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연정대담 "경기도 연정, 박용수 vs 이순희"

  • 입력 : 2017-09-09 00:35
  • 수정 : 2017-09-09 00:39
  • 20170906(수) 연정대담 - 이순희의원, 박용수의원.mp3
7시에는 연정대담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수 경기도의원, 자유한국당 이순희 경기도 의원 두분과 함께 수도권 이슈에 대한 팽팽한 토론 벌여봅니다.

■방송일시: 2017년 9월 6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박용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순희 자유한국당의원

20170906(수) 연정대담

◈ 이순희의원
‘경기도 내 31개의 시·군 중 단 30%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
‘부모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탈선을 했을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 한다면 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빨리 이뤄져서 원 가족 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진심있는 노력이 필요’
‘버스준공영제문제는 기사들의 급여수준이나 근무여건, 복지의 문제만이 아닌 도민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
‘지방분권·자치권 확보를 위해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을 발표. 도의회가 내놓은 과제는 첫째, 분권, 입법,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둘째,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 박용수의원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이 정말 버스 기사 처우 개선에 반영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
‘ 준공영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시행착오 전에 점검을 해보자하는 시각도’
‘지방분권에 핵심은 분권, 입법, 재정 문제 또 인사 문제 등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닌 권력이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돌려주자’

0906연정대담(박용수의원 이순희의원)

▷ 노광준프로듀서 (이하‘노’) : 오늘 준비된 박용수대 이순희, 이순희 대 박용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 두분과 함께 수도권 이슈에 대한 팽팽한 대결 준비되어있습니다.

▷ 노 : 요즘, 지역구인 안성에서는 축산과 관련해서 걱정들이 많지 않나요?

▶ 이순희 의원(이하 ‘이’) : 아무래도 농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AI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란 파문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가뭄에 이어서 폭우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많은 상황이 있지만 힘내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노 : 이순희 의원님은 특히 지역 아동보호전문센터 확대를 해야한다 주장 해오셨는데요. 경기도 연정에서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요.

▶ 이 : 협조는 잘 이뤄지고 있고요. 아동보호전문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쳤고 아이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기준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에 따르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설치해야할 기관수는 최소 32개소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총 12개소입니다. 2개소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나머지 10개소는 시·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경기도 내 31개의 시·군 중 단 30%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인 장려와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여야의원님들이 합의해주셔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인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별 문제없이 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 : 학대 받는 아동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주셨는데, 지금도 문제가 심각하죠?

▶ 이 : 학대 받은 아이들의 문제가 가족의 힘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의 힘이 열악해질때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보호기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안성에 살고 있지만 안성에도 아동보호전문센터가 없거든요. 평택까지 간다하면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않은 경우 다시 안성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부모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탈선을 했을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 한다면 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빨리 이뤄져서 원 가족 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진심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 가출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출 청소년이 그냥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여러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아픈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적절하게 치료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어른들의 눈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 :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은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이 : 저는 미디어에 관련된 것을 너무 많이 오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은 법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교육산업 등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적절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핸드폰이 필수가 되는 시대이지만 인터넷이나 미디어가 적절하게 규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스로 저지르는 범죄도 있지만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을 모방하는 범죄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부모로 인한 교육이 이뤄줘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서 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교육이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 : 광역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조금전에 아이들에 관련된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어느 버스기사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호위반하고, 무정차도 밥 먹듯 해야, 화장실 갈 시간, 밥 먹을 시간이 생기고, 하루 18시간씩 20일을 꼬박 일하고서 받는 월급은 280만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로 1일 2교대, 하루 9시간씩 월 20일에서 22일을 일하는 서울시 버스업체 기사들의 월평균 급여가 390여 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얼마나 시급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사들의 급여수준이나 근무여건, 복지의 문제만이 아닌 도민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최근 버스 노동자들의 과로에 따른 잇단 ‘졸음운전’ 참극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 등 6개 광역시처럼 경기도가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적자를 버스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고양과 성남만 재정부담, 시행대상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도 자체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아, 추후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과정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은 작년 6월 버스 준공영제 시행계획안 발표를 시작으로 8개월간의 사업설명회 및 토론회, 합동회의 등을 거쳐 지난 4월,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달까지 참여 시군 시행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4일에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계획 의회 보고가 있었고, 9월중에 참여기관 협약식 체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 : 박용수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지금 버스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 박용수 의원(이하‘박’) : 이순희 의원님께서 개요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전히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배차 간격으로 인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불균형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역버스 기사님들은 하루에 운행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소화해 내야 하는 공공성이 있고요. 소비자들 이용자들은 출퇴근 시간에는 바로바로 타고 가야되는데 이것이 한계에 부딪힌거죠.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준공영제 시행하는데 있어서 실제 버스 가동률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등을 꼼꼼하게 따줘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비가 정말 버스 기사 처우 개선에 반영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원 비용 사용에 대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고 있지만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봐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송 수지율이 80%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료도 정확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166대 증차 계획 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잠자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하고요. 최저임금 등 임금 격차도 굉장히 크게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봐야하고요. 준공영제 에산 지원이 제대로 각 회사별로 배분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버스 서비스 지원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때 평가 중에 사고율이 들어가요.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피로도에 대해서 그것도 회사에서 얼마나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모든 통계 자료가 2014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좀 잘못된 조사가 아니냐, 준공영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시행착오 전에 점검을 해보자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준공영제 2014년인데 2015년도에 광역버스 요금이 인상됐거든요. 이 부분이 반영됐느냐는 필요성이 있고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검증이 됐는지 제대로 살펴보자는 거죠.

