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박 전 대통령 측, 조기 석방을 목표로 한 듯 "

  • 입력 : 2017-10-20 13:16
  • 수정 : 2017-10-26 10:33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MH 그룹을 선택한 것도, 조기 석방을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다’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법원에서 인정한 제소자들이 살아가는 면적이 1.06제곱미터인데. ..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08제곱미터를 쓰고 있어요. 일반 제소자들의 10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MH 그룹을 선택한 것도, 조기 석방을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 그러다가 어떤 상태에 가면 정치적으로 타결을 보는, 그런 것을 방향을 잡고서 이미 8월 달에 변호사들을 이미 다 선임을 했더라구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이른바 칭병. 병이 있음을 칭해가지고, 병을 이유로 해가지고 병원에 보내 달라! 난 여기서 도저히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아마 요구를 하게 될 거 같고. 이른바 드러눕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UN 인권 이사회가 한국 정부. 박근혜 정부에다가 인권을 개선하라고 수차례 권고안을 보냈는데도 정작 그것을 외면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문제를 부풀려가지고 바로 그 기구에다 제소하면, ”

“제가 볼 때는 지지자들에게 궐기하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도 읽히는. 지지자들을 믿고 가겠다.”

“국제 여론 이런 데 자꾸 쑤셔가지고, 석방에 대한 압박감을 정부가 갖도록 하는, 그런 전술을 펼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노회찬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책임과 무게는 자신이 지고, 자신을 끝으로 정치 보복은 멈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물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없고, 심신상태가 나빠 재판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자필로 적어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전날, CNN이 방송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MH그룹이라는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인도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는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이 너무 좁고, 또 침대는 없고, 차가운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조금 해보셨던 분 같아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인데, 정의당 노회찬 의원 원내대표가 감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신문지를 깔고 바닥에 누워 보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지역구 국회의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 네 안녕하십니까?

박; 설명이 길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신문지 깔고 누워 보시는 거. 저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주장에 정당성을 위해서 주사기도 갖다 놓고, 망치도 가지고 오고 이런 것은 봤지만, 직접 몸으로 시현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노; 사실은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와 무관하게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올해 부산 고등법원에서 과밀 수용된 수용자들이, 너무 좁은 데 우리를 가둬두고 있다, 라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해가지고, 헌법소원도 내고. 그래서 다 이겼어요. 정부가 졌어요.

박; 그러니까 과밀하다. 지금은 과밀하니까 공간을 조금 늘여달라, 뭐 이런 거죠?

노; 네. 그렇죠. 근데 교도소도 사실 이제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교도소에서 일인당 면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는 두 명이 수용되어야 할 방에 세 명을 집어넣는다거나, 심한 경우 5명이 수용하도록 되어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방에, 10명을 수용하는 거예요. 교도소가 좁다보니. 모자라다 보니까.

박; 범죄가 그렇게 많다는 건가요?

노;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가석방 요건을 강화해가지고 되도록 안 내보냈어요. 그전보다도.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도. 그렇다보니.. 교도소가 원래 좀 과밀한데, 더 과밀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소연이 법정으로까지 가서, 법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서 150만원 300만원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소송을 많이 낼 경우에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730억 정도를 물어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감사원에게, 이런 상황은 국고 손실이고, 피해가 국민에게 가는 일이니까, 빨리 좀 개선을 하도록 촉구할 예정이었는데. 마침 그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라고 국제적인 뉴스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법원에서 인정한 제소자들이 살아가는 면적이 1.06제곱미터인데. 그게 문제가 된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08제곱미터를 쓰고 있어요. 일반 제소자들의 10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반 제소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4년 동안 이런 시설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이런 인권침해 시설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전직 대통령에게도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개선의 노력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본인은 또 굉장히 편한 조건에 있으면서, 본인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기구에다가 제소하는 것.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1.06제곱미터 공간이 얼마나 되는가 감이 안 오니까, 일반적으로는. 계산해보니까 신문지 두 장 반 넓이와 똑같아가지고, 거기에 한 번 누워봤습니다.

박; 그러셨군요. 아주 새로운 걸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좀전의 말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제인권.. MH그룹에다가 했다 그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얘기해달라고 보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드라구요.

노; 그런데 사실 MH그룹이라거나 MH그룹에서 고용한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거액을 줘야지만 가능한.. 그런 데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홈페이지에 자기들의 주요 고객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걸 주욱 이렇게 살펴보면, MH그룹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차남을 석방시켰다, 그런 건데. 그 이외에도 보면 주로 큰 대형 국제범죄를 저지른.. 주로 이제 민간인 학살이라거나 그런 돈도 사실은 많은. 변호사 수임료가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요 고객들이에요. 그리고 주로 보면 다른 것보다 조기 석방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거든요.

박;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는 게 MH 그룹 쪽에서 홈피에 띄운 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MH 그룹을 선택한 것도, 조기 석방을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법정에서 무죄를 받기는 힘들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 그러다가 어떤 상태에 가면 정치적으로 타결을 보는, 그런 것을 방향을 잡고서 이미 8월 달에 변호사들을 이미 다 선임을 했더라구요.

