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 가서 느낀 것은, 한미 FTA가 폐기될 수도 있다! "

  • 입력 : 2017-10-12 13:41
“저희들이 가서 느낀 것은 한미 FTA가 폐기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미국 관계자들한테 한미 FTA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게 만일 폐기된다고 하면 주변 국들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구요.”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저희들이 가서 느낀 것은 한미 FTA가 폐기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미국 관계자들한테 한미 FTA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게 만일 폐기된다고 하면 주변 국들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구요.”

“한국은 지금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반대를 하셨다.. 그럼에도 우리가 배치를 했고.. 중국으로부터 60조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한미 간의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비용을 감내를 하고 있는데.”

“서청원 최경환을 비롯한 친박들. ..그분들의 정치적 생명은 다 끝났다고 저는 봐요. ... 이분들을 출당시키고. 이게 전제가 될 수는 없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정권을 잃고. 이제 시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겨보겠다고 급급하게 원칙 없는.. 이런 접근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정병국

정; 저는 우선 외교안보 문제에서만큼은 한 목소리 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외교 사절단으로 갈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대 전제 하에서 외교 안보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비록 생각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가가지고 국익이 무엇인지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우리 국민들의 우려라든지 생각들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서, 어떻든 간에 전쟁 막고, 이런 위기로부터 극복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요.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청와대 만찬이 있었습니다.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외교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의원 외교에 나선 이후, 대통령을 만난 것입니다. 이 의원외교단의 단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석현 김두관 의원, 바른정당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참여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빠졌네요? 아마도 자유한국당은 자체적으로 이철우 최고위원이 단장으로 해서 다녀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의 경기 여주시 양평군 지역의원 정병국 의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박; 정 의원님, 어제 청와대 만찬에 가셔서 저녁 잡수셨어요?

정; 만찬이 아니구요. 4시 반에 티타임입니다.

박; 식사는 아니고 차는 마시고...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셨나요?

정; 국제 외교사절단이 방미해가지고 미국의 관리들이라든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온, 그 분위기라든지 대북 문제,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보고 듣고 한 것들을 그대로 전달해드렸습니다.

박; 어떠셨어요? 지금 사실 뭐 한반도가 위기 아니랄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 예, 그렇습니다.

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 세계적인 외교가의 거목을 만나서 오늘 사진도 나오고 그러는데. 미국의 분위기. 그리고 가서 만난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정; 미국이 여러 가지로 문제는 시스템 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것이 제일 걱정스러웠구요.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인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예로 들어보면, 국무성 같은 경우에는 차관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밖에 임명이 안 됐고, 또 그 밑에 차관보가 24명이 있는데, 세 명밖에 임명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만난 관리들이나 의회지도자들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하고 의논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심지어는 나오고. 그런 것을 보면서 미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걱정이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가 함께 말 폭탄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우발적 사고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을 미국 조야에서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박; 미국이라는 나라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북한 하고 미국 하고 강대 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건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걱정 아니겠습니까?

정;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래도 지금 미국 조야의 의견들은 전쟁은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의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과 같이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면, 우발적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법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우려스럽고, 미국에서도 그런 우려들을 많이 표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박; 네,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는 뉴스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 이외에 또 어떤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보셨나요?

정; 국무성에는 국무차관을 비롯해서 차관보 세 사람이 있는 중에 두 사람을 만났구요. 그리고 한국 담당자들을 주로 다 만났고, 그 다음에는 미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원장이라든지, 아태소위원장이라든지. 또 군축 담당 소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상원의 군축 위원에 있는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전문가들을 만났구요.

박; 그분들의 얘기는 전쟁을 일으킬 거 같지는 않던가요?

정; 전쟁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들을 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발적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박; 한미동맹에 약간의 틈이 벌어졌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낌새.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미동맹은 여전히 확실하다, 굳건하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도 되나요?

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는 갔어요. 그 당마다 입장이 조금씩조금씩 차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스탠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푸는데, 한미동맹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 긴밀하게 한미 간에 공조가 이루어 한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68%이고, 심지어는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여론이 60%까지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전술핵을 갖자, 또는 핵을 갖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면을 봐야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한미동맹이 철통 같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핵우산을 믿고 우리는 핵무장 해제를 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제가 다를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그 전제 하에서 한미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다. 라고 했더니,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이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지금 한미 간의 관계는 만약에 한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그게 한국이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공격을 받는 걸로 간주를 한다. 이럴 정도로 한미 간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또 만약에 우리가 한국을 지켜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신뢰를 받지 못할 거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자유 우방국 중에서 한국을 지켜냈고, 한국을 성공 사례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모든 것을 다 해서 지켜낼 거다. 아주 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했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완이 되었다, 이런 생각까지는 갖지 않았습니다.

