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민주당 입장에서 정권을 잡고 나니까, 마음이 좀 바뀐 거 같아요.”

  • 입력 : 2017-10-30 11:59
  • 수정 : 2017-10-30 14:59
“자유한국당이 .. 자신들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심어놓고 가면, 만약에 정권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좀 길게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구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 정권을 잡고 나니까, 마음이 좀 바뀐 거 같아요.”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자유한국당이 .. 자신들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심어놓고 가면, 만약에 정권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좀 길게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구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 정권을 잡고 나니까, 마음이 좀 바뀐 거 같아요.”

“특히 MBC 같은 경우는 경영진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냥 엉뚱한 보직에 발령을 낸다든지, 심지어는 해고를 시켜버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원에 소송을 내어서 복직 시켜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안 시키고 또 징계절차에 돌입시키는..”

“작년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그냥 서슴없이 받아라. .. 그 법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 그리고 새로운 법에 따라서 새로운 경영진이나 이사진이 취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운영이 되면 된다.”

“일단 취임한 이후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원자력을 못 쓰겠다고 하는데. 외국에다가 그 위험한 원자력을 팔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도 지금 자가모순 아니겠습니까? ”

“탈원전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전력계획은 나중에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거든요.”

김경진

박; 20일 간의 국정감사가 내일로 마감됩니다. 국감에서 이번에 가장 드러난 것은 방송 장악을 저지하자.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에서는 이 문제를 따지고 있는, 과학기술방송 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갑의 김경진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김;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박; 김경진 의원께서는 국감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김; 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박; 특히 이번에 과기방송위원회에서 많은 안건이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김; 우선 방송 문제가 매번 정권 교체기마다, 사실은 방송사 이사라든지 이사장, 사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임기 제도가 있거든요. 공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또 이번에 새로 취임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 게. 어쨌든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공기업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기관들의 수장이나 이사들을, 자신들의 사람으로 신속히 채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조그마한 잡음과 마찰음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방송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이 마찰음이 굉장히 커지고 있구요. 또 실제로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방송사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어떤 정치권력에 의한 방송장악 의도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누적되어 있어서, 파업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커졌던 거 같습니다.

박; 나이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저로서는 내년 제가 50년인데. 역대 정권마다 방송을 장악해야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권력을 재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믿음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정권 바뀌었다 하면,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장도 바뀌어야 되고.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이사도, 우리 정권에 입맛 맞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고. 서슴치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방송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긴 하지만, 이것 그대로 두는 게 멋진 정권이라는 걸 모르나봐요?

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작년 7월에,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방송 자체가 권력 투쟁의 핵심으로 다시 들어서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3당 합당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정권 마음대로 사장을 좀 임명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하자. 이런 방송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해놓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이 법안을 수용을 했으면 지금 모두 다 아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공정하게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고, 방송사도 조용했을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이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판단 미스를 했었던 거 같구요. 자신들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심어놓고 가면, 만약에 정권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좀 길게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구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 정권을 잡고 나니까, 마음이 좀 바뀐 거 같아요.

박; 노웅래 현 민주당 의원. 마포구갑 의원을 이 시간에 인터뷰했을 때, 본인이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거든요. 자기는 야당 때나 여당 때나 상관없이 법을 낸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이거 되어야 된다. MBC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청와대 뜻이 그렇기 때문에 심기를 살피고 있는 건 아닌가요?

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거 같아요. 대통령께서나 또 현재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소한 방송사 이사라든지 방송계에 있는 주요한 인물들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으로 일단 인물 교체를 한 다음에 법을 바꾸더라도 그때 바꾸자. 지금 이런 생각인 거 같아서요. 지금 이 순간은 법을 바꾸는 데에 주력할 게 아니고, 과거 정권이 임명했던 사람들을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큰 초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 사실은 뭐 어떤 직이든 임기가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 4년 임기이지 않습니까? 임기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마음 놓고 소임을 다 해서 일하라는 뜻인데. MBC 이사들이 물러난 것이 자연스러운 건가? 몇 달 안 된 김장겸 사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사를 일단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김; 근데 절차나 과정 방식은 사실은 비판받을 만한 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연구실이라든지 다니는 교회 앞에 와서 피켓 시위를 한다든지.

