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 입력 : 2017-09-01 12:45
“최선의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시간을 벌면서 새로운 정권과 어떻게 보면 생각과 이념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더 복잡해진 거죠.”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작년 7,8월.. 8월 쯤으로 기억이 되는데...보수건 진보건 여건 야건, 대한민국의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이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초안을 만들어서 법안으로 발의를 해놨는데.”

“최선의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시간을 벌면서 새로운 정권과 어떻게 보면 생각과 이념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더 복잡해진 거죠.”

“새롭게 만드는 방송법은 이사를 13명으로 두는데요. 여당 쪽 일곱. 야당 쪽 여섯. 이렇게 해서 이사를 13명 구성을 하고. 사장을 뽑는 데에는 이 중에서 2/3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지 전력을 어디서 주로 얻을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20년 30년 장기 계획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도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최소한 북한 측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할 거 같아요.”

김경진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늘 보던 사람들, 또 봐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신문 사회면에 등장하는 일이 요즘 있습니다. KBS와 MBC 노조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구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또 KBC 본부, 새 노조. KBS 안에는 노조가 한 두세 개 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 경영진 사퇴를 조건으로 일제히 연대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양대 공영방송사의 동시 파업은 2012년 이후에,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방송 법 개정을 요구하는.. 총파업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 방송법 개정 요구가 장기 미제사건처럼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 문제 해결에 정치권 개입이 필요하다,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계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뵙고,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온 전술핵 재배치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박; 김 의원님. 제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후배들이 나선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영방송들의 파업 사태를?

김; 답답해요! 우선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간에 문제인데, 이게 일종의 전쟁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공영방송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풀어가는 방식들이 서로 얽히고설키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구요. 거기에 노사뿐만 아니라,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또 국회에 있는 각 정당들이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끼어들면서, 굉장히 복잡한 변수로 지금 얽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듭니다.

박; 즉 방송 현장이 공정하고 중립을 지키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자체가 정치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리전 같은 게 치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같은 것을 갖게도 됩니다.

김; 그래서 방송법이 개정하라고 하는 것이, 이번 파업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보면. 그런데 얼마전에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방통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약간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하셔서 사태가 더욱 꼬여 들어가는 거 같아요.

박; 지금 그 말씀은 청취자를 위해서 해설이 필요한데. 지금 개정하려는 것은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려는 것에 여야가 내놓은 이사진의 숫자를 조정을 말하는데. 지금 정권을 잡고 보니까 그냥 두는 게 더 편해 보인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김; 그렇게 읽히죠. 작년 7,8월.. 8월 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저희 국민의당 정의당 그 다음에 일부 무소속 의원 해가지고... 170명 가까이.. 그렇게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경우는 없거든요.

박; 이 시간에 그래서 그것을 같이 했던 노웅래 의원을 인터뷰 했는데. 자기는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똑같다. 이거 개정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요.

김;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그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 대표, 사장을 선임하는 데에는 특별다수제라 그래가지고. 이사들 2/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법을 정했거든요.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여건 야건, 대한민국의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이 사장으로 선입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초안을 만들어서 법안으로 발의를 해놨는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대통령의 공약 사항도 똑같았거든요. 그렇게 법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취임하신 직후에도 그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방통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러다보면 굉장히 무색무미한 사람이, 소신 없는 사람이 사장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거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후에 민주당 측에서 또 미묘하게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대통령 뜻대로 뭔가 최선의 제도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선의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시간을 벌면서 새로운 정권과 어떻게 보면 생각과 이념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더 복잡해진 거죠.

박; 사실 공영방송 수장의 거취 문제는, 정권이 교체 될 때마다 뜨거운 감자처럼, 내 사람 심어야지. 이런 게 보였다면 그만큼 방송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특별다수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는 KBS 이사가 11명인데 여당 쪽에서 7명, 야당 쪽에서 4명. MBC의 경우는 9명인데 여당이 6명, 야당이 3인데! 그러면 고치자는 것에는 어떻게, 비율이 좀 달라져 있는 거죠?

김; 새롭게 만드는 방송법은 이사를 13명을 두는데요. 여당 쪽 일곱. 야당 쪽 여섯. 이렇게 해서 이사를 13명 구성을 하고. 사장을 뽑는 데에는 이 중에서 2/3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를 하게 되면 여당 측 이사 마음대로 뜻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2/3로 하게 되면, 사실은 야당 측에서도 동의를 해줘야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상황이 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서, 무능하고 소신 없고 무색무미한 인사가 뽑힐 우려가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해버리니까.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제도가 가장 나쁜 쪽으로 운영되었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비판을 해버리신 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본인이 이 방송법 개정안을 좀 연기를 해놓고 자신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일단 뽑아놓은 다음에, 정권 말에나 가서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박; 여당 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 말씀이 일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니까, 반드시 이게 기존의 법안을 철회하겠는 것은 아니고, 보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 발을 물러서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여당 쪽에서 기존에 제출해 놓았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

방송법 개정안 문제가 신속하게 개정을 하는 것 최선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최적의 방안이다 공동발의 170명 정도입니다. 멈칫멈칫한다면 저는 생각이 일단 파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 방송 공영 성 문제를 민주당 쪽이나 대통령 쪽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는 상황이다보니까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원안 그대로 약속을 하고 방송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명예롭게 퇴진을 하고 특별다수제를 통해서 임명을 하고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맞는 말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방송법 개정안 문제가, 기회가 있는 이 순간에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법안을 제출할 때 저희도 그렇고 민주당 측에서도 이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안이다. 서로 간에 양해를 하고 했던 거거든요.

박; 국회의원 몇 분이 공동발의하신 거라 그러셨죠?

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170명 정도입니다.

