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겸 바른정당 의원 "안보 문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 입력 : 2017-09-05 15:02
“한반도에 있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구요. 앞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방식의 대화가 될 겁니다.”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김영우 국방위원장 겸 바른정당 의원

“한반도에 있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구요. 앞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방식의 대화가 될 겁니다.”

“이제는 레드라인을 우리가 논하는 게 무의미하고, 이미 북한 김정은이 설정한 김정은의 시나라오의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봐야 돼요.”

“제대로 된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요. 그래서 북한에게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줄 만한 제재와 압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전쟁의 위협을 외면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전술핵 관련) 우리가 국제사회에.. 그런 어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견뎌낼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화? 좋다 이거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북미 평화 협정이고, 주한미군 철수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흡수 통일입니다. 공산화죠.”

김영우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가장 세밀하게 다루는 국회국방위원장입니다. 경기포천시가평구 지역의원인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이 국회국방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예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박; 어제 국방위원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김; 어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즉각적으로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한의 수소탄 실험은 성공한 것으로 인정을 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한반도 안보가 6.25 이후 최대 위기입니다. 6.25이후 최대 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이제 경량화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500 kg 이하의 탄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어제 언급이 있었구요.

박; ICBM에 탑제할 수 있다. 그 정도 크기라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 그렇지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ICBM에. 이것은 뭐 북한이 발표한 그대로죠? 이번에 수소탄은 ICBM 장착용 수소탄이라고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박; 그렇죠, 예.

김;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것이구요.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구요. 앞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방식의 대화가 될 겁니다. 대화를 한들. 대화의 시기도 그렇고 대화의 주제도 그렇고, 김정은이가 정하게 되겠지요. 이제는 레드라인을 우리가 논하는 게 무의미하고, 이미 북한 김정은이 설정한 김정은의 시나라오의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봐야 돼요.

박; 레드라인은.. 미국을 향한 레드라인은 며칠 있다가 ICBM을 정상 각도로 쏘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레드라인은 이미 오래 전에 넘은 거 아닙니까?

김; 이미 뭐 넘었죠. 넘어도 한참 전에 넘었지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 수 있는 무기는 이미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박; 자, 그렇다면 핵을 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NPT 탈퇴를 선언한 때부터는 한 26년 정도 걸리는데.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이 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이거 지금 바뀐 거라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그러면 도대체 지난 정부가 잘못했다. 지지난 정부가 잘못했다 보다, 이십한 오륙년 동안 거쳐간 정부들은 뭘 한 겁니까?

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한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흔히 햇볕 정책도 해봤고, 압박정책도 해봤다. 다 실패했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압박의 경우에는, 제재와 압박은 실패했다고 단언하기에 이릅니다.

박; 왜요?

김; 아직까지 계속 제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압박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요. 그래서 북한에게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줄 만한 제재와 압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더더군다가 우리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구상이다, 뭐다 해서 대화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곧 미국의 대북군사 옵션을 막겠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은 오히려 마음을 놓고 실험을 마음 놓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하고 통화를 하고, 메르켈 독일통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기조를 문재인 대통령이 바꿀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 언급만 보면 바뀌었어요. 응징을 이야기하고, 분노를 이야기하고, 압박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이렇게 좀 강하게 언급을 했다가 다른 장소에 가서는, 또 대화를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청와대 고위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는 안보불감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미사일 가지고, 방사포다. 우리 정부만 그렇게 우긴 거 아니겠습니까?

박; 예, 며칠 있다가 또 바꾸기는 했지요.

김; 예. 바꾸기는 했는데, 그것은 엄청난..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봐요.

박; 의도적인 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 그렇죠. 왜냐면 또 거기에 해석까지 달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이것은 어떤 전략적인 도발하고는 거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까지 내렸어요. 단순히 정보 판단의 미스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라, 저는 이거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지금 이제 외교안보라인 바꿔야 된다, 라고 어떤 의원이 이 시간에 인터뷰했는데. 그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바꾸는 게 대수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지금 안보라인은 너무나 허술해요. 제가 볼 때는..

박; 외교에 방점을 둔..

김; 예, 예, 예. 안보 라인은 너무 허술하고. 정보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좀 허술하고. 한미 공조도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상,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 트위터에 글까지 올렸잖아요? 이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만큼 우려되는 바가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우려되고.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안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아주 필수적이고, 한미동맹이 필수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에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될 것이구요. 이렇게 되면 완전 뭐.. 코리아 패싱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박;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태도를.. 동맹국을 매도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명백한 실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그랬잖아요. 트위터에. 내가 한국에 말했던, 한국은 북한에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것을 대한 점점 알아가고 있다. 한국은 그저 하나만 안다. 그런 다음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통화는 좀.. 동맹이.. 그래도 좀 결속력을 갖게 되는 대화가 아니었을까요?

