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 지금 법적으로 내년 1월1일 시행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내년도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요.

박; 과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면서 종교인 과세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 예, 다만 국회에서 지금 유예하자는 법안들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를 좀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 적극 참여를 하겠구요. 만약에 이제.. 예정대로 법대로 하게 된다면, 지금 종교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일찍이 말씀하신 세무조사라든지.. 또 제3자 제보라든지.. 또 과세에 대한 신고의 복잡한 문제. 최대한 절차 간소화. 또 세무조사나 우려하시는 바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우선 점진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제도를

박; 점진적으로

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7대 종단들 주욱 만나 뵙고 있는데요.

박; 국정원 예산이 통제 밖에 있는 거 같다. 통제 안으로 끌어들어야 된다는 말씀 하신 거 같은데. 그것은 기재부 부총리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김; 그것은 저희 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을 고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원 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의를 좀 해줘야 되겠구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회 정보위 결산 심사 같은 데에서 좀..

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김; 네, 다음에 또 하지요, 뭐.

박; 너무 감사합니다.

첨부
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