박; 대단한 안인데. 그게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멈칫멈칫 한다면 그것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김;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일단 이게 지금 파업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측에는 이 파업과 관련해서 방송 공영성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고 어제 원내대표단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나 대통령 쪽에서도 원안으로 제출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철회하자고 하는 얘기까지는 아니라고 한 발 짝 물러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면 피차 간에 대화의 통로가 국회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원안 그대로 방송법 개정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에서 KBS MBC 문제 논의하면서, 방송법 개정 절차 신속하게 진행을 하구요. 그러고 나서 방송법이 개정되면 그 즉시로 공영방송 사장들이 명예롭게 퇴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진보 보수 양쪽에서 공히 공감할 수 있는 방송사 사장을 특별 다수제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그렇게 방송사를 안정을 시켜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최적결정 방안을 그 이후에 논의해 보는 것이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맞는 방식인 거 같아요.

박; 김의원님 말씀을 청취자들이 듣고 그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이 안 된 거는 정부가 새롭게 집권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장을 임명하려는 본심, 이거잖아요.

김; 그렇죠.

박;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장이 오게 해 봐야, 정권이 바뀌어서 공영방송이 흔들맂 않고, 영국의 BBC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들고 딱 서 있는 윤인구 아나운서가 전국 아나운서 연합회 회장이고 해서 MBC를 어제 찾아간 거 같습니다.

박; 택시운전사 보셨어요?

김; 아뇨, 못 봤습니다. 제가 실은 눈이요, 난시가 있고 노안이 와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게 TV세톱 박스로 오고 나면 한 일년 쯤 지나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박; 저는 사실은 택시운전사가 상영될 때, 정말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서요. 그런데 봤습니다. 80년도 5월 20일, 21일. 그때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때 80년 7월 19일. 언론인 제1차 해직을 저는 당했기 때문에.. 광주에 그때 모습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5.18 이거요. 지금 법이 어떻게 됩니까? 헬리곱터...?

김; 지금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구요. 우선 행안위에서 기초적인 심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쟁점이.. 지난 번 세월호처럼 수사권 조사권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부여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간에 조금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 일단 우리 시대에 겪은 처절한 아픔이.. 밝히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그냥 넘긴다는 것도, 이것도 죄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 중소벤처기업부 박성진 장관 후보자요. 의원님께서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 시간 인터뷰에서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 이분이 참 좀 독특하신 거 같아요.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것은 가급적 모든 정부에서 사업가.. 벤처로 성공하셨던 분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장관들 같은 경우는 주식 백지신탁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체를 매각하고 장관 취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인재풀이 굉장히 협소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인재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래서 매번 중소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지금 이분도 사실은 청와대에 있는 과학기술 보좌관이 카이스트 동기로서 추천했다고 하는데. 저희 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고 좀.. 자진사퇴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박; 박태준 명예회장을 가장 존경하고, 정신적 지주였고. 또 종교가 자기를 버텨주는 버팀목이었고. 그래서 어떤 그 어떤 역사에 대해서, 건국에 관해서도 고민해본 적이 없다. 뭐 솔직한 인터뷰이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원전에 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폐기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거 같네요?

김; 강하게 밀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법제화라든지 우리 사회 전체에 합의가 안 되면, 5년 후에 정권이 또 바뀌게 된다면 정책의 영속성 부분이 생기기 어렵잖아요, 보면. 근데 이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지 전력을 어디서 주로 얻을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20년 30년 장기 계획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부분입니다.

박; 그래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김; 그런데 그 공론화 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정책, 또 그 에너지 정책 중에서 원자력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40% 공정이 진행된 것을 건설할 것인가 매몰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공론화의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박; 또 하나 화력발전소 정부의 인허가 받아가지고 계속 공사하고. 한 30%에서 몇 조가 들었다는데 이걸 갑자기 LNG로 바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LNG는 도시 근처에 있어야 되고. 화력발전소는 바닷가나 산속에 있어서 연료를 수월하게 받는 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크더라구요.

김; 이걸 조금 격한 표현을 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거든요. 아니, 그 중요한 에너지 계획. 전력수급 계획이 2년 3년 만에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급격한 수정이다.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이게 불과 100일.. 서너 달 만에 급격한 정책 변경이 나온다면 한다면, 아무도 이걸 따라갈 수 없고. 산업 현장에서 치러야 하는 희생과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정말로 적지가 않거든요.

박;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굴욕적인 한미 미사일 지침. 문재인 대통령 즉각 폐기선언 하고, 정부 후속조치 필요하다.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내셨는데. 어제 워싱턴에서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전술핵 재 배치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제가 낸 것은 헌법적으로 당연한 거구요. 왜냐하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무효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어제 결의안을 제출하기는 했는데. 실제 목적은 우리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장관과 협상을 하면서 협상력을 조금 높여주자. 그리고..

박; 시간이 짧아서요.. 전술핵 재배치가 송영무 장관이 야당 측의 의견이라 그러고 말을 했다는데. 그 필요성을 생각하십니까?

김; 실제 거기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또 가령 재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도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최소한 북한 측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거꾸로 보면 중국 정부에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어서 중국 정부가 북한을 제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구요.

박; 30초 남았는데.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SOC예산 많이 줄었어요, 20%. 그러니까 4조 4천 억인데. 전남 쪽에 광주 쪽에 지역신문이, 그쪽 예산이 너무 깎였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신데.

김; 그러니까 SOC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책인데요.. 전 정부에서 사실은 호남 쪽이 많이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SOC가 깎이면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같은 방식의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해당 지역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 알겠습니다. 해당지역 언론이 김경진 의원 지역 언론이에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네, 고맙습니다.

박; 광주광역시 북갑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