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의정 24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점검해보니.." - 도시환경위원회

  • 입력 : 2017-09-27 21:10
  • 수정 : 2017-09-29 13:05
  • 20170927(수) 3부 의정24 - 경기도도시환경위원회 by 문정진기자.mp3
주거환경이나 집값하고도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죠? 도시재생사업...경기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윈들을 취재하고온 문정진 기자 7시에 만나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7년 9월 27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by문정진 기자

0927(의정24)

▷ 노광준 프로듀서 (이하‘노’) : 지금 시간은요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깊이있게 들춰보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시재생,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특히 우리 사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 있습니다. 어제만해도 이런 뉴스가 있는데 경기도가 최근 성남시와 안양시가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어제 최종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재생사업 대상지역은 기존의 부천 5곳 평택 7곳에서 성남 17곳과 안양 7곳을 합쳐 모두 36개가 됐다.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밀접하구요 집값하고도 연관된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도의회 현장실사에서 바라본 도시재생 사업현황은 어떻고 과제는 어떻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온 문정진기자 지금 나와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취재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 노: 문정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안녕하세요, 문정진입니다. 이번 달 의정24, 노 프로듀서께서 궁금하신 다양한 도시 환경 문제를 다루는 분들 만났습니다. 경기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 노: 문재인 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사업이죠. 그런데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가 축소되면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을 목표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대상지를 70곳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당초 500곳 중 서울시가 제외되면서 경기도내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70곳으로 줄어 사업 추진에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노: 70곳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문: 다음달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2월에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70곳 가운데 45곳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고, 중앙정부 선정을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을 10곳 수준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노: 광역지자체별로 자체 선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한거군요?

▶문: 네. 하지만 시도별로 최대 3곳만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도시재생 대상지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선정도 많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노: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문: 그렇습니다. 경기도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는 232곳인데요. 전국 2300곳 중 1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 10%에 해당하는 도내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입니다.

컷1. 임병택위원장 (가장 중점 현안)
새로운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약 10조 막대한 국자재원을 도시재생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바로 우리 경기도도 그 부분에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 구도심 낙후지역 규모는 약 232개소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쇠퇴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최초로 도시재생사원 재원 확보를 위해서 도시재생 특별액에 6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구도심 낙후지역에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구역 해지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노: 경기도에 낙후지역이 232개소라,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적극 나섰다고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문: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공모사업과 유사하지만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이라는 경기도만의 핵심가치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노: 요즘 공유시장경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려워요. 무슨 의미에요?

▶문: 공유적시장경제란 공공이 제공한 인프라·정책을 민간 구성원이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모형인데요.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여럿이 서로 빌려 쓰고 나눠 쓰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 노: 예들들면 요즘 전 세계에서 자신의 집이나 별장 등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고 서로 함께 쓰고 이런 거가 되겠네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이렇게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문: 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커뮤니티 및 기업활동공간 마련인데요. 이번에 7개 후보지 가운데 수원과 부천이 선정이 됐습니다. 2022년까지 지역 당 10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 김영협 의원 통해 들어보시죠.

컷2. 김영협 의원 (도시재생신경)
경기도내 뉴타운 해제지역 도시 난개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추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내놓으라는 도정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중물로 우리 경기도에서 내년 시범 사업에서 2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수원하고 부천이 선정이 됐죠. 워낙 뉴타운 사업을 공표하면서 너무 대책 없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실패를 한 사업인데 그것을 다 대체를 하려니까 힘들겠죠. 도에서 지원을 하려면 도 재정에도 한계가 있고, 이번에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공유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고요. 각 지자체별로 상당히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노: 그러게요. 앞으로 각 지자체들이 도시재생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접목시켜야 되겠습니다.

▶문: 그런면에서 진용복 도의원은 앞으로 도시재생할 때 문화재생 부분도 함께 추가되면 좋을 거 같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컷3. 진용복 의원 (문화재생)
도시를 재생할 때 도시를 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문화 재생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재생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도형 도시재생에는 앞으로 문화재생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마중물 사업으로 2개가 선정됐잖아요. 부천하고 수원 매산동이 선정됐어요. 이게 100억 사업이에요. 경기도에서 50억. 지자체에서 50억으로 매칭으로 100억사업인데. 그런데 여기에 문화재생 사업 예산은 포함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에는 포함 할 수 있도록....

▷ 노: 아무래도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명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개발과 동시에 쇠퇴가 많았나 봐요. 지역별로는 어떤가요?

▶ 문: 특히 성남시와 안양시가 쇠퇴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국토부 진단 결과 성남시는 48개 행정동 중 73%인 35개동이 쇠퇴지역으로 나타났고요. 안양시는 31개 행정동 중 68%인 21개동이 쇠퇴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발이 가속화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개발이 더뎌 쇠퇴한 시도도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진용복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컷4. 진용복 의원 (도시재생예산확보)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재생사업에 관련된 기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백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도시 재생을 해야 하는데 시도별로 편차가 매우 심해요. 31개 시군에서 군포 같은 경우에는 11개동 중에서 9개동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되어서 도시 전체의 80%가 쇠퇴지역이에요.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못하잖아요. 기금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재생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겠금 예산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군포는 군포에 맞는 용인은 용인시에 맞는 그런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백 억을 상임위원회에서 마련한 거고요.

▷ 노: 사실 경기도에는 농어촌 지역도 아직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문: 네 맞습니다. 큰 도시가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아직 개발이 안 된 상수도 미보급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천동현 의원입니다.

컷5. 천동현 의원 (농어촌)
저희 안성은 농어촌 지역인데,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있잖습니까 지금 물문제 있는데 상하수도관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같은게 많이 있어요. 그것 좀 지원도 더 해서 깔끔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도에서 기반시설을 해줘야하거든요. 어려운 지역일수록 우리가 더 빨리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 그런데,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지 않나요?