김; 트럼프 대통령도 경솔했지요. 트위터에.. 한미는 동맹국인데, 동맹 관계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비난을 한 건데.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거 아니지만, 우리가 잘한 건 절대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는 대화 뭐 이런 걸 얘기했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도 베르린 구상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중요한 것은 전쟁의 위협을 외면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으면 그것을 직시하고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확실히 대비할 때, 우리가 쓰는 외교나 외교적인 압박도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다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함으로 해서, 북한 김정은이 마음 놓고 도발, 또는 핵실험, 하게 된 거죠.

박; 비대칭 무기, 또는 핵에는 핵밖에 없다. 이런 얘기 상식적으로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제요, 국방위원회에서 했을 거 같은데. 전술핵 얘기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는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거은 안 된다는 인터뷰를 제가 여러번 했는데. 바뀐 거 아닙니까?

김; 하나의 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당연하죠.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되는 게 본인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검토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다만 지금 제 사견입니다만, 전술핵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은 결국 미국의 핵전략입니다.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움직여야 그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 면에서 저는 아주 희박하다고 보구요. 그렇다면 전술핵 배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핵 억제 정책을 우리가 못 믿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핵을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갖다 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긴데. 그것은 한미동맹의 틈새가 없어야 되고, 정말 물 샐 틈 없는 한미공조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까 말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얼마전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은 저하고 만나서, 전술핵 배치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도 들고, 이것을 메니지 하는 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이 있지 않느냐. 핵..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 이것을 믿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박; 예, 그렇다면 미국을 이제 못 믿는다 그거보다는, 사실은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가깝다는 괌에서도.. 미국 본토에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날아오는 시간 동안에, 사실은 대한민국은 초토화 되니까. 전술핵을 갖다 놓고, 핵이 핵을 억제하는.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건 너무 마땅한 거 아닌가요?

김;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국의 핵잠수함 이런 것은 계속해서 태평양에 다니고 있죠. 다니고 있는데. 미국의 전략 자산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요. 전술핵을 들여온다고 해도, 그것을 당장 들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우리가... 과연 북한처럼 우리가.. 북한이 물론 핵무기를 지금 제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제사회에.. 그런 어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견뎌낼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 달 두 달,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압박, 제재. 고립되어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지. 그때 내부의 민심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박; 한반도 비핵화 선언한 이후에, 착한 대한민국은 나라를 건설하고 잘 사는 것에 매진하고. 속으로속으로 몰래 돈 들여서 만든 북한은 이제 떵떵거리게 됐는데. 우리도 핵을 갖겠다든지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든지 해서, 그것 자체를 우리의 주변국에게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또 낼 만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전략가 입장에서야.. 또 외교를 하는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현실적으로 많겠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북한의 9.9절에 정상 각도로 ICBM을 쏠지도 모른다는 송영무 장관의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는, 어떤 선택을..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까?

김;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은요, 대통령이 할 일은.. 사실 현실적으로 북한이 그런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들 우리는 무력시위나 이런 것 조금은 하겠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사실 사드 배체에서부터 일이 많이 꼬인 거 아닙니까? 한미 간에도 그렇구요. 지금 유류공급. 시민단체가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사드 기지에서.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드도 배치를 못하면 안 되죠. 어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주일 이내에는 사드 배치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박; 어제 추미애 대표가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 미국하고 북한에 특사를 좀 동시에 파견하자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그건 뭐 어이없는 주장이구요. 그건 뭐 결국 대화를 하자는 건데. 전혀 북한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다음에 특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우리 정부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입장을 갖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단호한 의지가 중요하구요. 또 한미 동맹 관계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지. 지금 뭐 대화를 한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딱 그겁니다. 대화? 좋다 이거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북미 평화 협정이고, 주한미군 철수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흡수 통일입니다. 공산화죠.

박;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한미 간에 균열을 가져왔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지금 이렇게 본다는 말씀인가요?

김; 자초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바른정당 소속인데. 이혜훈 의원의 거취는 어떻게 됩니까?

김; 굉장히 참 당혹스럽게 됐습니다. 이혜훈 대표.. 어제도 언급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스무 명의 바른정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흡수? 또는 당대당 통합?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김; 흡수 통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구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서로에게 대해서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 물론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잘못해서, 보수가 잘못해서 정권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누구 욕할 자격도 없습니다. 서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개혁. 잘 좀 해서.. 저는 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출당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볼 때, 그것을 대단한 개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사실 감옥에 가 있는 전직 대통령을 출당시킨다는 것은 뭐, 개혁적인 면에서 그렇게 큰 건아니라고 보구요.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의 포플리즘 독주를 보수가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많이 해야 되겠지요.

박; 보수대연합. 정책연대. 내년 지방 선거에서 선거연대, 뭐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 있는데. 김영우 의원께서는 잘 될 걸로 보십니까?

김; 지금 상당히,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상황으로는 선거 치르기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박; 국방위원장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박; 경기포천시 가평군 김영우 의원, 바른정당 소속의 국회국방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