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남경필 경기도지사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으로 보는 낡은 패러다임으로 수도권 규제 강화 "

  • 입력 : 2017-10-31 12:54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으로 보는..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서..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남경필 경기도지사

“제2국무회의는.. 장관들끼리 하는 국무회의를 제1국무회의로 하고, 시도지사들과 함께 하는 지방의 정부들. 지방정부의 수장들과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참 옳은 방향이구요.”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으로 보는..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서..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

“새누리당을 개혁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국정농단 세력 때문에 이제 탈당을 한 거잖아요? 그걸 바로잡는 게 지금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본질은 뭐냐?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국정농단의 핵심들을 자유한국당에서 나가게 할 거냐, 말 거냐가 핵심이죠.”

“지금 본질은 국정농단 세력이 당에서 나가주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지요.”

남경필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스 북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국정농단세력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유승민 의원이 분열의 정치를 그만두고 제대로 된 통합의 길로 갑시다’라는 글을 올린 남경필 도지사입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발언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구요. 그런가 하면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이걸 내놓고 있고, 버스 준공영제요. 시내버스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길 내놓고 있습니다. 모아서 질문하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네, 안녕하세요?

박; 지난 26일이었죠? 전라남도 여수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하시지 않았어요?

남; 네, 맞습니다.

박; 문재인 대통령 옆에 서 계시던데. 뭘 들고 계신 거. 어떤 거예요?

남;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내년에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는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 청년들한테 인기도 높고 기대도 크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가적으로 같이 하면 훨씬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같이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네요.

박; 아니, 그런데 대통령은 평창 동계 올림픽, 상징 마스코트 들고 있고. 다들 자기 도를 상징하는 것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모난 판인데.. 그게 경기도를 상징한다는 뜻인가요?

남;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상징하는 정책에 지금 최우선 순위의 청년들과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설명드렸어요.

박; 네. 또 하나 그날 회의에서 제2국무회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거고,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남; 제2국무회의는 이제 지방 분권 국가로 가면, 장관들끼리 하는 국무회의를 제1국무회의로 하고, 시도지사들과 함께 하는 지방의 정부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지방정부로 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수장들과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참 옳은 방향이구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날 지방분권 국가로 가시겠다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근데 수도권으로 너무 집중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런데 자칫 이게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으로 보는..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서..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윈윈이 아니라, 모두 지는 전략이거든요. 저는 거꾸로 수도권의 규제를 확 풀고.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지방과 공유하는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식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양분해서 수도권을 억누르는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하향 평준화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 해서 막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도권이라는 게 결국 서울 경기 인천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 그렇습니다, 예.

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준공영제 관련해서요. 성남시 이재명 시장하고 견해가 다르고..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정책을 내놓고 도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광역버스.. 경기도내 버스가 만 오천 대인데. 광역버스가 2천여 대이고, 시내버스가 한 8천여 대라고 그러는데. 준공영제를 시내버스까지 한다면, 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남; 우선 순위의 문제이구요. 전체적으로 시내버스까지 다 하면, 따져봐야 되는데, 한 4천 억 정도 들 거 같아요. 모두 다 합해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시군과 나누어서 하게 될 텐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버스입니다. 출퇴근 버스인데. 서울로 가는 버스도 있고, 우리 경기도 안에서 움직이는 버스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시작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구요. 거기에는 예산이 다 합해서 한, 천억 정도 들 겁니다. 경기도가 부담하는 건 그렇게 안 될 거구요. 근데 이것을 시내버스까지 옮기는 것은 당장은 못해도 연구를 시작하면 준비해서 2년 안.. 2년 정도 후에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구요. 2,3년.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건데. 이제 이재명 성남 시장님은 준 공영제 안 하겠다고 그러시구요. 완전 공영제를 하자고 하시는데. 이거는 자칫하면 완전히 대국민..

박;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남; 예, 실현 불가능한.. 이게 한 2조 정도 들 거예요. 예를 들면 청년 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아동수당. 수당 다 주면서, 이것까지를 지금.. 거의 버스 회사 노선까지를 다 사서, 경기도가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이거는 예산도 그렇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거의 불가능한 정책이라, 준공영제를 안 하자는 어깃장 놓는 논리로, 공영제하자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공영제는 불가능합니다.

박; 공영제로 가는데, 시도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간다. 이런 말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남; 준공영제죠. 공영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준공영제는, 소유는 버스 회사들이 가지면서 일부 조선과 구조조정권을 갖겠다는 거구요. 완전 공영제는 버스 회사들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버스 회사들을. 불가능하죠. 다 공무원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공사 형태가 되든 준 공무원이 되든. 그래서 경기도가 다 운영을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돈도 돈이구요.

박; 알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내년에 시행하게 되는데. 법적절차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남; 네,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10월 달에 경기도가 낸, 협의했던 내용을 한 자도 고치지 않고 그냥 원안 통과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1월1일부터 청년시리즈 3종 정책, 실시하게 됩니다.

박; 또 하나는 이제 한참 전에 본 건데.. 판교에 중국 쪽 기업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을.. 한중 관계가 썰렁해진 가운데도 했다. 그런 뉴스를 본 거 같은데. 물론 지금은 약간 한중 관계에 온기가 스며드는 형국이긴 합니다만. 그 뉴스가 뭐였죠?

