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의정포커스 "바닥민심 반영하는 '키오스크' 주민자치" -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

  • 입력 : 2017-10-16 15:20
  • 20171013(금) 의정포커스 김지환의원.mp3
비대면 키오스크 장치를 접목시켜 주민들의 직접 참여창구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경기도 의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7시5분경 김지환 경기도 의원 만납니다.

■방송일시: 2017년 10월 13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김지환 경기도의원

◈ 키오스크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으로 직접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든 업무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
◈ 주민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개개인들의 의견개진, 또는 정책 결정 등의 활용
◈ 정보 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서 행정 환경 변화로 시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방안 마련
◈ 지역 마을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가가치 창출 및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설계 가능
◈ 지방분권과 병행해서 주민들의 직접 의사 반영을 통한 주민주권제 실현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도 활용
◈ 지역주민들로부터 상향식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

20171013(금) 의정포커스 김지환의원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지난겨울 국민들의 촛불은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단순히 선거에서 표를 행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중요한 요구사항을 직접 관철시키는 직접민주주의 단계로 까지 올라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까지도 주민들의 생생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더 이끌어내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최근 주민참여을 위한 키오스크라는 주제를 들고 나온 의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지환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환 의원(이하 ‘김’) : 안녕하세요

▷ 노 :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김 : 저는 경기도의회 성남출신 국민바른연합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환입니다.

▷ 노 : 먼저 키오스크라는게 무슨뜻인가요? 조금 낯설은 용어같은데요.

▶ 김 : 키오스크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인데요. 통상 저희가 은행의 365일 ATM 기기나 공항의 자동출입국 심사기기를 통해서 셀프체크인을 경험하신 것처럼 직접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든 업무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칭 지정한 거는 디지털 줌 합체기구로 주민들의 정책제안 이라든지 정책 결정에 활용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 : 예전에 그런 민원실을 찾거나 전화를 하거나 뭐 이런 거 보다도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 바로바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 하는 건가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노 : 네~ 그렇군요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합니다 요즘에는 은행도 이제 비대면 서비스로 케이뱅크 뭐 이렇게 나온 이후로는 비대면 서비스 정도로 창구가 점점 줄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정치도 이렇게 변하는군요 키오스크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 김 :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대에서 관심 분야가 다양해지는 오늘날에 국민들께서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협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지방 자체에서는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 요구와 기대는 점차 증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관련 법령에을 봐도 지방자치법 이라든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도 주민의 권리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의 직접 참여 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의민주주의에 한계가 있고 시공간 등의 물리적 제약으로 주민참여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노 : 아무래도 특히 바쁘신 분들 요즘에 안바쁜 사람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뭔가 말해야지 말햐야지 하다가 일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직접 찾아가자니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의견들을 쭉~ 모으겠다 이런 뜻인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연구조사 계획이신지요?

▶ 김 : 일단 키오스크 설치 운영에 대한 실효성 등의 효과분석이 있는데요 첫째로 이제 키오스크 시스템이 구현 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 한계점 그리고 향후개발 전망 및 주민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개개인들의 의견개진, 또는 정책 결정 등의 활용하는데 분석이 있을 수 있구요. 두번째로는 정보 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서 행정 환경 변화로 시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방안 마련 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내 공공기관이라던지 사회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연결에 통해서 부가서비스 제공할 수 있구요 그 세 번째로는 키오스카가 단순히 전자 기계 설치로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스 공간 형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구요 여유 공간에 작은 도서관 주민참여 카페 등을 지역 마을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가가치 창출 및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될 것입니다

▷ 노 : 그래요 저는 궁금했는데 그 비대면서비스 기계를 어디다가 설치 할 건가 했는데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 이런 곳에 주민들이 어쨌든 오며 가며 들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한다는 말씀이군요

▶ 김 : 네 맞습니다

▷ 노 : 근데 그 부가서비스 하고 또 수익사업까지 연결시킨다는 거 어떤 건가요?

▶ 김 : 박스 형태식이라게 어떤 만약 예를 든다면은 어떤 단지 안에서 키오스크 설치를 하는데 단순히 기기설치가 아닌 전체적인 카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그걸 관리 운영 하면서 수익사업을 낼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검토해보자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노 : 그렇쿤요 아파트 요즘 커뮤니티센터 같은 거 많이 있는데 활용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생활 속 사례가 있습니까? 키오스크를 활용한 사례로?

▶ 김 :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CD기도 있을 거구요 공항 자동 출입국 심사 기기도 있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주민센터 같은데 보면 주민등본 초본 발급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더 쉽게는 영화관에서 영화표를 예매한다든지, 선 예매한 영화표 발권하는 티켓박스 그리고 대학교 학생식당 같은 경우는 메뉴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는 방식 등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 식당 같은 경우는 메뉴에 대한 평가를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직접 의견을 냄으로서 매일매일 먹는 음식의 질이나 맛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개선할수 있다는 거죠..

▷ 노 : 그러면 이것을 주민자치에 활용을 하신다면은 실제로 예를 들면 어떤식으로 터치를 하게되는건가요?

▶ 김 : 지금 다양하게 설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선거를 한다고 해도 키오스크를 통해서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투표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거죠..

▷ 노 : 그럼 예를들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찬반의견을 비롯해서 이런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A안 B안 C안 여러보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도 가능하겠네요

▶ 김 : 충분히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정책결정을 위해서 낭비되는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견수렴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이라든지 그런 건 절감할 수 있고

▷ 노 : 여론조사 같은 거 많이 하는데..

▶ 김 : 그죠~ 그리고 무의미한 이념논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그런 거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 도입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노 :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셔야 의미가 있겠네요

▶ 김 : 맞습니다.

▷ 노 :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 김 : 물론 시간적 공간적 한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크게 떠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보안성, 차별성, 단절성이라는 세가지 아이템이 있는데요 보안성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에 대한 요인들이 있을수 있구요 그리고 차별성 같은 경우는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 배제 무시되는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있을 수 있구요 단절성 같은 경우는 주민들간의 그리고 주민과 지방의원들간의 주민과 행정기관의 접촉 소통의 저하요인들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 노 : 그렇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즘 서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뭐 이를테면 장애인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건립 한다고 하는데 정작 주변에 마을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걸 키오스크를 곳곳을 해서 주민투표를 붙인다는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 : 그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찬성은 하고 싶지만 마을사람들의 분위기라든지 아는 사람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표현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들의 의견을 강하게 내지 못 하는 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효과가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 노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 김 : 지방분권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방분권과 병행해서 주민들의 직접 의사 반영을 통한 주민주권제 실현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상향식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마련할수 있는 근거자료로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노 : 혹시 이런 키오스크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다

▶ 김 : 없습니다.

▷ 노 : 국내도 없구요? 전세적으로도 없구요?

▶ 김 : 없습니다.

▷ 노 : 만약에 이걸 도입한다면 경기도가 최초가 될수 있겠네요

▶ 김 : 세계 최초가 될수 있는거죠..

▷ 노 : 정말 연구용역 결과 언제 나옵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 김 : 금년 말쯤 12월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노 : 그러면 진짜 촛불이라는 것도 외국인들이 신기해하잖아요. 키오스크까지라...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환 의원과 함께 키오스크란 개념 ,직접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감사합니다

첨부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