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결국172조 빚을 내서 하겠다는 빚놀이 예산"

  • 입력 : 2017-08-31 13:34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은 복지하겠다, 퍼주겠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걸 깎자. 막자 이러니까 선거에서는 표가 달아나는 그런 불리한 구도가 되는 것이지요.”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저희 바른정당은 북핵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과 핵 공유를 추진하자. 핵 공유를 추진하려면 미국이 동의를 해줘야 하고, 한국과 미국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가 과연 그 신뢰를 쌓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 하고의 통화가 뭐 그리 중요하냐? 하겠지만, 그것이 미국의 확고한 한미동맹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경고인 것이지요.”

“결국 172조 빚을 내어서 국정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말하자면 빚놀이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이걸 꼼꼼히 따지고 막아야 할 텐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은 복지하겠다, 퍼주겠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걸 깎자. 막자 이러니까 선거에서는 표가 달아나는 그런 불리한 구도가 되는 것이지요.”

“세계가 모두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거 복지 포플리즘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애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절연, 그리고 책임 있는 여덟 분. 소위 저희들은 친박 8적이라 그랬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정리가 선행이 되어야 통합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어디 구하다구하다 못해서 이렇게 흠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참..인사추천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인 거 같구요.”

주호영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열린토론 미래, 주제는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모임을 만들었고, 35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이 토론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소개를 드리는 것은 야당의 통합 론이 지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미사일 대응에 관해서 야당 측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모아서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 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박; 연찬회, 이런 거 많이들 가시던데. 바른정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 저희들은 오늘 조금 있다가 8시 반에 출발해서, 판문점 JSC에서 안보 현실을 직접 체험을 하고 또 한미 합동으로 근무하는 분들, 격려한 다음에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파주에서 저희들, 중요 정책이라든지 또 정기국회에 임하는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는 연찬회를 가집니다.

박; 분단의 현장, 우리 안보의 현장을 처음 방문하신다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함께. 어떻습니까? 이번에 북한에 탄도 미사일이 일본의 영공을 지났습니다. 일본은 새벽 6시부터 상당히 발 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우리도 새벽부터 미리 정보를 알고 대응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우리 안보가?

주; 우선 이제 북핵 미사일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가 큰 실패를 했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구요. 그 실패의 원인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집요하게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한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임기가 5년마다 바뀌고, 또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은 2년마다 바뀌는 데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이런 각오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이건 자기 임기만 넘기고 보자, 넘기고 보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몇 십 년 대비가 안 된 것이고, 북한은 고도화 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정부 대응으로 볼 때는, 대화 대화 이러고 있는데. 북한이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대화를 외치는 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북핵 미사일이 가장 큰 위협이면 북핵미사일을 막는 가장 큰 중요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미군사동맹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 가장 큰 축인데.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면 미국의 핵 억제력이 즉시 가동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베와 트럼프는 긴밀히 협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과는 거의 협의조차도 없고. 그 다음에 NSC도 대통령이 직접 주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북핵을 대하는 인식이나 태도 자체가 우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국제적 공제를 통해서 압박하고 제재를 하고. 그래서 아, 대화 말고는 북한이 살아날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고. 또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쏠 때는, 한미 동맹에 의한 방어와 또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500킬로 이상에서는 SM3라는 미사일로 요격을 하고, 그 다음 중층에서는 사드로 요격을 하고. 이런 다층 방어 구조가 있는데. 사드, SM3, 그 다음 팩3라는 방어 체계를 갖추는데 10조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미국이 배치하는 사드 자체도 마뜩치 않아서 이런 저런 줄타기를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게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북한은 훨씬 더 도발을 강화하고, 그 능력이 증대될 텐데. 지금 이 정부가 국민이나 국회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안심하시라. 이런 계획도 못 내놓고 있거든요.

박; 안심하라고 하기에는 북한의 핵은 정말 고도화 되고, 최소화 되고, 경량화 되고. 어느 미사일이든 달 수 있을 만큼 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핵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국제규칙을 우리는 준수하니까! 그렇다면 미국한테 전술핵이라도 좀 갖다 달라고 얘길 해야 되는데. 한반도 비핵화를 벗어나니까 그것도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얘깁니다.

주; 한반도 비핵화는 저희들이 먼저 주장을 해서, 우리도 먼저 핵을 뺄 테니까 하지 마라. 이런 거였는데.

박; 그쪽이 약속을 어겼어요.

주; 일종의 전제가 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 내지는 그것보다는 좀 낮은 단계지만, 핵 공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드 하나도 국내 성주에 배치하는데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전술핵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느 곳에 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또 이런저런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 미국도 뭐 그렇게 쉽게 갖다 주지는 않을 걸요?