▷ 노 :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 이재준에 대한 1문1답을 들었고요. 견인역할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면서 사업이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준공영제 시행발표를 하면서 8개월 동안 합동회를 거쳐서 참여 시군의 확정이 됐고, 시행 합의 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운영을 해야 하는 기사님의 쉬는 시간에 대한 복지라든가 배차간격에 대해서 경기도민에게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틈새에 관련된 정책 제안이라든가 함께 이야기하고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 : 청취자 분들 대로 두 분의 의원들께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정류장 7초 정차를 못지키면 버스 기사가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70미터가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신지요? 정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호소들에 대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 박 : 지금 청취자분들이 지적해주신대로요. 정류장에서 7초 이상 정차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미터 수 넘었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뛰어야 하고 이런 불편으로 인해 과태료까지 부담하게 하는 무리함이 좀 있는데요. 첫번째로 우리나라 도로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나 싶습니다. 버스를 또 이용객을 태우고 바로 차선변경을 해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통 공학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운수 종사자들께서 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 분들이 외면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준공영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준공영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우리가 준공영제 수익관리를 하느냐 통합관리해서 병행을 하느냐 등 운영 방식에 차이점은 있어요. 경기도는 경기도에 맞는 정책으로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느냐에 대해준 공영제에 대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손실되는 기업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하면서까지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회사를 상대로 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준안을 만들어서 준공영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 조금 전에 박용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가족의 어머니로서의 이야기와 여러가지 시골에 안성에 관련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은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운영비로 쓰여야 할 돈이 100이 있다면 재정자립도로 봤을때 거의 60도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렇다고 경기도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0을 만들기 위해서 40을 넣어주면서 손실 노선에 견인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경기도민이 함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부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우 개선이라든가 공공성 확보라든가 피로도가 절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의 운전자이지만 버스 타고 있는 30명의 생명이 담보가 되어 있거든요. 준공영제가 잘 실행됐으면 합니다.

▷ 노 :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박용수 의원 지방 분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 박 :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죠. 권력의 집중화,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방분권에 핵심은 분권, 입법, 재정 문제 또 인사 문제 등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닌 권력이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돌려주자는 거죠.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 되어지고 제안 되어진 그런 정책들이 자치단체에 반영이 되고 예산까지 수반이 되어 반영이 되는,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거든요.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방 분권이 정착돼서 제대로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중앙에서 만들어진 법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각 지역에 특성과 이슈들이 틀리거든요, 각 지역에 맞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이 : 문재인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 시기까지 명시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의회의 맏형격인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지방분권·자치권 확보를 위해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가 내놓은 과제는 첫째, 분권, 입법,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둘째,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법률을 통해 개정해야 할 것,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 일반 시행령과 규칙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세세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분권개헌에 꼭 담겨야 할 내용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헌법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에 대비해 첫 번째 광역의회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충남도의회를 시작으로 타 광역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광역의회가 똘똘 뭉쳐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중심에 경기도의회가 자리할 것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박용수의원 이순희의원

첨부
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