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스페셜] 국립대안학교 'X파일' "잔혹동화 5년의 기억"

  • 입력 : 2017-09-05 16:02
  • 수정 : 2017-09-05 18:1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진상조사단 본격 가동 결과에 주목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KFM 경기방송= 오인환 기자]

국내 최초 유일의 기숙형 청소년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심층취재 보고서

[프롤로그]

용인의 한 조용한 농촌마을.

2만 6109㎡규모에 우뚝 선 건물이 눈에 띕니다.

이 곳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치료기관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이 곳은 지난 2012년 건립돼 그동안 4천여명의 학생이 치료와 재활을 거쳐갔습니다.

국내 최초 기숙형 국립 청소년 복지시설이라는 최초 수식어가 이 곳의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여성가족부 장관들도 재임 기간 동안 반드시 이 곳을 방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 곳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센터 내 문제점들이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4월에는 상부기관에 해당 문제 일부가 보고 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경기방송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전경

[오프닝] - KFM 스페셜 국립대안학교 'X파일' "잔혹동화 5년의 기억"

지난 7월 13일 오산에서 한 피해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센터 설립 초기 부터 이곳에서 일해 왔던 생활지도자.

여성은 센터에서 겪어야만 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인터뷰1) "웃기게도 저희는 어떤 남성 간부에 대한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아니구요... 같은 여성 간부의 여직원에 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간부는 여직원이어서 편하다고 했을수는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직원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겁니다.", "말씀 드린 간부는 거의 모든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기계약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10개월로 짤라서 고용을 해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구요.", "24개월을 채우지 않아서 무기계약을 전환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직 직원들은 수시로 나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기 그럴 정도죠. 입에 담기가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성으로써 참기 힘든 사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자] 센터 내에서 인권침해가 건립 초기 부터 반복해 있었다는 증언.

취재진은 27일 센터 직원들 일부와 두 번째 면담을 가졌습니다.

센터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쉽사리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직원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일까요?

직원들은 센터 건립 이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설득 끝에 지난 8월 9일, 취재진은 피해자들과 세번째 만남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인터뷰2) "저희가 사실 사례가 너무 많아서... 지금 직원들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추행이나 성희롱 사례도 너무 많기도 하지만 부당업무지시 부분도 지금 5건 정도 정리가 되고 있어요.", "센터 건립 초기 부터 지금까지 니까... 수십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리 되지 않은 내용만 보시더라도 센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해가 가실 거라고 봅니다."

세번째 만남을 통해서 은밀하게 유지 되어 왔던 센터 내부 이야기들을 일부 전해들을수 있습니다.

관리자로부터 지도사에 대한 다양한 성추행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

(인터뷰3) "간단하게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다니면 밤에 위험해, 근데 치마 입고다니는 직원들이 저뿐만이 아닌데 그리고 사이즈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고 66이야? 네 그래도 아줌마랑 아가씨랑 좀 다르지? 이런 식으로 수치심을 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입술에 포진이 잘 잡혀요 입에 약을 바르고 보고를 하러 갔는데 입술이 왜그러냐고 그러시더라구요 피곤해서 그래? 조심해 그거 옮는 거야 음부도..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멍 했어요 자꾸 이런 것을 성적으로 겪다보니까 피해자가 겪는 것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상한가? 내가 진짜 야하게 뭐가 그런가? 이런게 막 오는거에요 다행이 동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잘못한거다 이렇게 위로를 해줬으니까 버텼죠. 15년도 16년도 2년동안은 너무 힘들어서 퇴근할 때 이대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까지 하고 너무 힘들었죠."

경기방송은 이에 대해 8월 14일 관련 내용을 첫 보도했습니다.

[인서트2] 경기방송 보도 내용 앵커 멘트

▲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존하는 내부고발자 보호 시급

[기자] 보도 이후 관리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 여성만 5명.

이 가운데 2명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터뷰에 응했지만 신변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4) "죄송한데 제 목소리 그대로 나가나요? 목소리 변조나 이런 것들좀 부탁해요. 유독 이상하게 저한테 많이 그러셨던 것 같아서 사례가 나가면 아시겠지만 조심스러워요."

[기자] 핵심은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냐 하는 것.

수원여성노동자회와 여성의전화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김경희 수원여성노동자회 대표입니다. (인터뷰5) "계약직이라는 신분에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부분을 제기 못했던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한가지 문제가 해결될까... 문제 제기해서... 이런 의심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가 없는거죠... 회사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나타는 겁니다."

[기자] 센터 여성들의 증언은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이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8월 16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근무실태 보고서가 입수되면서 서서히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직무와 인권 침해 사례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수십건의 사건이 주로 나열돼 있었습니다.

앞서 실시한 면담에서의 피해 사례와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인권 침해는 물론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주장이 새롭게 제기됩니다.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대학원 논문이나 과제물 제출까지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인터뷰6) "저한테 본인의 논문 과제를 카톡으로 시켰어요 꿈 드림 관련해서 부탁해요, 대학원 과제였던거죠, 또 박사 논문 쓰라고 했던 것도 그 선생님이에요. 어렵게 팀장자리에 한분이 오셨는데, 박사 논문을 써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팀장님은 나가셨어요."

