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대통령이 협치 위해 직접 설득에 나서주기를..."

  • 입력 : 2017-09-19 11:00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임명 동의안 처리 관련) 당론 투표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국회 개혁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과 언론들이 자유 투표를 왜 당론투표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묶느냐? 이것이 하나의 개혁이었습니다.”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하시면서도 야당과는 협치를 못했습니다”.

“한 번 언젠가는 사법부의 특별한 개혁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한 때가 안 되었느냐? 거기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회의 인준 표결에서 불행한 결과가 나오면, 국가도 대통령도 사법부도 타격이니까. 여기에서 대통령이 직접 한번 나서서, 설득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의미입니다!”

“(추미애 대표에 대해)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왜 내 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언짢아 하셨다. 그후부터는 안 하시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임명 동의안 처리 관련) 당론 투표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국회 개혁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과 언론들이 자유 투표를 왜 당론투표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묶느냐? 이것이 하나의 개혁이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와 함께 대화를 제안하는 것. 이것은 미국과 일맥상통해서, 대북 정책은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지원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기가 고르지 못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바닷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남 목포 시에 가 계시는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박; 목포시에 가 계시다면서요?

박지; 네, 어젯밤에 내려왔습니다.

박; 지금 날씨가 어때요? 목포?

박지; 밖에 안 나가봐서 모르겠네요. 좀 덥습니다.

박; 더워요? 비는 내리지 않습니까?

박지; 네. 비는 안 내립니다. 패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3권 분립 차원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소통 수석을 통해서 요구했습니다. 만약 또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정도 대통령께도 큰 타격입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과 필요 인사들에게 전화와 면담을 통해 설명하시고, 청와대와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께 충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사법 개혁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 북에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소통과 협치에 낯설어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하시면서도 야당과는 협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수상 등 해외 정상들과 그렇게 소통 전화를 하시면서 국내 정치 문제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왜 야당 대표들과 야당 의원들과는 그렇게 소통을 하지 않으시는지, 지금 만약 김이수 헌법 재판소장 낙마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어려움에 처한다면, 국정이나 대통령에게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에게 전화도 하고, 중진의원들에게 전화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멋있고. 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반대를 하면, 국민들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역풍도 오히려 야당에 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멋있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 해주시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 지금 이제 뉴욕에, 아침에 도착했다는데. 다녀와서, 야당 대표들과 오찬도 하겠다고 떠나면서 말씀도 했는데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바로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적임인가? 또 이 사람이 대법원장으로서 경력이나 소신이나 이런 것이 적합한가가 중요한 건지, 정치의 말하자면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가?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지; 지금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후보자에 대해서 적임자다, 이렇게 국회 청문회에서 평가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야당과 대통령 생각과 민주당의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것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 되면, 사법개혁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은 잘 하실 분이다. 그런데, 조금... 서열 파괴라고 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박; 대법관 경력도 없고, 법원행정 경력도 없다. 뭐 그동안 편향적은 몇 가지를 그쪽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보시나요?

박지; 그게 왜 문제의 본질이 안 되겠습니까? 본질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법개혁이 더욱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분질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다음 대법관들을 임명하시면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시겠다. 이런 설득이 필요하다 이거죠!

박; 대법원장 후보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된다면, 말하자면 13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대법관으로 있는 분들이 줄줄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박지; 그건.. 사법부는요, 후배가 상위 직에 오시더라도 떠나는 관례는 별로 없습니다. 검찰이 그러하지. 지금 현재도 사법부는 그러하지는 꼭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정관념은.. 육군대령 연대장이 어느날 갑자기 4 STAR 되어가지고, 참모총장이 된 거다. 그거 하고는 다르다.

박; 그거 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지; 예, 그거 하고는 다르지요.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한 번 언젠가는 사법부의 특별한 개혁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한 때가 안 되었느냐? 거기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이견을 야당에서 갖고, 어떻게 됐든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되고. 본회의 상정 일자가 잡히지 않았고, 이게 만약 공백 상태가 온다거나 하면, 또는 만약에 본회의 인준 표결에서 불행한 결과가 나오면, 국가도 대통령도 사법부도 타격이니까. 여기에서 대통령이 직접 한번 나서서, 설득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의미입니다.

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여러가지 주요한 현안 같은 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가부가 거기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참 업무도 막중하고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그렇다면 추미애 대표의 사과.. 적폐연대니 뭐.. 땡깡이니.. 이것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당에서 요구해서, 추미애 대표가 어제 일단 사과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로 보십니까?