박; 그 홈페이지.. 오늘 연합뉴스가 이메일 인터뷰를 한 거를 보니까, 8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자기 네 뭐 했다는 거. 이게 떠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아서.. 이럴 때 질문이 잘 안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노; 그러니까..

박; 국제적인 문제를 만든 거죠.

노; 여러가지를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거고. 재정적으로는 10월13일, 구속연장이 재발부 되면서 구속이 연장이 되면서... 준비를 해온. 그러고 바로 MH 그룹에서 부당하다는 성명도 내고, 구속 연장이 부당하다는 성명도 내고. 그 다음에 CNN에 보도가 되도록 하고. 실제로 UN 인권 이사회에 제소도 했습니다.

박; 네, 제소했다 그러더라구요.

노; 제소도 했고. 본인은 변호사 다 사임 시키고. 변호사 없다. 그리고 국선 변호사도 선임했지만, 거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은 또 출석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계속 해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거부할 테니까.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가면, 결국에는 궐석재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궐석재판을 하면 마치 피고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조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신문도 부족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자기들이 오히려 고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박; 그렇다면 법정의 선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노; 네. 이미 로드니 딕슨이라는 변호사가 아픈 사람을 불법적으로 가두고 있다라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지금도 아프기 때문에 재판을 만나산다는 거고.

박; 어제 본인의 자필로.

노;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이른바 칭병. 병이 있음을 칭해가지고, 병을 이유로 해가지고 병원에 보내 달라! 난 여기서 도저히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아마 요구를 하게 될 거 같고. 이른바 드러눕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박; 지금 이제 노회찬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연합뉴스의 이메일 인터뷰를 보니까, 데이크스타일 변호사가, MH 그룹 측에 이 사건을 의뢰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와 가까운 지인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데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설마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렇다면 CNN 쪽에서 보도하고, 또 UN에다 청원하고. 어떻게 이걸 봐야 되나요? 참...

노; 사실은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죠. 누구에게라도. 그런데 우리가 뭐 계산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사실 일반 제소자들보다는 나은 대우를 전직 국가원수라는 이유로 좀 배려와 보호 속에 있는 그것은 사실이구요. 그리고 본인이 아프다고 해서, 두 차례나 병원엘 갔지만, 발가락 문턱에 부딪힌 것은 이미 다 나았다고 되어 있고. 허리 아픈 것은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심각하게 수형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더 험한 상황에 놓인 일반 제소자들도 있는데. 이걸 국제기구까지 끌고 가고. 또 그 국제기구가 실은.. 제가 몇 차례나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게. 그 문제의 국제기구. UN 인권 이사회가 한국 정부. 박근혜 정부에다가 인권을 개선하라고 수차례 권고안을 보냈는데도 정작 그것을 외면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문제를 부풀려가지고 바로 그 기구에다 제소하면, 그 기구에 있는 분들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고. 최근에 바로 10월 초에도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안을 아주 두텁해 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망신 아닌가? 참 우려됩니다.

박; 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변호인단 다 사임시키고, 본인은 정치적 보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정치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정치를 재개할 의사?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노;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처음으로 법정에서 자기 심정을 밝혔는데요, 국민에 대한 사과가 한 마디도 없어요. 없고. 오히려 여론을 동원해서..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은 또 본인이 시인하고 있어요. 국민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은 시인하고. 그 대신 지지자들만 믿고 가겠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지자들에게 궐기하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도 읽히는. 지지자들을 믿고 가겠다. 그래서 재판에서 ... 본인은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본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국제 여론 이런 데 자꾸 쑤셔가지고, 석방에 대한 압박감을 정부가 갖도록 하는, 그런 전술을 펼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박; 노회찬 의원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하셨는데. 다스, 누구 겁니까?

노;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짐작하는 대로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그래도 이 법을.. 집행을 다루고 있는 책임자에게 분명하게 제가 좀 묻고,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 네. MB 의 장남 이시형 씨가 어제 마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충분히 해명했다. 그랬는데. 그런데 다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 언론은 이런 보도를 하고 있더라구요. 공수처 설치 법무법안이 처음보다 많이 축소되어서 나왔습니다. 공수처 설치 필요가 있습니까?

노; 예, 공수처 설치 필요는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나듯이, 좀 정상적인 상태는 사실 아닙니다만. 우리 검찰이 받고 있는 불신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한 조치다. 생각됩니다.

박;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거 같은 거 아닌가요?

노; 예,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을 개선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한시적으로라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걸, 좀 뿌리내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박; 제가 이제 급한 게. 오늘 이제 신고리 5.6호기. 발표가 됩니다. 24일 날 최종 결정을 한다는데. 에너지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노; 결국에 속도의 문제가 남을 뿐이지. 원전이 없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거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 원전 제일 먼저 실행했던 나라들이 가고 있는 방향. 물론 아직까지 원전을 더 짓고 있는 나라들은 있습니다만, 에너지 수급 대책을 원활하게 세운다는 조건 하에서, 위험도가 없는 쪽으로 가야죠.

박; 네, 알겠습니다. 방향은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노; 네.

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노; 네. 고맙습니다.

박; 네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첨부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