박; 강의실 앞에 가서 이사 물러나라 그래가지고 KBS 이사.. 김 이사.. 한양대 교수는 결국 사표내지 않았습니까?

김; 예, 그래서 그런 방식들은 대단히 부적절한데. 문제는 이런 점은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지난 정권 몇 년 동안 방송이 정권에 의해서 여러 형태로 피폐하게 흘러온 점이 분명히 있고, 특히 MBC 같은 경우는 경영진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냥 엉뚱한 보직에 발령을 낸다든지, 심지어는 해고를 시켜버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원에 소송을 내어서 복직시켜라는 판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안 시키고 또 징계절차에 돌입시키는.. 이런 행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꼬일 대로 꼬여서. 도대체 어떤 것이 더.. 제가 국민의당 입장에서.. 또 과방위 간사 입장에서 제시한 것은, 이렇게 매번 반복적인 행태로 갈 거냐? 이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그냥 서슴없이 받아라. 그대로 과감 없이 다 수용을 하고, 그 법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전에 취임했던 이사장이나 이사진은 전원 새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러나라. 그리고 새로운 법에 따라서 새로운 경영진이나 이사진이 취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운영이 되면 된다. 이런 원칙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대로 가면 될 거 같은데.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자신들의 이익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챙기기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파행이 계속 되는 거 같습니다.

박;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이제 이사 수를 조정하고 특별다수제라는 방식으로 사장을 추천하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특별다수제를 한 번 설명해주시죠.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것인지?

김; 특별다수제는.. 지금까지는 KBS 이사 같은 경우에는 여당 측 이사가 7명, 야당 측 이사가 4명이었구요. MBC 같은 경우는 여당 측 이사가 6명, 야당 측 이사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 따르면, KBS건 MBC건 가리지 말고 이사를 13명으로 하자. 그래서 13명 중에 7명은 여당 추천으로 하고 6명은 야당 추천으로 하되, 지금까지 사장 선임은.. 지금까지 반절만 넘으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

박; 이사의 2/3이상의 동의!

김; 2/3의 동의를 얻으면 결국은 야당 측 추천 이사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장이 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대한민국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사장을 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공정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공경할 그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박; 토론을 통해서 검증되고, 양심이 있지.. 참 안 될 사람인데, 이 사람 밀어야 돼. 이런 이사는 금방 들통이 날 테니까요! 그거 빨리 법이 되면 정말 좋을 거 같습니다. 또 하나, 의원님께서 지난 번 인터뷰에서 공론화 위원회. 신고리 5,6호기. 탈 원전은 분명히 하겠다는데, 문재인 정부가. UAE 쪽에서 열리고 있는 IAEA 원자력 회의에 우리나라 보고 장관 좀 꼭 좀 보내달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어준 원전 1기가 5월에 시동했는데, 신나게 아주 잘 돌아가니까. 다른 나라에게 아랍에밀레이트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수출 한국 장관 와달라는데, 안 보냈어요. 차관급인 문미옥 청와대 보좌관인가?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 원전 정책을?

김;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 관료들이 사실은 대통령과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 같고. 아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원자력을 못 쓰겠다고 하는데. 외국에다가 그 위험한 원자력을 팔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도 지금 자가모슨 아니겠습니까?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체르노빌이라든지 스리마일이라든지 후쿠시마라든지. 이런 세 군데 큰 사고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가지고 있느냐? 대체로 보면 그런 소수의 확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전하다고 하는 평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현재의 어떤 과학기술적인 상황 속에서 이 기술을 정말 쓸 만한 것인가, 이것을 하나 봐야 되구요. 두 번째는 뭐랄까 큰 틀에서 보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전력 계획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립하고 난 다음에, 어떤 위험성 때문에 탈원전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탈 원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탈원전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전력계획은 나중에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력 선이, 전체가 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박; 땅이 붙어 있잖아요! 나라의 땅이. 우리는 섬나라나 같은데.