박지; 추미애 대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래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

박; 아니, 그걸 조건으로 해서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박지; 그랬으니까 우리 국민의당은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어제 절차를.. 절차에 응하겠다. 그런 거 보면, 다 화답 한 거 아니예요? 무슨 사과를 받아들이느니 사과를 하느니.. 저는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박; DJ 딸이라 그러는 거 언제 딸이었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도 질문.. 저는 해야지요, 궁금하니까. 추미애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그건, 뭐 무슨 말씀이세요?

박지; 지금 추미애 대표도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데요!

박; 요즘은 안 한다?

박지;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왜 내 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언짢아 하셨다. 그후부터는 안 하시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지금 청와대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하고의 호흡이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박지; 그건 뭘 언론에 보면 잘 알잖아요. 제가 꼭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고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박; 아니,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대북특사도 하시고. 거물이시니까 제가.. 아는 게 많으시니까 제가 여쭤..

박지; 언론에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보면 됐지, 제가 제 입으로 꼭 추미애 대표가 맞지 않는다, 맞는다. 이런 얘기 할 필요없이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박;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협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야소야다에서? 다당제 형국을 국민들이 만들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다당제, 그리고 양당 정치. 비교하실 수 있는데요?

박지; 국민은 두 거대 야당이 독선과 독주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다당제를 만들어줬고, 이것을 수용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말씀하셨습니다. 협치를 하라는 거예요. 국민적 명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또 말씀하셨으면, 협치를 해야지, 협치를 하지 않고, 내 지지도가 높으니까 나를 따르라. 또 국민의당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오늘의 사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다당제 국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120석을 가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취약하고.. 가장 취약한 정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0여 석을... 과반석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국회선집화법 가지고, 국회와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것을 아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이끌어나가셔야 된다. 미국 대통령들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고약하신 분도 민주당의 원내대표 상원 하원, 심지어 어떤 지역을 가실 때는, 야당 의원들하고 같이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설득하는 데에 무엇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막혀 있으면, 가시기 전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야당 대표들한테 한 번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얘기하면서 좀 도와 달라.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쳐 나가겠다. 하고 미국 떠나셨으면 지금 인준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다녀오셔서 그런다고 하니까, 다녀오시도록까지 기다리는 그런 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조옴,, 처음에 얼마나 멋있어요? 감동적인 취임사! 눈물 흘리게 한 5.18 기념사.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와이셔츠 바람에 참모들과 웃고 나가는.. 그런 멋있는 취임 초 대통령으로 돌아가야만,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다 이겁니다.

박; 오늘 의원총회 열리죠? 국민의당요? 당론 투표로 갑니까?

박지; 저는 의원총회 열리는 걸 지금 모르고 있구요. 제가 지방에 있어서.. 오늘 오후에 3시에 법사위가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추어 올라갑니다.

박; 알겠습니다. 당론 투표로 갈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의원이 할지...

박지; 당론 투표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국회 개혁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과 언론들이 자유 투표를 왜 당론투표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묶느냐? 이것이 하나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의당은 당론 투표보다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자율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박;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북한에 관한 관심이 참 많으시고, 정상회담도 치러보셨는데. 북한이 그때는 핵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박지; 핵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다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만들지 못하게끔, 햇볕 정책을 쓰는 거고. 오늘이 역사적인 2005년이 9.19 합의한 1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핵실험 전에.. 후에도 9.19합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박; 지금 김정은이 글로 돌아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핵을 완성단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지; 핵은 사실상 완성 단계로 봐야 되고.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저렇게 강경하게 평화,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강한 제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미국의 수퍼 파워 때문에 중국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하면 북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김정은이 절대 우리하고 상대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미국만 상대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제재를 받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화를 하자!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라. 하는 것은 김정은의 고민 위에 또 하나의 탈출구흘 만들어주고, 또 압박을 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와 함께 대화를 제안하는 것. 이것은 미국과 일맥상통해서, 대북 정책은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 결국은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압박과 대화 제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은데.

박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전쟁할 거예요? 전쟁하면 다 죽는 거예요.

박; 김정은도 죽겠지요. 그렇게 되면.

박지; 그럼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은 너는 죽고 나는 살자였는데. 지금은 핵전쟁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두 번씩 일본의 영공으로 북하한의 미사일이 날아갔지만, 요격 못하잖아요. 기술적 한계를 나타냈잖아요. 우리도, 대통령께서 현무 두 발 쏴라! 하나가 추락되어버리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무기로 전쟁을 하면 다 죽기 때문에, 결국 대화하고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박; 끝으로 송영인 국방장관하고 송영인 특보하고 갈등이나 이런 것이 노정되는 것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박지; 바람직하지 못하죠.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분들 싸우면... 국민은 어떻게 해요?

박; 그러게 말입니다. 자 목포에서 지역구 잘 보시고 오후에 올라올 박지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