▲ 대학원 과제-논문 작성 요구부당업무지시 왜 가능했나

문제는 증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들이 다수에게서 제보됐다는 겁니다.

내부 메신저와 메일, SNS를 통해 은밀하게 전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녹취록이 취재진에게 입수됩니다.

공식 회의 석상에서 관리자가 논문 작성에 대한 부분을 직접 언급하는가 하면 부당함을 호소하는 직원들 간의 언쟁까지 담겨있었습니다.

(녹취1) "이거는 센터대 개인의 문제에요... 연구윤리에도 어긋나요. 둘다 죽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공고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고생해서 해놓은 것을...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까요...", "전 같이 못가겠어요..."

보도 이후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시민단체나 한국노동초합총연맹까지 성명을 내는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 수원여성노동자회 대표입니다. (인터뷰7) "일단은 여성노동자회가 앞장 설 겁니다. 센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여성단체와도 연대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입니다. (인터뷰)"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미온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관철될 때 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도 이후 내부에서는 극심한 갈등이 표출됩니다.

일부 관리자가 직원을 대상으로 사건 은폐를 노골적으로 언급하기도 해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녹취2)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이 감사를 나오고 하면 직원들의 비리가 설사 있더라도... 쉬쉬하고 덮고 내부적으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센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게 안되는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살아가는 직장인인데... 당분간 휴가도 자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해당기관의 입장 발표와는 상반되는 겁니다.

(인터뷰 8) 양수진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 원장입니다. "우리 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예산과 시스템과 인력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발전할 부분에 있어서는 역량에 집중을 해서 청소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덮어두고 가기 보다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서로 해결할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있는 곳이구요. 저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언급하는 등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의원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문답내용입니다.

(녹취3) "일단 피해 내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에 의한 성희롱, 폭언, 폭력에 노출돼 왔구요. 그 휴우증으로 힘들어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로부터 욕설로 위협을 받고 혹은 뺨을 맞거나 목이 졸리기도 하고. 넘어지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선 조치를 할 것이구요. 관리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나 인사 조치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서 조직을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피해자들의 다수는 학생들과 밀접한 지도사에게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뿐만 아니라....

입소한 학생들에게 조차 폭력과 욕설, 성희롱에 시달렸다는 주장까지 추가로 제기됩니다.

(인터뷰 9) "청소년들이랑 같이 있다보니까 욕설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듣고 성희롱도 남자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당해요 선생님을 지목해서 예쁜 선생님이랑 성관계하면 어떨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관계 해봤냐는 이야기도 물어보고 그래요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벌을 주면 이후에 마주쳤을 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 이후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어요."

취재진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피해사례만 100여건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 이후 센터 측은 열흘이 지나서야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엔딩1]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입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겪고 마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케어하고 또 그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최경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노조위원장입니다. "디딤센터의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개선되어야만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디딤센터의 발전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잘 기능하고 아이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전문성과 처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국내 최초의 기숙형 치료시설로 국내 청소년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해당기관의 뼈를 깍는 쇄신과 전면 개편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KFM 스페셜 국립 대안학교 X파일 잔혹동화 5년의 기억을 전해드렸습니다.

▲ 비정규직 지도자는 관리자의 갑질에 쉽게 노출되었다

[앵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벌어진 다양한 주장과 의혹들...

하지만 다양한 증거 자료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센터가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기자! (네 오인환입니다.)

네. 이번 사안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취재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기자] 네. 취재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을 꼽자면... 이 사건이 5년 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사건의 흔적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취재 초기 만해도 증언만 있을뿐 이렇다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따라서 취재진은 피해자들과 함께 증거를 확보하는 일에 조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한 공간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변 보장은 지금까지도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피해자 일부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기자] 네. 우선 센터의 건립 과정에 근본적으로 기형적인 고용 문제가 한 몫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센터의 경우 80명 내외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작 혈세 450억원이 그동안 투입됐지만...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사들은 정작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정작 지도사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주간지도사의 경우 아예 계약기간이 채 10개월도 되지 않아서 퇴직금 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립이면서도 처우와 지속성 모두가 최악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전문성 확보도 생각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번 문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기자] 네. 우선 변호사 등 외부 인사 5명으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새롭게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1차 조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어느덧 한 달로 이번 사건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체감시간이 크고 길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현재 진상조사단과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 등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아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종합대책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하는 것은 이른데요.

어떤 부분을 좀 변화시켜나가야 할까요?

[기자] 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국내 유일의 국립 기숙형 치료시설로 볼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구요. 학교 일선에서 보면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실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경기지역에서만도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이 1만8천여명 정도가 됩니다.

어쩌면 센터를 찾은 학생들은 매우 운이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곳에서 재활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제적상태에서 재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부지역에 이 디딤센터를 모델로한 추가 센터 건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 상태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관리자들의 자질 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번 보도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취재진은 앞으로 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 등을 감시하면서 이번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취재를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네.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만 했던 여성지도사들...

문재인정부 역시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내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 아니곘습니까?

학생들의 올바른 재활을 위해서 이번 센터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인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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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