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한반도 비핵화는 잠꼬대 같은 소리"

  • 입력 : 2017-09-11 15:08
“전술핵이 되든, 잠수함에 싣고 다니는 전략핵이 되든. 대한민국 핵 사용에 직접 미국과 결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 이것을 당론으로서도 주장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잠꼬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를.. 우리가 자기네들을 반대하지 않는 것을 협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술핵이 되든, 잠수함에 싣고 다니는 전략핵이 되든. 대한민국 핵 사용에 직접 미국과 결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 이것을 당론으로서도 주장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잠꼬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언론 관련 문건에 대해) 강력한 수단은 국정조사입니다만, 국회에서 이 점을 적극 밝혀서, 이제는 방송을 방송 자체에 맡겨야 한다.”

“어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 비대위로 가고, 유승민이 비대위원장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이어서 가진 의원들 전체 회동에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 저희들이 이것을 표결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더 의견을 모아야 할 거 같습니다.”

주호영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이 휴일인 어제 최고위원 간담회, 그리고 의원단 만찬을 잇따라 열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원 20명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자유한국당은 오늘 방송장악 음모 규명 규탄대회를 하면서, 국회로 복귀합니다.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표결도 오늘 이뤄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대구 수성 을이 지역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박; 국회 들어가신 이래, 요즘처럼 복잡하고 힘든 시간이 없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 예, 실제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타협이 더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박; 그러나 다당제를 국민들이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당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 문재인 정부가 꼭 출범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과 협조를 함께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비판하실 수 있는 대목은 어떤 거라고 꼭 집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 국민들이 다당제를 만들어주셨으니까, 다당제 하에서 정치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양당제는 여야가 한번 대립하기만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4당 체제 하에서는 여당과 제1야당이 대립하더라도, 국민의당이나 저희 바른정당이 조정이 가능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었는, 그런 장점은 있는 반면에, 4당의 생각을 한 곳에 모으기가 대단히 힘들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법안 통과가 문제된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향후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바른정당만 반대하더라도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 협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여당과 청와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를.. 우리가 자기네들을 반대하지 않는 것을 협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국가운영의 틀을 청와대와 여당이 바꾸지 않으면, 이전의 양당 체제 하에서는 대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는 그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 될 거 같습니다.

박; 그렇다면 국민은 점점 더 피곤해질 거 같은데요? 지금 이제 바른정당 대표로서 국민의당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주에 있었던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연설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에 있어서 유사점이 참 많았습니다. 두 당의 정책 연대 말고, 크게 봐서 통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정책 차원은 참 유사한 점이 많아서, 저희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힘을 얻는데요. 다만 이제 양 당이 지금까지 전혀 다른 지역을 배경으로 정치를 해 왔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견해 차이가 좀 납니다. 안철수 대표는 북핵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옛날에 DJ 정부 때 깊이 관여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온 햇볕 정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부정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조금 달라서. 지역적 배경이 다른 것과 그 다음에 북핵문제를 둘러싼 안보에 있어서의 가치관의 차이. 이것이 국복되지 않으면, 나머지 정책들에 있어서는 협조가 가능하더라도, 통합이나 연대까지 가기는 지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지금 북핵 말씀하셔서, 질문 제가 준비한 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었다. 작년 10월에. 그때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영 당시의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측의 백악관에 요청했었다. 그리고 우리 측은 작년 10월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아니겠습니까? 전술핵 무기 재배치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주; 저희 당은 북한의 핵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도 미국의 확장된 억지력.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데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우리가 직접 결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춘 다음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고, 미국이 보복에 나서려고 하면, 우리가 당신들 본토를 공격할 텐데, 그래도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에 핵을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협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박; 아니 그래서.. 남북통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주; 예,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민국이 전술핵 재배치가 되던지. 혹은 저희들은 당론이 핵 공유입니다. 그게 전술핵이 되든, 잠수함에 싣고 다니는 전략핵이 되든. 대한민국 핵 사용에 직접 미국과 결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 이것을 당론으로서도 주장을 하고. 제가 대표연설에서도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 공유가 되든, 대한민국은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는데요. 또 대한민국의 60%가 넘는 국민들이..

박; 68%로 나왔드라구요.

주; 예,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저는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우리가 북핵을 용인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남한의 전술핵을 재배치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북핵 용인을 하지 못하면 전술핵 재배치 이외에 북핵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내놓으면,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제어할 방법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전술핵을 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게 당연한데, 한반도 비핵화를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잠꼬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 송영무 국방장관, 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까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한 거를 보면, 은밀하게 그런 얘기가 오고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자유한국이 이제 국회 보이콧을 취소하고 오늘부터 국회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방송장악 음모 규탄대회를 주욱 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바른정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주; 저희들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회 내에서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음모를 규명을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는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작동이 되는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지난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다고 욕하면서, 자기들로 어떤 방식으로 장악할지까지를 세세한, 일종의 작전 계획이랄지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박; 문건이 나왔지요?