▶ 문: 그렇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개발이다 보니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불법행위들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송순택 의원입니다.

컷6. 송순택 의원(땅평가대지업지적)
공공주택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할 때 땅을 평가해서 주잖아요. 평가라는 것이 전부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체는 들어가지 못해요.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그래요. 그런 문제 제가 정말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 노: 개발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경기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도에서는 따복하우스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따복하우스는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청취자를 위해서 소개해주시죠.

▶ 문: 네. 따복하우스는 따뜻하고 복된 하우스라는 의미인데요.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신혼부부, 청년층, 고령자 등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호를 건설할 예정으로, 입주자들은 최대 10년까지 주변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컷7. 이정훈 의원 (경기도형정책)
경기도에서도 경기도형 맞춤형 도시 재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할 곳도 있기 때문에, 또 저출산에 의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이라든지 따복하우스라든지 바로 부동산 그런 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겠다. 그게 바로 부동산 정책에 일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 주거지를 개선하면서 비교적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 문: 그렇죠.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그곳에 따복하우스와 같은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정책, 거기에 더해서 환경문제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병택 위원장입니다.

컷8. 임병택위원장 (주요 현안)
특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이 중요하겠죠. 따복하우스로 불리는 장기 공적임대주택 확대하고 있고요. 청년과 신혼 부부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서 경기도형 임대주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없는 대기 환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세사업장 방지 시설 개선, 그리고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시대 트렌드죠.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 따복하우스, 신혼부부들도 주요 대상인데요. 사실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주거와 함께 바로 보육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고요?

▶ 문: 네 따복하우스, 단순한 주거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센터를 함께 조성하고 있는데요. 따복하우스 경기도 시공사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9. 경기도 시공사
따복하우스 자체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보육과 주거가 결합이 된 겁니다. 3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있는 보육센터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일과 가정을 같이 할 수 있는 따복하우스입니다. 특히 이게 장점이 뭐냐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들이 다 같이 살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자기 자신의 집에 대한 공동체를 자신들이 활성화해 나가는 거죠.

▷ 노: 아이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정말 좋은 주거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따복하우스 관련 현장을 직접 살펴본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 문: 네. 따복하우스 모델하우스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방문했는데요.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의원입니다.

컷10. 박순자 의원(따복장점)
지금 현장에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고 신혼부부나 또 사회초년생들이 정말 이 모델하우스를 직접 보고, 내집 마련을 위한 시발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데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장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로 아이 둘 낳고 10년 동안 젊은 부부가 열심히 저축하고 그러다보면 이 따복하우스에서 꿈의 발판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노: 보육 환경까지 갖추고 있다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

▶ 문: 네. 따복 현장 상담사에게 방문자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컷11. 따복현장상담사
두루두루 많이 오세요. 신혼부부도 많이 오시고 고령자 분들도 많이 오시구요. 저희는 신청자격이 까다롭다보니까 신청자격에 맞으시는지 가능하신지 뭐 이런 거랑 신청서류도 조금 복잡한 편이라서 신청서류 같은 것도 까다롭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노: 이렇게 관심이 몰리면 신청자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정된 공간이다보니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 문: 네. 사실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다보니 개선해야 될 점들을 지적하고 보완해나가자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입주자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이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박재만 의원입니다.

컷12. 박재만 의원(따복개선점)
미비점이나 보완될 점이 있으면 확실하게 검토해서 다음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당시에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입주자가 많을 수록 추첨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입주자 선정이 되도록 좀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 네.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거 부담을 덜고 싶은 수많은 분들에게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 문: 네. 하지만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고 또 시세도 제각각이다보니 어떤 곳은 취지에 맞지 않게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김지환 의원입니다.

컷13. 김지환 의원(따복하우스개선점)
실질적으로 일단 도비가 어떻게 지원될 건지 안정적으로 지원돼서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 같고요. 사실 1만 호라는 게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민간사업자 시행이라든지 선정 시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사안들, 그런 것을 적기적소에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낮게 측정된 것이라고 표현되지만 시세 자체가 여러 가지 거품도 있을 것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체감 하는 게 틀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면적을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주택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거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괄적으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 취지와 다르게 높은 가격으로 조성된 따복하우스도 있었군요. 이런 문제점들 초기에 개선해서 취지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신혼부부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점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문: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재욱 의원입니다.

컷14. 조재욱 의원(따복개선점)
지금 평수 같은 부분이 11평 정도가 오피스텔을 하다가 가족형으로 넘어가면 14평 정도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 보완책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자랄 수 있고 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독립적 공간이 있고 방이 하나 필요할 수 있잖아요. 더 큰 평수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시작점이다보니 하다보면 어느 정도 보완책이 더 나오게 되면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처음 시책이니까 일단 진행해보고 일단 더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 노: 시행을 준비하는 만큼 의원들의 더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는 것,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밖에 다른 문제점 지적은 없었나요?

▶ 문: 네, 경기도 따복하우스다보니 여러 조건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에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생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컷15. 김성태 의원(따복개선점)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따복하우스 현장방문을 했어요. 와서 보니까 2020년까지 1만호를 신혼부부나 어려운 사람에게 보급을 한다 그래서 저출산 장려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여기서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애기 하나 더 낳으면 10년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아까 업무 현황을 받아보니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출산 장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재생과 관련된 여러 활동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크게 두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었는데 당초 기대보다 이것을 어떻게 확충시키면서 경기도형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갈 것이냐 또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기대효과도 있고 많은 연구도 했지만 아직 아무도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행오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또 특히 물어보는 사람은 많은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많이 못 들어간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정진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 네, 감사합니다.

의정24 - 도시환경위원회

첨부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