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현장의정포커스-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특위 보고서-이정훈 경기도의원

  • 입력 : 2017-09-07 18:20
  • 수정 : 2017-09-07 22:37
  • 20170907(목) 3부 현장의정포커스 - 이정훈 의원.mp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특위 보고서" 전국에서 가장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경기도. 경기도 의회에서는 주민고충을 청취해서 풀건 풀고, 과제로 남길건 기록해뒀다고 하는데요, 이정훈 특위위원장을 취재하고온 오은영 기자 7시5분에 만납니다.

■방송일시: 2017년 9월 7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이정훈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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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개발제한구역 30.4%가 경기도에...주민 재산권 피해 심각

◆ 각종 규제, 낮은 수익, 적은 보상... 불법에 눈돌리는 주민들

◆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 공장 건폐율 상한 및 도지사 해제 권한 부여 등 성과

◆ 이행강제금 및 훼손지 정비사업 등, 주민의 입장과 의견 반영한 '경기도형 제도' 돼야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우리 사는 경기도가 전국 1위를 하는 것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 분야 가운데 참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슴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곳, 역시 경기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특위 보고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해서 풀 것은 풀고, 과제로 남길 것은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특위보고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정훈 특위위원장을 취재하고 온 오은영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오은영입니다.

▷ 노 :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한 본래 의도는 환경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발 막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하면 또 막개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데에는 참 좋은 취지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로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있죠?

▶ 오 :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는 행정구역 면적의 4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합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정훈의원도 개발제한 규제가 심각한 하남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심각한 만큼, 규제도 필요하지만 완화해야 할 부분은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컷 (이정훈 경기도의원) 일단은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30.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도 있지만 또 수도권규제 그런 것 때문에 전혀 행위를 못하다보니 경제적 손실도 있고 재산권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 나름대로 더 심각한 부분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말 그대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런 행위가 이뤄질 수 없어요.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것 한해서만 증축이나 개축을 한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생계를 위한 시설 말고는 사실적으로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

▷ 노 : 네, 현장의 목소리가 정말 끊임없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크고 작은 선거가 수십번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이후 45년 이상,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은 꽁꽁 묶여있는 상황이라고요?

▶ 오 : 네,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용도 변경이나 토지분할,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고 기존 건물의 증축이나 이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 지역들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40여년간 땅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책들이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 노 : 개발제한구역 주민 연합회의 말을 직접 청취해 보셨다고요?

▶ 오 : 억울함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혜택은커녕 억압만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나 농사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득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뛰어들지 않고, 또다른 규제들이 많아서 그마저도 불가능한 땅들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건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활용했을 때 오히려 이득을 더 보는 경우가 있어서 양심적 주민들도 불법으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김용재 하남시지회장의 말입니다.

컷 (김용재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장) 법위반 안 하고 농사지은 순수 농민 있잖아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굉장히 억울하게 받았어요. 조금이라도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농지에 불법야적을 주게 되면 농사짓는 거의 몇 배 이상 수익이 나잖아요. 정부국책사업(국민임대, 보금자리 등) 할 때 보상이 오히려 더 나왔다니까요. 굉장히 억울하죠. 하남은 여기는 가축사육제한금지구역으로다가 지자체 조례로 묶여있어요. 거기다 한강법 적용받죠. 사실상 가축사육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법을 지킨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선 국가가 혜택을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할 때 손해만 봤지 더 해준 게 없어요.

▷ 노 : 법을 지켰더니 혜택은 커녕 오히려 손해만 봤다라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았는데요, 주민들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 오 : 주민연합회 차원에서 지자체나 정부에 건의도 해보고 호소도 해왔지만 답변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이정훈 특위위원장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컷 (이정훈 경기도의원) 나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데 다른 걸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축사 허가를 받아서 불법으로 창고로 임대를 주고 최근에는 유리 온실이라는 걸 지어서 창고 용도로 불법으로 변경해서 임대를 주고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보니까 이 분들은 나중에는 범법자가 되는 사례가 초래된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이 가뜩이나 재산권에 대한 걸 인정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창고를 임대를 주거나 했던 부분들은 또 검찰에 고발이 돼야 하고 이중으로 과다하게 부과되다보니 이분들은 엄청난 재산권 피해를 받는겁니다.

▷ 노: 불법을 오히려 양성하게 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의 개발제한구역 특위 활동을 통해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 오: 특위차원에서 현장방문도 진행을 하고 간담회와 주민토론회, 연구용역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정훈 특위 위원장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이정훈 경기도의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공장같은 경우는 사실 건폐율이 20%였던 것을 40%, 상향한 부분도 있었고. 다음에 저희가 해제권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부에 있었는데 30만제곱미터 미만은 경기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그런 그것도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특위를 하며 여러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해제 범위 내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할 수 있는 것도 범위에 포함을 시켰고. 주민지원 확대라고 해서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하고 주택개량보조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실적으로 지금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걸 제도개선 하고 국토부에 건의해서 일부는 반영이 됐고.

▶ 오: 이밖에도 도로 등으로 인해서 단절된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를 해주는데요. 이 기준을 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를 했고요, 주민생업시설을 설치할 때 조경의무의 면제, 염전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허용해 주는 등 제도 개선을 이뤄낸 부분이 있습니다.

▷ 노 : 말씀만 들어도 1년반동안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이라는 절충점을 찾아야했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45년간 굳어왔으니까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많이 남아있지요?

▶ 오 : 앞서 주민들이 하소연한 것처럼 생계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창고임대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인 ‘이행강제금’이 너무 높아서 낼 여력이 없는 주민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또 토지의 일정부분을 기부하면 창고임대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역시 주민들에게는 강제집행이나 다름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컷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 훼손지 정비사업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법 개정 했으니 너희들 30% 땅 내놓고 기부채납하고 너희들이 공원 꾸며서 기본시설 내놓고, 그러면 기존 거 헐어서 새로 정비해서 용도를 대지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창고용지로 바꿔줄 테니 이 사업을 해라.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 대폭 상향조정해서 앞에서는 당근 주는 것 같아도 뒤에서 채찍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안돼요. 그러다보니 2004년부터 시행해도 지금까지 단 한명도 한 사람이 없어요.

▷ 노: 대안을 내놨는데 단 한명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실을 말해주네요.

▶ 오: 또 국토부 등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의 의견은 듣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통 측면에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 이런 점들은 꼼꼼히 기록으로 남겨졌지만 특위활동은 끝났지요? 그런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도 냈다고요?

▶ 오: 네, 건의안에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 연장, 기부채납 비율의 축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나 사업 진행 등에 있어서 그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위임해야 한다고, 지방분권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정훈 의원은 특위 기간을 더 연장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경기도형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컷 (이정훈 경기도의원) 12월 말일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끝납니다. 징수유예가 끝나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1년에 두 번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을 부과한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200평 기준에 4억도 낼 수 있고 6억도 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그 안에 창고 불법으로 창고 안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소상공인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냐. 국토부는 훼손지정비사업을 연장하겠다, 그것도 올해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3년 정도 연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연장에 저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하고 상한률(설정)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 노: '불법 창고'. 저는 이 네 글자가 딱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쟁점이자 해결과제 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특위 차원의 대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많으셨습니다.

▶ 오: 감사합니다.

첨부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