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현장의정포커스 - "갈수록 불안해지는 밤길,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라" - 김승남 경기도의원

  • 입력 : 2017-10-12 18:30
  • 수정 : 2017-10-12 23:22
  • 20171012 (목) 3부 현장의정포커스 - 김승남 의원.mp3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승남 의원과 함께 현장을 다녀온 오은영 기자, 7시5분에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7년 10월 12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김승남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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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위한 봉사조직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외 다양한 활동

◆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시민과 충돌, 사고도 잦아...시군별로 지원도 '하늘과 땅 차이'

◆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활동경비 지원 및 경찰과의 협력 명시

◆ 10년간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통과여부도 관건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우리 동네 밤길 안전에 관한 소식 꾸며볼까 합니다.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죠 밤길. 이런 때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현장이 있습니다.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경찰인력으로 부족하다보니 자율방범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김승남 경기도의원과 현장을 방문한 오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오은영입니다.

▷ 노 : 자율방범대, 일단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야간에 순찰도시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 오 : 네, 각 지역 시군에서 대형 행사가 개최되면 질서유지 등을 위한 지원 업무도 많이 하고, 저녁시간의 안심귀가를 돕는 활동, 또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 지역별로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노 :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애로사항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될 정도면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의 손길도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자율방범대원의 목소리 들어보셨다고요?

▶ 오 : 네. 사실 이분들이 모두 생업이 있고 상당히 젊은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노 : 그냥 봉사죠?

▶ 오 :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위상이나 인식이 부족하고, 사실 경찰이 함께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시민과의 갈등상황이나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양평자율방범연합대의 정하성 연합대장의 말 들어봤습니다.

컷 (정하성 양평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주로 야간순찰이 주업무죠. 통상 8시부터 12시, 지역특성상 새벽까지 도는 곳도 있고요. 사실 교통행사지원을 나가다보면 애로점이 사법권이 없잖아요? 차량통제를 하니까 당신들이 뭔데 통제를 하냐는 식으로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죠. 못들어가게 한다고 차로 밀어요, 사람을. 그런데 실제로 봉사를 하다가 장애를 얻거나 큰 사고가 나면, 얼마 전에도 화성 연합대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줘야 내가 하다가 뭐 좀 안 좋은 일 있어도 그거에 대한 안정감을 갖고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다쳐도 그에 대한 방안이 없거든요. 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게 좀 제정이 돼서 봉사자가 사고나고 다치면 그에 대한 어느 정도는 생활할 수 있게 법이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노 : 쉴 시간 일할 시간 빼서 봉사하러 나갔는데 정작 시민들은 당신들이 뭐냐 하면서 차로 민다, 황당할 것 같은데요 정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인식이,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율방범활동, 시작된 지 꽤 오래 됐다고요?

▶ 오 : 네 ‘주민야경제’로 출발한 자율방범대는 20여년 간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순찰, 현행범 체포, 사건 신고 등의 경찰업무를 보조하지만 업무만큼의 대우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승남의원은 도차원의 연합대가 없는 것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라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컷 (김승남 경기도의원) 우리나라 자율방범대는 1963년경에 지역주민들이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의지하고 부족한 경찰력을 메워가면서 내가 사는 지역은 내가 지키겠다는 자율적인 인식에서 그 당시에 주민야경제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의 자율방범대의 모태가 주민야경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자율방범대는) 우선은 지원법률이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 조례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정부.도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열악한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지원조차 부족해서 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있는 실정입니다.

▷ 노 : 지원이 없다면 관리도 없다는 것이고요. 지원이 들어간다면 관리가 있다는 거죠.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사칭하거나 이게 혼란이 혼선이 야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수록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에 올라와있는 지원조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오 : 일단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같이 그간에 법률적 기준이 없이 운영되던 것을, 조례를 통해 규정해주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밖에도 다양한 활동경비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승남의원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김승남 경기도의원) 우리 도가 연합대가 구성돼있지 않다보니까 일단 적용대상을 도에 등록된 자율방범대, 그리고 연합대로 표현을 했어요. 자율방범대의 임무, 연합대 구성 운영 및 활동에 대해 규정을 했고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감독을 위해서 경기남북부 지방경찰청과 상호협력 노력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대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 또 결의 다짐대회등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또 합동 순찰 계도활동 등 연합대가 추진하는 협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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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조례안이 일단 올라가 있는거죠? 통과된 것은 아니고. 상임위도 통과하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하는데,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 오: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해 다소 논란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도에서는 현재 32개 시군 중 16개 이상의 시군 연합대가 있어야 도 차원의 연합대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사회의 고령화와 개인화로 16개 연합대를 구성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고 방범대원들도 입을 모으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과 내용 등에 대한 논란이 심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 노: 국회에는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약 10년간 계류돼 있다고요?

▶ 오: 네, 의용소방대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인데요. 경찰의 ‘산하기구’가 아닌 ‘협력기구’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될 경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자율방범대와 경찰 측의 몇 가지 의견 차이들이 있습니다. 법률안이 먼저 통과되면 조례안은 더 매끄럽게 진행되겠지만, 조례안을 통해 관심을 모으고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는 등 법률안 통과의 첫 발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김승남 경기도의원도 조례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컷 (김승남 경기도의원)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통과되면 이게 문제가 없고 자연히 조례가 만들어질 텐데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려다보니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우리 도의 특성상 연합대가 없다보니 그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최대한도로 우리 의원님 설득해서 이해를 구해서 어렵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조례상 근거가 마련이 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우리지역사회 안전 향상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이 예상됩니다.

▷ 노 : 통과가 만만치는 않은 상황, 하지만 기대는 한다는 의원의 입장 들어봤고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목소리는 아무래도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 오 :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자율방범대 활동이 많이 위축됐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평자율방범대의 정진관 대외협력국장과 정하성 연합대장입니다.

컷 (양평자방대 정진관 대외협력국장, 정하성 연합대장) 1) 농어촌지역은 광범위한 데다가 (경찰인력) 2-3분이 그 지역을 소위 말해서 보호할 수는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이게 경찰업무를 대신하는데 경찰은 아닌 거예요. 지역에선 인정을 하는데 행정이나 법적으론 지위가 없는 거죠. 2) 일부지역은 또 차량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17대가 있는데, 다른 데는 3대 적은 곳은. 중간은 7-8대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럼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자비를 털어 방범차를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활동비라든가 모든 게 시군마다 재정도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래서 평준화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 노: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예전과는 달리 이쪽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부분인데. 또 중요한 건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 오: 그렇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도움이 절실한 곳엔 없어서는 안 될 조직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자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와 경기도, 또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자율방범대 이천조 부연합대장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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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이천조 양평자율방범대 서부 부연합대장) 지금 시대가 많이 흐르다보니 젊은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한참 일해야 될 나이들인데 그런 것들을 상당한 시간을 포기해가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건 보통마음을 먹고서는 참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경기도나 대한민국에서 젊은 봉사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돌다가 나가보면 아주머님 한 분이 두 손에 차를 한 잔 들고 계셔요. 그러면 고생한다고 하면서 전달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돌고 나올 때까지 들어갈 때 보시고 타서 나오셔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요. 하는 게.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도 해야 할 역할이 이런 거구나.

▷ 노: 알겠습니다. 오늘은 각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의 업무를 하지만 경찰은 아닌 자율방범대. 그 활동의 어려움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감사합니다.

첨부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