주; 예, 그 중에 일부 계획은, 상당이 계획에 맡도록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뭐 실무자가 해본 거다. 이 정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우리도 국정 조사가 되든 청문회가 되든. 좀더 강력한 수단은 국정조사입니다만, 국회에서 이 점을 적극 밝혀서, 이제는 방송을 방송 자체에 맡겨야 한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이 방송 장악하려고 이전의 방송이 편파적이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자기들 사람 심어서 편파적으로 하는 것.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야 하다고 봅니다.

박; 법에 있어서, 특별다수제로 방송사 사장을 뽑는 법이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이 시간 인터뷰 할 때, 두 분이 다 그 법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 법을 통과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주;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실제는 이제 자신들이 야당일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 전원. 169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까지도 통과시키자고 강력히 요구하던 법인데요.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그 법을 거절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떳떳하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다시 그 법을 통과시키자고 야당이 주장을 하니,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장 임명하는 자리에서, 그 개정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 되면.. 말하자면 소신 없는 사람이 사장 오는 거 아니냐? 한마디를 하시니까, 민주당 안에서 속내는 그 법을 통과시키기 싫은데. 이제 통과 안 시키겠다고 공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큰 비판을 받을 거 같으니까. 말로는 우리는 변함이 없다 이러면서 통과에는 소극적이어서.. 아마 빨리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뭉그적거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통과 계획을 빨리 발표하고, 통과 시키라고 저희들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많이 곤혹스러울 겁니다.

박; 자,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놓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판단..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이게 상당히 처음 거 같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적폐 세력.. 뭐 하고 이런 거. 공정하고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할 것을 요구했는데. 왜 기각하느냐? 검찰 쪽은 이런 생각인 거 같은데. 판사 출신인 주호영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주; 예.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한 것인데요. 원래 헌법상의 원칙은 불구속 재판입니다. 불구속이 원칙이 되어야 하고,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을 가두어 놓는 일은,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불구속 수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수사. 예전 같으면 대검중수부라든지 지금 적폐청산팀들이 하는 수사일수록 나중에 무죄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사건 무죄율은 1,2%도 되지 않는데, 특수 수사는 무죄율이 무려 2,30%가까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특수수사일수록 더 영장 심사가 엄격해야 하고. 또 본인이 방어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영장이 기각되면 왜 기각되었는지를 곰곰이 돌아보고, 그 뒤에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앞으로 영장 기각하면 싸움 걸 것이라는 태도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박; 시간이 짧게 남았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오늘 표결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정하셨습니까?

주; 저희들은 원래 부적격이고. 표결 기회가 되면 전원이 참석해서 당당하게 의사표시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당이 자유투표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이수 소장 내정자의 출신이 호남인데, 국민의당은 호남 의원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그런 데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김이수 소장 내정자가,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에 있어서 위헌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근 일주일 사이에 동성애 처벌을... 군내 동성애 처벌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의 반대가 아주 강화되어서, 그런 점은 반대표가 좀 많이 나올 거 아닌가, 싶어서. 끝까지 표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박; 바른정당,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내걸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갈 겁니까? 이혜훈 대표가 뇌물수수 의혹에 대표직을 내놓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거냐,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 체제로 갈 거냐. 비대위 경우에 김무성 의원은 사향한 거 같고. 유승민 의원은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죽음의 계곡을 넘겠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어떻게 가는 겁니까?

주; 어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 비대위로 가고, 유승민이 비대위원장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이어서 가진 의원들 전체 회동에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건이 되면 보수가 힘을 합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 점은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진 곳도 많았고요. 또 홍준표 안철수 이런 분들이 모두 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젊은 사람들에게 열렬한 지지가 있는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좀 더 견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표결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더 의견을 모아야 할 거 같습니다.

박; 보수 통합이라는 큰 흐름이 있다면, 말하자면 20명의 의원을 갖고 있는 바른정당 안에도 통합 쪽, 또는 스스로 서자는 자강론.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자강론의 대표주자인데. 그렇게 되면 통합의 흐름이 놓쳐진다, 할 때. 한두 명이라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바른정당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주; 예, 그런 점 때문에 이 문제는 한두 사람이라도 강하게 반대하면 다수결을 앞세워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전체의 뜻을 확인해보고, 일단 당의 단합이 제일 먼저이니까. 단합 하에서 당의 역량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찾자. 이 정도 어제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박; 자강론이나 통합론이냐가 지금 잠재워진 게 아니구요. 비대위원장 체제로 간다, 그럴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진거네요.

주; 비대위로 갈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의견이 거의 다수인데. 비대위원회로 갈 것이냐. 정기국회 중에는 원내대표의 활동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기간을 넘기고 난 다음에 새 지도부로 전당대회를 구성할 것이냐. 말하자면 비대위원회냐 원내대표의 대행체제냐. 대행체제는 당의 영향을 극대화 하는 데에는 조금 지장이 되지만, 당의 단합에는 도움이 되고. 비대위원회 체제는 동의만 받을 수 있다면, 당의 역량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데, 당의 단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 사이에서의 고민입니다.

박;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바른정당에서 큰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대구 수성을의 주호영 의원,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만나봤습니다.

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