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고용불안" 갑질에 저항하기 힘든 상황 원인 지목

  • 입력 : 2017-09-05 16:21
  • 수정 : 2017-09-05 16:42
인권침해문제-사후대책마련 "모니터링 하겠다"

▲ 시사999 지역이슈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일시: 2017년 9월 1일(금)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KFM 경기방송= 오인환 기자] "국내유일 청소년 재활센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들, 대책은?"

경기방송 단독보고하고 있죠, 청소년 재활센터 갑질파문, 6시40분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결해 관련대책 알아봅니다.

국내 유일의 청소년재활센터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무슨일이?

  • 2012년에 개원한 이래 지난 수년간 지도교사들에 대한 입교생과 관리자들의 성희롱과 폭언 이어져...
  • 대학원 논문이나 과제 제출 등 관리자들의 부당 업무 지시 빈번 주장
  • 학생들에게 폭행까지 당한 지도교사도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대처는 전무.
  • 총 세 번의 감사가 있었지만 모두 서류 확인에만 그쳐.
  • 고용불안정에 놓인 계약직 지도교사. 이로 인해 관리자의 횡포는 늘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저항은 어려워.
  • 지난 8월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문제제기 후 진상조사단 꾸려져 조사 착수. 조사 내용에 따라 여성가족부도 조치하겠다 약속.
  • 국회차원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_\\_

앵커 음성1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관리자에 의한 성추행과 갑질에 이어 입교생들로부터도 성추행과 폭언에 시달렸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앵커 음성2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운영에 폐쇄적이었다는 게 구성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피해자 음성1 : 그곳에 있었던 2년이 정말 지옥같았어요. 그동안 폭언들을 듣다보니까 제가 무뎌진거죠. 왜 말을 안 했냐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당연히 말을 했죠. 하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피해자 음성2 : 센터가 산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현대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인격적인 모욕이라던지 인권침해가...

피해자 음성3 : 지금까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고요. 센터에서 신체적으로 큰일을 당해도 위에서 아무것도 해줄 것 같지 않은 느낌..?

▷노광준 프로듀서 (이하'노') : 피해자들이 말하는 지옥이 바로 국내 유일의 청소년재활센터라는 점에서 충격이었습니다. 청소년재활센터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들과 대책을 지금 짚어보려합니다. 복지분야전문가이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대책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정;) : 안녕하세요.

▷노 : 국내 유일의 청소년재활센터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이곳에서 성추행과 폭언을 들은 지도교사들에 대한 인터뷰가 앞서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 :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청소년재활센터로서 그 역할이 막중한 곳인데요. 더구나 지금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재활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 디딤센터가 선도적인 모델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도교사들이 관리자나 입교생들로부터 성적인 조롱이나 폭언, 부당업무지시 등의 인권침해가 계속되어왔고. 나아가 관리자들에게 이러한 피해상황을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없이 묵살 당했는거죠. 때문에 피해지도교사들만 정신상담을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의 책임이 센터장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센터 관리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 이사장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책임소재를 따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 : 가장 큰 부분이 관리자에 의한 성추행 의혹이 여러명의 증언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자 가운데는 여성관리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학원 논문이나 과제물까지 작성을 요구했다...

또 공식 회의 석상에서도 빈번하게 이러한 요구가 이어졌다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큰 문제 아닐까요?

▶정 : 지금 우리 사회가 직원들과 상사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평가에 관여하는 상관이 업무 외 사적인 일을 공식석상에서까지 요구를 했다는 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일을 넘어 일방적이고 상명하복식의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예 노사협상을 통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야 하겠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 : 관련해서 정춘숙 의원도 지난 21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질의와 함께 대안마련에 노력하고 계신데요. 우선 정춘숙 의원의 질의 일부를 들어보시죠.

국회 질의 내용 1분 이내

정춘숙 의원 음성 : 학생과 관리자에 의한 성희롱과 폭언, 부당업무지시 등 인권침해가 수년에 걸쳐 일어났다고 하는 당사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니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에 의한 성희롱과 폭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그 후유증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이들로부터 욕설과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뺨을 맞거나 목을 졸린 교사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데서 더 큰 문제가 느껴집니다.

여성가족부장관 : 관리자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와 인사조치 등을 국가원칙에 따라 할 것입니다.

▷노 : 네. 앞서 들으신 내용은... 지난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임시회 내용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5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딴 섬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관리 감독에 손을 놓았었다...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 : 디딤센터는 2012년에 개원을 해서 5년째 운영중입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이 들어갔습니다. 감사는 총3회를 받았고, 그 중 여성가족부감사가 2번이었고 나머지 한 번 또한 자체감사였습니다. 감사의 내용도 서류를 살펴보는 데서 그쳤는데요. 국회에서 디딤센터 내의 문제에 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도있게 확인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 와중에 피재 지도교사들로부터 심각한 내용의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애초에 지도교사들과의 인터뷰를 시도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노 :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사건은 결국 비정규직 문제로도 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지도교사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그래서 관리자들이 더욱 갑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 : 말씀하신대로 센터 내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용불안정에 놓인 1년 미만의 계약직 여성들이었고요. 재계약을 놓고 관리자는 갑질을 부리고 피해지도교사들은 이에 저항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54%에 해당하고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도 문제로 지적해왔습니다. 문 정부의 국정과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인만큼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각 부처에서 시도되고 있고 센터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가족부가 이와 관련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 : 이번 문제는 보도 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는 4월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부랴부랴 최근에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기는 했지만...

지역에서는 한국노총과 여성단체까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실태파악 요구에 대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 : 지난 8월21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디딤센터에 대한 인권침해문제를 제기했고요. 그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이미 1차조사는 끝이 났고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전직원을 상대로 무기명 설문조사도 시행했고 그 내용분석이 한창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조사 진행상황을 보면서 그에 조치하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국회에서도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는지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조직 전반을 바꿀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여성들이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맞설 수 있는 고용상의 문제해결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 : 네. 지금까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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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