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용인시의원, 무상교복지원사업 넘어야 할 산 많다.

  • 입력 : 2017-10-31 14:41
  • 수정 : 2017-10-31 14:45
  • 신현수 용인시의원.mp3

■방송일시: 2017년 10월 30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신현수 용인시의원 by하나리 리포터

"용인시 무상교복지원사업. 넘어야 할 산 많아"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중.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 조례를 통과됐습니다. 시행 전에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용인시 신현수 의원과 현장취재 한 하나리 리포터 7시5분 용인시 의정인에서 만나봅니다.

신현수 용인시의원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성남시에서도 중학생들에게 무상 교복을 지급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지급하는 조례가 통과된 건 용인시가 처음인데요. 예산심사가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교복 지급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용인시 무상 교복”에 대한 이야기 신현수 의원과 함께 나누고 온 하나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나리 리포터(이하 ‘하’) : 네, 안녕하세요.

▷ 노 : 용인시가 이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 거죠?

▶ 하 : 네, 조례가 통과된 것일 뿐 아직 예산심사라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행 확정은 아닌 건데요. 설정선 용인시 교육정책팀장의 말 들어보시죠.

컷. 설정선 용인시 교육정책 팀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명이 이제 ‘용인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위해서 지난 7월 계획 수립 이후 10월 임시회 때 교복지원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중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이 된 거죠. 첫 단추가 끼워진 거구요. 다음에 이제 2018년 본예산 수립을 위해서 제 2차 정례회가 11월 21일 날 개회가 될 건데요. 그 때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의결을 해주셔야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저희가 조례 첫 단추 끼운 거고 다음 절차가 이제 예산안 의결이죠. 그게 성사가 되어야 내년도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 노 : 만장일치라... 용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성남시도 이미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죠?

▶ 하 : 네, 그래서 왜 용인시가 전국 최초지?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용인시가 전국 최초라는 건 “조례통과 부분”입니다. 성남시는 현재 고등학교 교복 무상지급 건은 계속 부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중학생에게만 교복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 : 용인시가 교복 지급을 최초로 했다... 는 아닌 거죠.

▶ 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를 앞두고 신현수 의원은 ‘무상교복지원’에 대한 장단점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신현수 의원의 생각 들어보시죠.

컷. 신현수 의원

내년도 본예산에 용인시는 중고생 신입생들 2만 3천명으로 파악이 되요. 여기에다 무상교복을 지원하겠다. 해서 사업비를 68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복 입찰가가 상한금액이 29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우리 1년 살림살이 1조 5천 5백 1억이 일반회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0.4% 수준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세금을 투입하는 일은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는 일은 뭐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노 : 69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무상교복지급비에 쓰이는 군요.

▶ 하: 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현수 의원은 말하면서 아직 복지부와도 협의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은 더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컷. 신현수의원

지난 8월이죠. 무상 교복 추진을 위해서 우리 용인시에서 복지부에 요청을 했어요. 공문을 통해서. 우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보편적 복지는 확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처럼 지원체계를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되 선별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행 사회보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현재 그 복지부에서 공문 받은 걸로 놓고 볼 때 무상 교복 자체가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말 우선 해놓고 보고 시행 해 놓고 보자. 또 안 되면 나는 할라 그랬는데 복지부가 불허해서 안됐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간다. 그러면 시민들을 가지고 우롱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 노: 성남시도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긴 복지부와의 협의가 이뤄진 건가요?

▶ 하: 아닙니다. 신현수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 신현수 의원

성남시가 복지부하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중학생 무상교복사업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제소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도 보면 아직까지는 좀 국가차원에서 좀 아직 부정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노: ‘선별적 지원’ 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급식 같은 경우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면 ‘내가 공짜로 먹는 사람’ 이라는 게 드러나는 걸 부담스러워 해서 일부러 굶는 학생들이 생기고 하는데. 선별적 지원 때문에 오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 하: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은 매일 매일 급식을 먹으면서 처지와 상황이 노출되는 급식과는 달리 나름의 해결책이 있다고 신현수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컷. 신현수 의원

그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상 교복 같은 경우에요. 어려운 친구들한테요.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의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거는 뭐 제가 어려워서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다는 단체에서 무슨 상 받은 느낌. 이렇게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지자체에서 사회보장법에 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사회보장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싸워가면서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 하: 또 신현수 의원은 복지의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도 한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컷. 신현수의원

사실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은 결국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신중하게 생각 좀 해봐야 하지 않나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법적으로는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그렇지만 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에 법적인 가족이 있어서 그런 거 받지 못하고 그러는 차상위 계층들이죠. 그러니까. 그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기위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정말 찾아다니면서 보이지 않은 곳에, 표는 안 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복지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 하: ‘무상’ 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복지냐, 아니면 인기에 기댄 포퓰리즘이냐... 이 두 개의 시선이 함께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판도, 또 무조건적인 선동도 바람직하지 않을텐데요. 이렇게 시민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또한 의원의 존재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 아직 예산심사, 또 복지부와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는 건 맞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통과하면 당장 2018학년도부터 학생들이 교복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 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교복 신청은 어떻게 하고 또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설정선 용인시 교육팀장의 말 들어보시죠.

컷. 설정선 용인시 교육정책 팀장

3월 1일에 입학인데 한 2월 정도에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3월 달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학생들이 정말 그 신청서에 적힌 학교에 입학을 했는지 입학여부를 다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만 3천명이기 때문에 기간이 꽤 소요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해서 한 달 안에 끝내고 4월부터는 지급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상이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고 이제 관내 중학교에서 관외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아이들이 꽤 15%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까지 저희는 줄려고 이번에 예산과 조례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 노: 법이라는 건 한번 시행이 되고 나면 고치기도 힘들고 도중에 그만두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행 전에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죠. 오늘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리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 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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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