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의정포커스 "경기도형 숙의 민주주의! 민관협치 조례안!" -경기도의회 최종환의원

  • 입력 : 2017-10-31 12:36
  • 20171027(금) 3부 의정포커스 - 최종환 경기도의원님.mp3
원전건설처럼 찬반이 팽팽한 뜨거운 감자를 시민들의 깊숙한 토론으로 숙의 민주주의 틀을 잡는 민관협치 조례안에 대해 최종환 경기도 의원 연결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7시5분경 경기도 의원 만납니다

■방송일시: 2017년 10월 27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최종환 경기도의원

◆일반 도민들을 도정에 참여시키는 '민관협치' 조례안 발의돼.
◆대다수 도민들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 구성해 의견수렴, 정책수립, 평가까지 심의하도록 해.
◆준공문제, 환경/SOC사업 등 사회적갈등문제 공론화해 갈등조정하는 합의의 장 마련.
◆내년 지방선거 이후 도지사 선출에 맞춰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1027(의정포커스)

▷ 노광준 프로듀서 (이하‘노’) : 요즘 숙의민주주의 란 말이 뜨고 있습니다. 원전건설처럼 찬반이 팽팽한 뜨거운 감자들 정말 많죠 시민들의 깊숙한 토론으로 이를 해결하는 모습은 님비현상이나 개발 진통에 몸살 앓고 있는 지방자치에도 커다란 반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회 우리 동네 숙의민주주의 틀을 잡는 조례안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민관협치 조례안 인데요 대표발의자 최종환 경기도의원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종환의원(이하‘최’) : 파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종환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노 : 반갑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말로 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이 조례를 발휘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 최: 경기도는 도지사와 각 정당간의 연합정치 연정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소통 부재로 인해서 정책추진에 걸림돌 장애가 조성되고 있거나 이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기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원전 5,6호기 문제를 해결한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도 민간과 경기도 간에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이른바 민간협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노 : 그러니까 연정이라고 하면 여당과 야당 또는 정당간의 연합 정치인데.. 이거보다 더 넓은 개념이네요?

▶ 최: 그렇죠.. 도정의 주인이 도민,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도정에 참여하는 그런 협치방식입니다.

▷ 노 :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어떤 내용이 담겨 씁니까?

▶ 최: 네 먼저 민관협치 체계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협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협치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그 토대로 민관협치 정책 수립해서 경기도정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잘 됐는지 평가도 하고 결과를 환류하는 이런 기능을 부여했구요.

▷ 노 : 일종의 공론화위원회 같은 그런 역할인가요?

▶ 최: 그렇습니다. 그 기능중에는 도정활동에 대한 평가,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도지사한테 권고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도지사는 또한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노력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노 : 위원회가 정말로 중요한 기능이네요

▶ 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맡도록 하고 공동부위원장에 두 명을 두고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원으로 공동부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위원은 3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 노 :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선임할지, 민간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될지.. 그것도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 최: 네. 30명 중 60%를 민간인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는데요. 덕망과 학식을 갖춘 능력있는 시민들과 본인이 희망하면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시민단체 간부들,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노 : 민감한 현안일수록 위원회의 공정성 시비도 계속 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최: 이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논란에서 봤듯이 다수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협치위원회의 신망과 신뢰도를 높이면서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를 높여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노 : 알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은요. 협치위원회가 출범이 되고 민관협치가 되면 도대체 내 삶과 우리 동네에 어떤 변화가 올지, 이거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 최: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가 사회적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고 이 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하고 도지사는 실행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논란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수용하는, 진일보된 민주주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도 준공문제희생, 환경시설 설치, 대규모 SOC사업과 관련한 논란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조정에 있어서, 이번에 협치위원회의 공론화과정을 통해 해결하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출된 합의를 토대로 경기도형의 갈등 조정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갈등조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 노 :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지만 정착되면 굉장히 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 최: 단기적 시행착오를 감수하면서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잘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노 : 예를 들면 지금도 버스 준공영제 논란이라든지,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문제 등 도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최: 그렇습니다.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문제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 노 :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시행일자가 내년 7월 1일로 미뤄진 이유는 뭔가요?

▶ 최: 일단 조례를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하위수칙을 준비하는데 실무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경기도에서 자치행정과에 담당조직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발하는 도지사 취임 이후인 7월 1일, 임기에 맞춰 수행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 노 :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신다면요.

▶ 최: ‘민관협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갈등의 현장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는 성숙 한 민주주의 탄생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노 :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환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