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욜로 정부...5년 신나게 쓰고 말자는 예산 편성 "

  • 입력 : 2017-08-30 14:25
“우리는 북한 핵이 미국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핵 동결 수준으로 미북 간에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한다면, 우리한테는 정말 앞이 없는 거죠.”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결국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국과는 더 이상 이야기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정말 한국 패싱이 현실화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얘기하면, 전 솔직히 이건 정말 하지하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북한 핵이 미국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핵 동결 수준으로 미북 간에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한다면, 우리한테는 정말 앞이 없는 거죠.”

“가급적이면 자진 탈당하시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대 당 통합에 막 지분을 요구하고, 일대일로 똑같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받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당 하고는 우리가 같이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욜로(YOLO) 정부라고 했습니다. ... 5년 신나게 쓰고 말자는 예산 편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죠.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됐는데.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아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강력한 야권 공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서울동작 을의 나경원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엮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네, 안녕하세요?

박; 지금은 상임위가 어디시죠?

나; 예, 지금은 교육문화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 지난 번에는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쪽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지금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그리고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IRBM까지 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고 아베 총리하고는 40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고는 통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나; 저는 한마디로 정말 답이 없는 외교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어제 한일 포럼이라고 한국과 일본의 정치 언론 학자 재계. 이런 분들이 같이 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거의 30년 된 포럼인데요. 이 포럼에서 일본 측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잡고 포플리즘으로 국내정책을 하더니, 지금 외교정책도 포퓰리즘으로 하고 있다. 남북, 외교 통일 정책도. 남북관계도 포플리즘으로 한다고 어제 강한 비판을 하더군요. 정말 남북관계 북핵문제를 포플리즘 식으로 대화만 이야기 하고, 또 대화를 고집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어제 미국과 일본은 또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결국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국과는 더 이상 이야기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정말 한국 패싱이 현실화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뭐 정의화 실장하고 맥 매스터 수석안보 보좌관 하고는 통화를 했다는데, 전화 통화하는 것이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이런 경우에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당연히 공조를 만들어 가는 데에 정상 간의 통화는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결국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가운데 길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맞춰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의 이해가 수반되지 않고는, 미국이 과연 앞으로.. 미국이 가지고 정보를 줄 것인지, 굉장히 걱정되죠. 북한의 기존 발사체를.. 서로 다른 해석을 해서, 이틀 만에 우리가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박; 방사포라 그랬다가 미사일로 이제 바꾸었지요?

나; 방사포라 그랬다가 탄도 미사일로 바꾸었죠. 이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정치적으로, 일부로 이것을 방사포로 수준을 낮추었느냐? 아니면 미국과 정보 공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히지 못했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둘 다 다 큰 문제인데요. 후자라면 이미 한미 간에는 이미 내밀한 정보는 서로 공유하지 않는 거 아닌가?

박; 자,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환경 영향 평가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드 배치를 늦추었다가 지금 사드 배치를 곧 실시한다는 것은, 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그런 대로 뜻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나;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얘기하면, 전 솔직히 이건 정말 하지하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미 지난번에.. 못 이기는 척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으면, 한중 관계도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면서 새롭게 그냥 갈 수 있었구요. 한미관계도 오히려 동맹에 대한 신뢰도 확실히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니, 사드가 앉아 있을 지역은 실질적으로는 더 적고, 미국에게 공유한 것은 33만 제곱미터인데요. 그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 될 뿐 더러,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논의해서, 예외가 항상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갖고, 뭐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면서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하니, 중국은 사드 그러면 철회해라,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던 거구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중국이 좀 제스쳐를 보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중 관계를 이제.. 중국도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한중 관계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가지고 꼬여버렸구요. 참 답답합니다. 그냥 모른 척 하고 받으셨으면, 여러 가지, 한중 한미에도 좋았는데. 아유~ 아쉬움이 많습니다.

박; 지금 한중 간에도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 네 곳이 다 문을 닫고. 물론..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물론이지만요. 그렇다고 옹졸한 중국을 탓하기도 해야지, 작은.. 국토에 있어서 작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중국도 봐야 되고, 한미동맹도 강화해야 하는데. 무슨 방안이 있겠습니까?

나;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였으나, 이제는 그러한 주장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미국은 미국대로, 경제는 중국과 하지 말고 우리 하고 같이 하자고 지금 한미 FTA를 압박을 하고 있구요. 중국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경제 부분에 대한 또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거기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남북관계라고 봅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통일 대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만 하시는데요. 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독일 통일의 예를 봐야 되거든요. 독일의 통일이 동독과 서독 간의 합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통일을 위해서 독일이.. 서독이 그 당시 미국에 제일 먼저 동의를 받구요. 그 다음에 소련 프랑스 영국 각각이 원하는, 나토에 계속 가입하고 있겠다든지, EU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왔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을 주면서 서독과 동독의 통일에 대한 주변 국들의 공감대를 얻어갔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박; 지금 당연히 통일은 해야 되겠지만, 통일을 하기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강력하게 비대칭 무기를 갖고 무장한 것에서,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채근했지만, 그 역할이 먹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변국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분단된 것을 인정하고, 북한 핵은 폐기가 아닌 동결 수준으로 가고. 이런 것을 주변국이 원할 경우,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나; 그것은 절대로 저희가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왜 한미동맹이 중요하냐? 왜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느냐 하는 부분은, 군사적 옵션을 쓸 때 우리한테 통보하지 않고, 군사적 옵션을 쓸까 봐? 이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북한이 귀찮아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우리는 북한 핵이 미국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핵 동결 수준으로 미북 간에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한다면, 우리한테는 정말 앞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다음부터.. 미국은 결국 미국은 국민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협정을 체결하구요. 우리는 핵 인질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박; 지금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 한일동맹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걸로 해석을 하구요. 당내 문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추석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이종구 의원이 소위 통합의 조건으로 친박 8적이라고 하는 여덟 명의 출당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자유한국당 안에서 공론화 되고 있습니까?