박; 그러면서 이제 FTA가 물려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FTA를 폐기하겠다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니까 사실은 재협상에 우리가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있었나요?

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해요. 저희들이 가서 느낀 것은 한미 FTA가 폐기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희들이 만난 사람들의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이 자유무역협정은 폐기하겠다. 전면적으로. 그래서 이미 TPP는 협상 중단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 한미 FTA를 재물로 삼아서 NAFTA는 살리려는 거 같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 위원장이나 테드 요호 아태 소위원장 같은 사람은, 연명으로.. 둘이서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미 FTA가 폐기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레터로 내고, 우그 레터를 우리들한테 보여줄 정도로, 그 사람들도 폐가가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그런 레터를 내지 않았겠어요?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 이게 지금 우리가 한미 FTA 재협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전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 관계자들한테 한미 FTA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게 만일 폐기된다고 하면 주변 국들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구요. 한국은 지금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반대를 하셨다. 그렇지만, 다 배치 완료를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 그룹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반대 데모를. 그럼에도 우리가 배치를 했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60조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 그만큼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한미 간의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비용을 감내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잘못 판단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박; 사실은 외교가 FTA까지 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말씀을 참 잘 하고 오셨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국민이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해야 될 게 뭘까요?

정; 저는 우선 외교안보 문제에서만큼은 한 목소리 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외교 사절단으로 갈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대 전제 하에서 외교 안보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비록 생각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가가지고 국익이 무엇인지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우리 국민들의 우려라든지 생각들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서, 어떻든 간에 전쟁 막고, 이런 위기로부터 극복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요.

박; 앞으로 중국 방문이나 다른 방문 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류하게 됩니까?

정; 예. 이번에 11월 초에, 이 멤버들이 중국을 또 갑니다. 중국을 또 갈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의원이 참여를 하기로 했구요. 또 국민의당에서는 조배숙 의원 한 분이 추가 참여를 하기로 해서, 여섯 사람이 가기로 했습니다.

박; 일단은 사실은 의원들이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용이 조율된 좋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번에 참 애쓰셨습니다. 정치 문제로.. 김무성 의원은 일단 바른정당 전대 전에, 당 대 당 합당을 자유한국당 하고 얘기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일단은 계속 가야 되겠다는 거고.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병국 의원께서는?

정; 저는 지금 우리가 분당을 하고 창당했던 기본 정신. 이것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뭐 종국에 가서는 저희들이 몸집을 불리고,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이후에 변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적폐라고... 새누리당 시절에 적폐라고 생각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서청원 최경환을 비롯한 친박들. 적폐세력 척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상황은 바뀐 거구요. 그분들의 정치적 생명은 다 끝났다고 저는 봐요. 그런 사항 속에서 그.. 이분들을 출당시키고. 이게 전제가 될 수는 없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 또 다른 적폐가 자유한국당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합의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고, 지금 합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학적인, 선거 공학적인 접근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찬성을 하시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까?

정; 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보수가 재집권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요원해진다고 저는 봐요.

박; 김무성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몇몇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자기가 행동을 같이 하겠다. 즉 그렇다면 바른정당은 원내교섭 단체 지휘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정; 저희들은 뭐 그런 부분들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뭐 민주당 과거를 보면, 그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 모든 선거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애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를 하고 와서 지금 재집권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정권을 잃고. 이제 시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겨보겠다고 급급하게 원칙 없는.. 이런 접근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박; 현실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들이 따로따로 후보를 낸다면 필패 아니겠습니까?

정; 저는 뭐 합친다고 상황이 바뀐다고 보지 않아요.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당 하고 자유한국당 합쳐봐야 127석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국회 운영을 하는 데에 다른 차이가 있을 수는 없는 거구요.

박; 국민의당 하고는 정책 연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정치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십니까? 전망을 하신다면? 지금 다당제를 만들어주셨어요.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정; 저는 이 다당제가 국민의 뜻이라고 봐요.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지역구에서의 의견들은 전통적 우리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은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시지만,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은 지켜라 라는 것이, 저는 제가 들은 다수의 의견입니다.

박;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짧아가지구요.

정: 예.

박; 국익우선의 외교 안보! 그것은 어느 정당이든 좋은 행보인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바른정당의 정병국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