김;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급하면 독일에서도 프랑스 전기 사오고, 또 네델란드 전기 사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도이다보니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아주 냉철하게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순서들이 바뀌고. 대통령께서 너무 하나의 원자력의 위험성. 이 부분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정책의 큰 흐름이 좀 왜곡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박; UAE 원전.. 우리가 이제 네 개를 수출하게 되는데. 한 기가 완성이 되어서 지금 시운전 중인데. 이게 앞으로 90조 원. 60년 간 원전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부품 수출하고 이러면, 9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또 사우디에서도 여러 개 짓겠다고 그런다는데. 정부에서 이거 좀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도 7.5를 가지고 설계했데요. 정범진 교수 이 시간에 인터뷰를 통해서는 너무도 안전하다 그러는데요.

김;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탈 원전을 이렇게 급속하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원자력 부품 산업이라든지, 원전 관련 인재 양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사실상 국내에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붕괴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박; 그게 다 중소기업이죠? 부품 만드는 데가?

김; 예, 예. 그래서..

박; 서울대 서균렬 교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 UAE에 나가 있는 제자들한테 중국 업체에서 몇 배 더 연봉 줄 테니까 오라고 벌써 스카툿이 시작이 됐데요. 우리나라가 탈 원전 정책을 한다니까.

김; 중국이 매년 두 기 내지 세 기 씩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지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이 36기 정도, 원자력 발전소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 한 30년 동안 106기까지 더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력이나 장비 시설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이사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 네. 이걸 막아야죠. 영국이 최초로 원전을 만든 나라지만, 중간에 멈춘 가운데 지금은 부품이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원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나.

김; 그래서 이게 뭐랄까 큰 사고 경험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금... 너무 이렇게 급하게 가지 말고. 대통령 들어오고 4달 5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그 중요한 의사 결정은 너무 지금 급하게 하고 있거든요. 차분차분 하게.. 정말 원자력 전문가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좀 천천히.. 어떤 상황이라든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제발.. 독일은 30년 걸린 일을 우리는 5달 만에 끝마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발 한 3년 동안이라도 토론하고 생각해보면서 좀 천천히 가자.

박; 김경진 의원님. 국민통합 포럼.. 바른정당 하고 여러 의원이 나서셨는데. 정당 정치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어갑니까? 지금?

김; 그거는 지금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인 거 같습니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분명히 몇몇 분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확언을 하고 있는 상태들인 거 같구요. 또 저희도 바른정당하고 통합이나 연대 얘기가 나왔을 때, 당 내부에서 몇몇 중진 분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박; 동교동계 위원들이.. 고문단들이.. 정대철 고문 이 시간 인터뷰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김; 예, 예. 그런데 바른정당과 저희의 일정 숫자의 의원들은 3당 체제가 분명히 효용성이 있고,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좀 끌고갈 수 있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3당 체제를 좀 육성해 가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국정감사.. 자유한국당이 전면 보이콧 해도 국정감사가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당제고 3당이 존재하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떼쓰는 게 불가능한 구조로 돌아가는 게, 저희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를 인정한다면 3당 체제가 안정적으로 공고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숫자도 늘어나고 세력이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어떤 대안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양 극단이 서로 대치하고 싸우는 데에 정치 문화나 관행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3당의 존재로서.. 그 자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참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

박;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해임 결의안을 자유한국당에서 낸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가?

김; 근데 저희들도 이효성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를 분명히 제기를 했었구요. 그럼 점에서는 이효성 위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취임에 반대를 했지만, 일단 취임한 이후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당내에 논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과방위 간사로서 사실은 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을 당내에 개진할 생각입니다

박;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 고맙습니다.

박; 국회과학통신방송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간사는 이제 그 당의 대표다, 이런 뜻입니다. 김경진 광주 광역시 북갑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첨부
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