남; 판교 테크노벨리가 이제 새롭게 또 문을 엽니다. 판교2죠. 제2 판교인데, 거기 이제 외국 기업들이 입주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만드는데. 한 동을 다 중국기업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거를 건설하겠다는 기업이.. 대기업이 나와서, 거기에 약 8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결정인데. 이게 뭐 한창 사드 때문에 한중관계가 얼어붙어 있을 때, 중국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2년 전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판교에 다녀갔어요. 그때 제가 리커창 총리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리커창 총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번에 이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자 결정을 하고. 그날 또 중국 대사관에서 배석을 했어요. 그 의미들이 남달라서 제가 대사관에서 오신 분한테, 리커창 총리께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박; 네. 그 기사가 한참 됐지만, 그때는 한창 얼어붙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의미있게 봤습니다. 정치 이야기로 넘어가죠. 지금 바른정당 통합파가 어젯밤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지금?

남; 말은 통합파인데 그분들은 개별 입당파죠. 흡수 통합파죠, 흡수 통합파. 흡수 통합은 안 되구요, 바른정당의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 생각은, 원칙 있는 통합을 하자.

박; 즉 원칙있는 통합을 하자는 게 당대 당 통합을 하자는 거잖아요?

남; 그렇습니다.

박; 근데,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남; 그걸 제가 한번 모아 내려고 요즘 동분서주 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 가서 바른정당 의원님들을 좀 뵙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이라는 게 태어난 게, 새누리당을 개혁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국정농단 세력 때문에 이제 탈당을 한 거잖아요? 그걸 바로잡는 게 지금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적인 정치 쪽에서는 보수의 개혁, 그리고 개혁된 보수를 하나로 묶어내는 거. 이게 시대정신인데,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게 크게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뭐 차이를 제가 좀 좁혀서, 제대로 된 통합. 원칙 있는 통합,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 당 대 당 통합이 원론은 맞지만, 11월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출마할 사람이 한 6명, 되어 있더라구요. 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 선출되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뭔가 판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박; 아, 그렇군요. 연기에 관해서 유승민 의원이랑 얘길 나눴나요?

남; 아니오. 말씀은 안 나누어봤는데요. 이게 늘 정치를 하면서, 뭘 하느냐에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 하느냐? 바른정당의 전당대회는.. 바른정당을 하나로 묶고, 미래로 가기 위한 건데. 이 전당대회의 목적인 우리를 하나로 묶고 미래로 가는 것이 거꾸로, 우리를 분열시키고 과거로 회귀하게 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지요!

박; 새누리당에서 사실은 친박청산 이야기.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있지만, 서청원 의원하고 맞붙어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다. 있으면 열어봐라, 등. 그쪽의 움직임 하고도 일정 부분,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 그렇죠 연계가 돼 있죠. 연계가 돼 있는데. 저는 그 싸움이 마치 홍준표 대표가 압력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가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진실게임대로 가고. 그거하고 별도로, 상관없이.. 원래 본질은 뭐냐?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국정농단의 핵심들을 자유한국당에서 나가게 할 거냐, 말 거냐가 핵심이죠.

박; 나가게 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도 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는 의원총회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80명 가까운 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남;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나섰고, 지금 국면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면 쉽게 다들, 아유 저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걸 뻔히 알았을 거고. 이러면 이제 이게 대표직을 걸고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대목은 평가를 합니다.

박; 자, 홍준표 대표 서청원 의원. 차라리 동반.. 그냥 후퇴해버리면 어떠냐? 이런 사설이 한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남; 뭐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본질은 국정농단 세력이 당에서 나가주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지요.

박;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이러고 있는데..

남; 않으려니까 이제 그것을 의원총회 뜻에 의해서 2/3에서 하겠다는 건데. 저는 하여튼 의미 있는.. 그런 싸움이라고 보구요. 이게 단순히 당내 권력 쟁투,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보수의 개혁을 위헌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박; 보수 대통합이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데. 한 7개월 남았습니다만. 바른정당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국민의당 쪽에서는 반대하는 호남계 의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책연대를 통해서 느슨한 통합 쪽으로 가는 걸 원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 그것도 하나의 길이에요. 우리가 자유나 평등 이런 가치를 놓고는 타협이 없어야 되지만, 이 정치적 노선을 놓고는 야합은 안 되지만, 공개적으로 해서 양쪽의 차이점들을 줄여나가는 노력들, 그래서 하나로 힘을 합하는 것들은, 저는 나쁜 일 아니라고 보고, 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바른정당은 자유한국과의 어떻게 보면 개혁보수통합이 일순위가 될 거구요. 그거에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결론이 나오면 그 이후에 국민의당과의 중도연합. 저는 뭐 중도개혁 보수 연합이 가장 한국정치의 상황에서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 네. 지금 그것을 할 만한 여건이나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남경필 도지사가 그걸 위해서 바른정당 안에 많은.. 지금 뭐 이십여 명의 국회의원을 모을 수가 있는지.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남;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저는 정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고, 차이점을 줄여나가면서 해결점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최대한도의 의견을 모아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치의 명분과 실리를 다 같이 함께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전 노력할 겁니다.

박; 네. 사실 뭐 홍준표 대표나 서청원 의원의 행태라 그럴까? 이걸 보면서, 참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 수치심 같은 거도 좀 느끼구요. 이러한 막말 정치 깜냥도 안 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정치인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남; 대한민국의 수준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정치도 그렇게 되어야지요.

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 네, 감사랍니다.

박;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첨부
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