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핵무기라는 것은 같은 핵무기로 맞설 때 억제가 가능"

  • 입력 : 2017-09-13 10:55
“이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한 순간부터 휴지조각이 됐어요.”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의 질주를 아마 저는 막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 핵무기라는 것은, 같은 핵무기로 맞설 때, 억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레드 라인은 이미 넘었구요. 블랙 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한 억제력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이 문제를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의원까지 확산을 해서...”

“이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2006년 도에 1차 핵실험을 한 순간부터 휴지조각이 됐어요.”

원유철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끝장 제재로 기대를 모았던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는 됐습니다. 실망의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실리를 챙기는 그러한 결과다.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안보리 통과된 이후, 중국은 첫 번째로 쌍중단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훈련을 중단하라! 이 이야기를 다시 들고 나왔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의 입장은 어떤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평택시 갑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원유철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박; 네. 어제 유엔 안보리 통과된 제재안! 어떻게 보십니까?

원; 일단 너무나 아쉽고요. 정말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초안이 큰 몽둥이었다면, 최종안은 완전 솜방망이입니다. 그런 솜방망 제재를 가지고 북한의 핵개발, 북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막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구요. 실효적인, 과연 억제가 되겠느냐?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초안에는 전면적인 원유 금수조치가 있었구요. 김정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가 있었거든요.

박; 예 이름이 다 들어갔었어요.

원; 다 빠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의 질주를 아마 저는 막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정말 아쉽습니다.

박; 그러나 사실은 이제 30% 정도를 석유 공급을 차단하는 정도, 또 하나는 섬유나.. 가장 큰 수출품인 섬유나 이런 것을 막은, 그러나 미국만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것도 괜찮다. 이런 평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러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최근에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얘기를 하다가... 또 어제 그제는 입장을 바꿨어요. 이 정부의 대북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원;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사실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어요. 정말 이 핵무기라는 것은, 같은 핵무기로 맞설 때, 억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유명한 외교관인 미국의 헨리 키신저라는 미 국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웃 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같이 핵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군인이 아니고 외교관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외교관이... 그만큼 핵이 갖는 위험은 상당한 건데요. 지금 북한 핵의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북한의 핵도발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술핵 배치도 안 하겠다. 자체 핵무장도 안 하겠다. 그러면 뭘로 북한 핵도발의 의지를 꺾을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핵우산이라는 확장 억제로 보호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핵우산이라는 것이 언제 찢어질지도 모르고. 제가 작년에 원내 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우리가 비가 올 때마다 옆집 가서 우선을 빌려올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길 했어요.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의 운명을 주변 국에만.. 또 동맹국에만.. 주변국을 의식하고 또 동맹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체적인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한 핵무장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송영무 장관의 오락가락하는 답변은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키는 거구요.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답게 얘길 해야 되는 거고.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답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박;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비핵화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부는 어제.. 이낙연 총리의 국회에서의 답변을 보면, 전술핵 재배치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평화의지를 계속 천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시각인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지 않구요. 미국이 또 움직여야 될 거고. 또 우리가 핵을 갖게 된다는 것은 IAEA의 NPT 탈퇴를 의미하는데. 그런 거까지 다 각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안보 위기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 이마에다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칼을 들고 저항하는 상황입니다. 총을 가진 북한이 아무 때고 결심을 하면 우리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총을 겨누고 있어서, 일종의 공포의 균형, 내가.. 북한이 도발하면 나도 같이 망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기본입장이 한국의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최근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라던가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옵션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동맹국의 대통령도, 또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대한민국에 북한의 핵 위험이 아주 심각한 상황. 레드 라인은 이미 넘었구요. 블랙 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한 억제력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 지금 유엔 안보리 통과된 이후에, 북한에서 나온 반응은 불법적인 제재에 순응할 수가 없다는 거고, 중국도 일단은 많이 양보해서 이렇게 통과는 시켜줬지만,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나왔구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이끌고 계신 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모임. 흔히 핵포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원; 지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모임요, 핵포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요. 그 포럼에는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한 3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반도 암덩어리인 북핵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최근에는 이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 주자. 또 우리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이것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60%를 넣고 68%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를 하려면 한미연합사의 양측 책임인,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우리 자유한국당의 핵포럼 의원들 32명 하고, 동참을 원하는 의원들 포함해서 총 74명이 어제까지 서명을 마쳐서, 이제 오늘 미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 네. 다른 당 의원은 없으십니까?

원; 네, 없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이 문제를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의원까지 확산을 해서, 뭐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초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구요. 나아가서는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을 해서. 지금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핵을 핵으로 억제하는 게, 군사적인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5천만 국민을 인질로 내버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박; 어제 이 시간에 남경필 지사, 바른정당 소속이지요. 그 전날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전술핵 재배치를 다 원하고 있더라구요. 같이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원; 예. 우리 핵포럼은 당내 서클인데요, 원내 서클인데. 앞으로 충분히 확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그러나 정부가 갖고 있는 기저.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보고 너희 핵 포기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에 또 정당성이 없다는 것도 일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 한가한 주장입니다! 91년 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공동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26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이미 6차례나 핵실험 했구요.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끊임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핵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자고 했건만, 우리가 내민 그런 화해의 손길을 북한은 공포의 주먹으로 계속 응수를 했구요. 이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2006년 도에 1차 핵실험을 한 순간부터 휴지조각이 됐어요. 사문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것을 붙잡고.. 그 한 30년 가까이 했으면 되었지. 이제 우리가 되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그런 한가한 사항이 아닙니다.

박;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가 극심하게 반대하겠지요. 그리고 일본은 다시 핵을 갖겠다고 나올 거구요. 우리에게 가해졌던 경제적 조치가 상당히 셀 거예요. 사드 배치만 가지고도, 중국의 경제적 제재. 우리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힘들지요?

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주변국의 처지나 중국 반발에 의해서.. 그것 못 이겨서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이런 엄청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지금 다 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가져도 되고, 우리는, 대한민국만 그들의 반발 때문에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는 이제 그만둬야 되구요. 그러한 나약한 자세에.. 그리고 그런 수동적인 태도 때문에, 지금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26년 동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저는 2010년도 국회국방위원장 할 때, 우리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같이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했구요. 지금도 계속 일관되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인 핵 포럼을 만들어서, 한반도의 암덩어리인 북핵 문제를 제고하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정말, 편안하고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정말 엄중한 상황입니다.

박;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숫자를 늘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대정부 질문 하는 거. 그리고 원내대표 연설들을 보면서.. 또 김희수 헌법재판 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들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 글쎄요? 정당의 존립 목적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선거를 통해서 후보를 내고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 비슷한 이념과 가치를 가진 정당이 각기 선거에 나왔을 경우에.. 그것이 패배로 귀결될 경우에는 그 정당의 존립 목적,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박; 내년 6월에 지방선거라는 큰 이제 판이 벌어지는데, 바른정당 쪽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친박 청산이라던가 몇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자유한국당 안에서?

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끊임없이 자기혁신 노력. 그리고 가시적인 조치를 해 왔구요. 또 탄핵국면, 대선국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비판과 질책을 받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혁신위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는 혁신 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구요.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래 지향적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시 후에.. 우리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보수를 위한 4050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열 예정인데요. 아무튼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혁신과 통합. 그리고 전진을 위한 몸무림을 치고 있습니다.

박; 알겠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핵무장 해야 된다고 말씀해오신 자유한국당 경기 평택시 갑의 원유철 의원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 네, 감사합니다.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