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 공유라는 개념은 잠수함이나 이런 데에 핵을 가지고 다니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특정한 지역에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 소지도 적은데. 그 핵을 대한민국 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계.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바른정당은 북핵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과 핵 공유를 추진하자. 핵 공유를 추진하려면 미국이 동의를 해줘야 하고, 한국과 미국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가 과연 그 신뢰를 쌓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박;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하고 어제 20분 동안 통화를 해서 아주 극악하게 몰아붙이겠다. 북한을... 이렇게 폭거라고까지 대통령이 말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고는 전화를 계속 조율중이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피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주; 저희들이 그런 걱정이 많은 것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 하고 사이에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고의 통화가 뭐 그리 중요하냐? 하겠지만, 그것이 미국의 확고한 한미동맹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경고인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일본하고는 하고 있는데, 한국 하고는 아직도 그런 정상 간의 통화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을 많이 불안하게 하고, 왜 통화가 되지 않느냐? 미국이 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느냐? 무슨 협의가 안 된 것이 있느냐? 이런 의혹만을 자꾸 키우고 있는 거죠,

박; 어제 이 시간에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 대단한 기자죠. 제가 그 질문을 했더니,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죠.” 그렇게 답을 하더라구요. 왜 우리하고는 전화가 안 되냐? 자, 국내문제로 오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419조 상당한데요. 예산, 이제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겠습니까? 중부의 예산안. 주욱 훑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주; 복지를 조금씩 늘여가고 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한다는 방향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쓰는 돈보다 어디서 가져와 쓸 거냐? 이게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5년 간 향후의 경제성장률은 2%대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 증가는 5.8% 매년 잡아놓고 있거든요. 이 3.8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구요. 그다음에 5년 간 178조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5년 간 발생할 적자가 172조입니다. 결국 172조 빚을 내어서 국정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말하자면 빚놀이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이걸 꼼꼼히 따지고 막아야 할 텐데. 바른정당의 고민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은 복지하겠다, 퍼주겠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걸 깎자. 막자 이러니까 선거에서는 표가 달아나는 그런 불리한 구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 후손이나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 넘기고, 5년만 잔치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점들을 꾸준히 알리면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힘들지만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먹거리가 우리나라 앞으로 후손들을 먹여 살릴 거라 그러는데, R&D 예산을 불과 0.7%밖에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모두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거 복지 포플리즘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박; 그러다 보면 야당이 뭉쳐서 힘이 좀 되어야 될 텐데. 바른정당 원내대표 지금 하고 계신데. 자유한국당 쪽 하고 야당이 좀 합쳐야 되지 않느냐. 보수 쪽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어제 열린토론 미래에.. 특히 주제가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나?’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일 텐데. 초당적인 연구 모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양당이 합치는 거는요?

주; 연구 모임과 관련되어서는 깊이 아는 것이 없구요. 언론이나 국민들은 이것이 통합의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열린미래 포럼은 정말 국가적인 주요 정책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머리를 모아보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분열되어서는 필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이 정부 여당의 독주와 독단을 견제해야 할 텐데. 그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야권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모여야 목소리에 힘도 실리고,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들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느 쪽과 협력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박; 어느 쪽이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에 따라 연대하거나 특히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 우선 단계 별로 보면, 쉬운 단계가 정책부터 필요한 것을 공조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합 공천이라든지 공천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고, 가장 강한 단계는 당끼리 통합이 되는, 그런 단계 별로 순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정책공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안마다. 그런데 결국 공천을 연합이나 단일로 할 것이냐. 당대 당 통합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박;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짓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박 8인까지의 청산을 얘기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되면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하고 손을 잡을 거 같습니까?

주; 저희들 이제 바른정당 의원 20분 중에도, 자유한국당과 다시 손 잡아서는 안 된다는 분도 상당히 있구요.

박; 지상욱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주; 그렇습니다. 또 그러나 일정 조건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통합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박; 이종구 의원도 뭐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보수가 궤멸되도록 하는 데에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책임이냐? 국정 파탄에 가장 책임이 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제대로 된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도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아, 이제 보수가 바뀌는구나. 책임질 때 책임지는구나.

박; 그러면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 저희들이 애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절연, 그리고 책임 있는 여덟 분. 소위 저희들은 친박 8적이라 그랬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정리가 선행이 되어야 통합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요구대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정리가 있으면, 그걸 토대로 저희 의원들이나 당원들 뜻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박;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만 이루어져도 대화는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주; 지금도 대화는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적과도 대화를 한다는데.

박; 어제 그래서 열린토론 미래,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호영 대표께서도 가셨던데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어제 판사 출신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시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아직 후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또 이유정 재판관. 청문회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 우선 순서대로 이유정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박; 청문회에서 채택되지 못했지요?

주; 부적격 중에 부적격이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그 다음에 의혹있는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대통령 추천의 헌법재판관은 중립적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인데, 특정 정당에 너무 편향되어 있고, 너무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분이 관여하는 헌법재판에는 모두다 공정하지 못하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은 부적격이고요. 어디 구하다구하다 못해서 이렇게 흠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참..인사추천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인 거 같구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입니다. 특정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는 발상 자체를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구요. 그 다음 민주당 추천 몫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하면, 이 자리를 잇는 재판관을 누가 추천을 해야 맞는지.. 이런 것부터 문제가.. 법률상의 문제가 있구요. 또 이분은 지금 15개월인가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또 불과 1년 남짓하면 또 헌법재판소장을 골라야 되는데, 이것은 헌재의 안정성을 헤치고, 또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나도 짧은 기간 헌재 소장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적격이라고 보는 것이구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혁적이고..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우리 법 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회장과 대표를 맡으면서 법원 안에 특정 파벌의 리더다. 그리고 이 특정 파벌에서 부장 판사를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되었습니다. 검사 파견도 독립을 헤친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바로 부장판사를 사표 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 있을 뿐 아니라, 또 그 뒤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책임이 있던 분들이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청와대 검찰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특정 공부 모임에 특정 계파 출신이어서, 이것이 사법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데에 우려가 아주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제가 인사청문위원장도 맡게 되었습니다만, 청문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박;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과 문제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지금 8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하시죠? 연찬회 가는?

주; 그렇습니다.

박;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 네, 감사합니다.

박; 대구수성을의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