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현장의정포커스 - "3분 달리는데 통행료 1300원, 요금체계 부당하다."-고윤석 경기도의원

  • 입력 : 2017-09-14 18:40
  • 수정 : 2017-09-15 00:17
  • 20170914(목) 3부 현장의정포커스 - 고윤석 도의원.mp3
안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서해안고속도로 안산IC에서 서서울요금소까지 3.5km 타는데 매번 1300원 통행료를 내고있습니다. 요금체계 개선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 고윤석 경기도 의원과 함께 취재하고온 오은영기자, 7시 5분에 만납니다

■방송일시: 2017년 9월 14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고윤석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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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거리에 1300원 서서울요금소-안산 IC 구간
◆2010년부터 안산시.시민단체 차원에서 문제 제기했지만 명확한 답변 없어
◆비슷한 다른 구간에 비해 부당한 요금 책정. 시정돼야
◆무료진출램프 등 해당 구간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지금 이 시간에도 라디오 들으시면서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잠깐 타고 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3분 달리는데 통행료 1300원 꼬박꼬박 다 받는 곳. 요금 체계 너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5km 타는 짧은 거리에 통행료를 모두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출퇴근 등으로 이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고윤석 경기도의원과 함께 이 구간 취재한 오은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오은영입니다.

▷ 노 : 어느 구간입니까? 고속도로 같은데요.

▶ 오 : 안산에서 서울로 갈 때 거치게 되는, 안산IC에서부터 서서울요금소까지의 구간입니다.

▷ 노 : 서해안 고속도로 쪽이군요.

▶ 오 : 네, 아주 짧은 구간인데도 통행료를 모두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곳을 거쳐 가야 하는 시민들로써는 울며 겨자먹기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던 부분이라는데요. 안산YMCA 윤기종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안산YMCA 윤기종 대표)
자세히는 몰랐지만 늘 그것이 문제라고 했고.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도로공사나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했던 사항이죠. 해결이 안 된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내규찾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그 사람들 내규고 부당한건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부당한 내규를 만들어놓고 따르라고 하면 갑질이죠. 우리도 소비자인데. 이게 저희가 볼때는 원칙이 없어요. 서서울요금소랑 안산IC간 거리가 3.5km, 60km/h로 달려봤자 3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요금이 1300원이잖아요. 대부분 피해자들이 안산이거나 안산에 살거나 안산에 생업에 종사하거나 근거지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 노 : 경기도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 오가는 시민들이 많은데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3분 달리는 데 1300원의 통행료를 물어야 한다, 운전자들에게는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언제부터 이 구간에 통행료가 생기게 된 건가요?

▶ 오 : 한국도로공사가 2001년경 요금징수 방식을 바꾸면서 안산IC에도 요금소가 들어서게 됐고, 이로써 서서울요금소-안산IC 구간에도 요금이 매겨지게 됐는데요. 안산시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고윤석 의원은 이 짧은 구간의 통행료가 지금까지 수차례 오르기도 했다며 이 구간을 거쳐 가는 도민들의 피해를 지적했습니다.

컷 (고윤석 경기도의원)
서서울 요금소는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본선상의 요금소이고, 안산IC는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설치된 영동고속도로 5번 교차로입니다. 안산IC는 처음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5월에 요금수납방식이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변경되면서 통행료를 징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100원을 받다가 올라서 1200원, 현재는 13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때는 안산에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안산시민들은 매일 이 구간을 이용하고 왕복 2600원의 요금을 부담해서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노 : 갈 때 1300원 올 때 1300원, 한 달 평균 5만2천원 꼴.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자주 이용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안 내다가 내고, 내는 것도 오르고 이런 요금산정방식에 대한 불쾌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당한 요금 산정에 대해 그간 어떤 대응은 없었나요?

▶ 오 : 앞서 시민단체의 말처럼 건의를 해보기도 했지만 내규에 의해 잘 책정된 요금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2010년 안산시가 이 서서울요금소-안산IC구간뿐 아니라 서안산IC-군자요금소 구간에 대해서도. 이곳도 2km에 현재 기준 12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건의를 했지만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해 번번이 묻혀왔습니다. 고윤석 경기도의원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고윤석 경기도의원)
2010년도 김철민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두 달 만에 8월에 안산시 공무원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한국도로공사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주지 않았고. 또 지난 총선에서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김철민 국회의원과 함께 또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여러 정치인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들을 이번에 이번 기회에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안산시민들과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 노: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 어떤 답변을 내놓고 있나요?

▶ 오: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하고, 바가지 요금은 아닌지, 또 요금산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윤석 의원은 다른 지역 고속도로 구간의 사례를 들며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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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고윤석 경기도의원)
통행료 부과는 사정이 비슷한 다른 구간의 사례를 살펴봐도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금촌 IC에서 경기 산본IC와 평촌 IC구간의 경우는 길이가 17km이상의 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군포(시민이나 안양)시민들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진출입하는 경우 더 먼 거리를 이용하면서도 통행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반면 안산시민들은 서서울요금소가 안산시 길목에 위치한 조건 때문에 요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 노 : 네, 긴 거리를 하면서 돈을 안 내는 곳도 있고. 방금 끝번호 4882번님께서도 사례를 제보해주셨는데, 동시흥에서 물왕톨게이트 구간도 얼마 되지 않는데 요금 1100원 다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안산지역 사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원하고 있나요?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 감면인가요?

▶ 오 :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아직 도로공사나 중앙관계부서의 명확한 답변은 없지만 이같은 무료화가 어렵다면 다른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고윤석 경기도의원은 말했습니다.

컷 (고윤석 경기도의원)
이처럼 서서울요금소에서 안산IC구간의 요금징수체계는 인접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 개선의 방법으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안산방면으로 무료 진출램프를 설치하거나 안산IC 진출입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건상 완전한 무료화가 어렵다면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해서 거리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주행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서서울요금소와 안산IC구간의 요금을 현실화해주기를 바랍니다.

▶ 오: 현재는 통행료가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로 구성돼있는데, 이 기본요금에는 기본거리 개념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택시나 버스요금과는 달리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기본요금과 주행거리 요금을 모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노: 명확한 기준과 잣대를 갖고 토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이 없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가야 할까요?

▶ 오: 이번에 경기도의회 5분발언에서 고윤석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안산시 시민단체들도 이번에는 힘을 더 모아보겠다는 반응입니다. 고윤석의원도 이번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답을 받아내,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컷 (고윤석 경기도의원)
제가 지난 8월 29일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했고, 또한 경기도는 이 자체가 도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답변이 오면 그 답변서를 토대로 안산시민들과 토론회도 하고 서명운동 등 지역 정치인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안산시민의 의견을 잘 담아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 오늘은 3분거리에 1300원 내는 구간, 안산IC와 서서울요금소 구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한 절차 부당성, 현장의 목소리 알아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감사합니다.

첨부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