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주거비나 교육비 등을 줄여 가처분 소득 늘여야"

  • 입력 : 2017-09-22 06:40
“주거비라든가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정책을 써서 가처분 소득을 늘이면. .. 임금 인상을 통한 방안보다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보고요.”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임금을 인상하면, 그러면 총 소득이 늘어나냐?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안 오르는 경우가 많구요.”

“주거비라든가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정책을 써서 가처분 소득을 늘이면. .. 임금 인상을 통한 방안보다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지역적 기반이 많이 다른데 동서화합의 활동들을 좀 하고.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기 국회를 앞두고 양당이 스펙트럼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공통된 정책이나 입법과제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자.”

이언주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오늘 국회 동의안 임명 표결 전망은 안개속입니다. 집권 여당은 국민의당 의원을 각개격파 하는 식으로 통과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아침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국민통합포럼을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 포럼을 국민의당 입장에서 먼저 제안한 이언주 의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광명을 지역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네 안녕하세요?

박; 솔직히 이언주 의원이 지난번에 당대표 출마했을 때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출마하셨던 겁니까?

이; 네, 갑자기 지금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당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당의 어떤 혁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당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뭐 그렇게 하다가 당선이 되면 가장 좋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그런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사실 정치는 선거 있을 때 출마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승부수를 던지기도 하지만, 또 이점에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질문부터 시작한 것은 안철수 대표 쪽에 서 있는 이언주 의원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게 같습니까?

이;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항상 불만이 있었던 게 누구의 측근, 누구의 계열. 이렇게 사람으로 많이 분류를 했었어요. 저는 한번도 사람을 따른 적이 없고요, 정치를 하면서.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따르는 사람이 왜 계속 바뀌는 거지? 아니면 갔다가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가치와 노선을 따라 왔습니다.

박; 오늘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 각개격파도 한다 그러고, 안철수 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전화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 적어도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당에 처음에 생기는 유래 자체가, 연원 자체가... 어떤 당론으로 의원들, 헌법기관 의원들 개개인은 구속하고 또 계파로 분류해서 강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의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렵구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번에 투표를 하는 게 또 대법원장 인사에 관한 인준이잖아요. 법안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것들은 토론을 해서 의견을 모을 수가 있지만, 대법원장 인준이라는 인사의 특징도 그렇고. 더더구나 사법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입법부라는 개개의 헌법기관은 것은.. 입법부라는 건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300명 전원이 각자 헌법 기관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책임을 지고,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찬반을 하는 것인데요. 헌법적 질서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다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번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탄생했는데. 가장 큰 교훈이 국가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전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적폐 청산까지 얘기하는 이런 마당에 아주 철저하게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박; 엊그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이 시간에 인터뷰 했는데. 국민의당은 소신투표한다. 당론 투표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길 했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의원총회가 소집되었다는 것은, 의원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요. 의원 총회를 통해서 많은 의원들이 자기 견해를 얘기를 합니다. 찬반이 있을 텐데요. 그 얘기를 듣고 몰랐던 의문들이 해명이 될 수도 있고요.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된 거. 그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이; 원래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죠. 별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뭐 여당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한다든지 하면, 많지는 않겠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박; 고등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일찌감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당 어떤 의원도 있더라구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렇게 생각하면, 당시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는 광주일고 출신이라서, 우리 당에 동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동기나 동창이.. 그래서 그렇게 가늠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헌법상의 사법부 독립.. 거기에 적절한 인물인가 아닌가, 거기에 고민이..

박; 기준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오로지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서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상식인데요... 자. 지난 번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정책 핵심 일자리 창출. 이거 격차 해소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요. 임금이 인상이 되면, 국민들의 총 소득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총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진작되어서 내수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한다, 뭐 이런 이론인데요. 우선 뭐냐면, 임금을 인상하면, 그러면 총 소득이 늘어나냐? 이랬을 때, 지금 사용자 대부분이 상인들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대부분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임금을 인상하면 다 인상을 시켜준다기보다, 신규채용을 줄인다거나, 뭐 아니면 있는 일자리가 좀 줄어든가. 혹은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제품 가격을 올리는 식의 물가가 인상이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안 오르는 경우가 많구요.

박;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 정부에서도 인식을 한 거 같아요. 어제 박광온 의원인가 몇몇 의원이, 이것에 관한 보완에 관한 토론회를 했던 것 같더라구요.

이; 당연히 이거는 보완... 그런데 보완으로 과연 되겠나? 저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인데, 가계 부채 굉장히 높아서, 약간의 인상이 되더라도 소비 진작으로 연결이 되기 어렵다. 또한 내수라는 게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금이 인상이 되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구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입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많구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 가처분 소득..

박; 쓸 수 있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 안 쓰는 이유가, 주거비라든가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정책을 써서 가처분 소득을 늘이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임금 인상을 통한 방안보다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일거리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거리가요.

박; 그것은 기업이.. 기업이 만드는 거죠. 일자리는.

이;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혁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산업구조조정을 빨리 진행하면서 거기서 낙오되는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데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박;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통합포럼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앞장서서 만들었는데. 무엇을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이; 우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지역적 기반이 많이 다른데 동서화합의 활동들을 좀 하고.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우리끼리 친목을 도모해서 친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정기 국회를 앞두고 양당이 스펙트럼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공통된 정책이나 입법과제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박; 어제 많은 분이 모이셨나요? 몇 분이나 모이셨어요?

이; 어제 한 16분 정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박; 진행되는 도중에 바른정당의 하태경이 의원이 잠시 나와서 현장 설명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정책연대 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합당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일종의 정책 연대하고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우선 이질적인 정당이 함께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같은 노선인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 아, 네. 그 얘기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이; 양당의 대표 연설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랐는데요. 그런 게 좀 계기가 됐습니다. 함께 하게 된 계기요.

박; 네,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본회의에서의 대표연설이 너무도 비슷하고. 또 양당이 서로 칭찬하더라구요.

이; 네네네. 우리가 주장하고 싶었던 거를 바로 그쪽이 주장하는...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제 지역만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실제로 노선으로 보면, 오히려 제가 보니까 국민의당은 민주당보다 바른정당 하고 유사하고, 바른정당도 한국당보다 우리하고 유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박; 네,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 거 같습니다. 자, 의원총회도 있고 오늘 바쁘신 날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 네, 고맙습니다.

박; 국민의당의 경기 광명시을 지역 의원,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