나; 뭐, 내심들은.. 아,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요. 물론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르겠지요.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있는 거 같구요. 뭐 어쨌든 가급적이면 자진 탈당하시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 자유한국당 안에 국회의원이 지금 107명인가요?

나;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네.

박; 그중에 광의로, 친박계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의원은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나; 원래 이제 저희가 친박비박을... 안 6;4로 생각을 했는데. 바른정당으로 일부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7;3. 7.5;2.5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박; 친박이 그만큼 많다는 말씀이시죠?

나; 그런데 이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고. 이제는 사실은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광의라고 말씀하셔서 그 정도로..

박; 바른정당으로 간 분들이.. 비박 쪽이다, 즉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스무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바른정당으로 처음에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멈추셨나요?

나; 저는 사실은 작년에 국정농단 사건이 났을 때요.. 그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치하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을 중시하고 법을 중시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반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구요. 대통령께서 반성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당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 몇 명 출당을 하셔라. 당을 나가시고. 그래서 당을 새롭게 만들자고 했는데. 그분들이 안 나가신 거죠. 그래서 처음 탈당 논의는 그 분들을 내 보낼 수가 없으니 우리가 나가서 당을 꾸려서 그 당을 통해서 모든 분들을 받자는 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한 50명 정도 모여서 탈당을 하는 것이 맞지, 몇 명만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처음 회의 때 그런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나가게 되면 당의 가치에 대해서 확실한 토론을 하고 나가자 했는데. 그런 부분이 무시되고, 속도가 빨라져 버렸습니다.

박; 자 그렇다면 현재의 바른정당하고의 통합에 조건이 있다면 어떤 걸로 보시는지? 개별의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자유한국당에서는 더 원할지 모르지만, 바른정당은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닌 거 같고. 전제조건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흡수통합이냐, 일대일 통합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저는 그런 형식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통합을 통해서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당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당의 이미지가 제고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그래도 저희가 더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바른정당보다. 보수의 적통성이라는 게 있는 거구요. 또 바른정당은 개혁성이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서로 더해서 윈윈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그렇다면 당대 당 통합이 맞는 거 아닌가요?

나; 그것도 당대 당 통합에 막 지분을 요구하고, 일대일로 똑같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받기 어렵겠지요. 정통성이 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나둬도 당내 의견이 모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미지가 윈윈될 수 있는, 존중하는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말씀은 맞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 같구요. 국민의당 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어디서 한 거 같은데요?

나; 국민의당은 사실 이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구요, 또 그 기반을 보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민의당에 목소리를 많이 내오신 분들은, 사실상은 우리가 듣기에 북한과의 관계, 대북정책이라는 부분을 비롯해서 조금 이념 스펙트럼을..

박; 중간 쪽으로 아니면 우클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시죠?

나;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당 하고는 우리가 같이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 그 뭐... 3야당이 내년 지방 선거에 같이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다고 바른정당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 야3당 공동 공천 얘기를 누가 하셨지요? 근데 저는 야권이라는 이유로,, 아까 제가 이념 가치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과 같이 야권이라는 이름으로 공동공천을 하려면 정의당도 같이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인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 끝났구요.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도 아직 그러고 있구요?

나; 여러 가지 다 걱정되는 것이 이 재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재산 문제나 이런 것, 위장전입 의혹이라든지, 의혹도 많으세요.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념적인 편향성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균형감이 있는 부분, 그러신 분들이 재판관이 되시고 이래야 되는데. 소위 우리가..

박; 시간이 다 되어서 좀 짧게요.

나; 예. 정치적 성향이 너무 드러난 분이 재판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념적 편향성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 시간이 1분도 안 남았는데. 교육문화상임위인데. 내년도 예산이 429조로 되었고, 복지하고 이쪽이 상당히 올라갔고. SOC 하고 R&D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어떻게 보시나요?

나; 결국은 돈 퍼주는.. 퍼줘서 쓰고 말자! 제가 욜로(YOLO) 정부라고 했습니다. 욜로 아시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이는 'You only live once' 지금을 즐기자. 한번 사는 인생 지금을 즐기자 인데요. 5년 신나게 쓰고 말자는 예산 편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네, 고맙습니다.

박; 네 서울 동작 을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