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委' 여야 공방

  • 입력 : 2017-10-23 17:09
  • 수정 : 2017-10-23 17:27
한은 국감, 저금리 기조 '정치논리' 비판

[앵커] 국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역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여야간의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저금리 기조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도읍 의원 등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천 억 원의 비용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여당 의원들은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원전 축소를 공약한 사실을 상기하며 공론화 방식을 통한 여론 수렴 절차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으로 바뀌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성남 분당 갑 김병관 의원입니다.

(녹취) "1차조사때는 원전 축소의견이 39.2%였습니다. 4차 조사에서는 원전 축소의견이 53.2%로 확대되었습니다. 공론화를 거치면 거칠수록 원전의 위험성, 탈원전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저금리 기조가 전 정권의 정치 논리에 기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경기 부양 기조에 맞춰 금리 인하가 단행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로인해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며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에 무릎꿇은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은행을 몰아부쳤습니다.

이에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저금리 기조에 대한 정부의 압력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 역시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군포 갑 김정우 의원의 반박까지 나오며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감 내내 '진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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