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도 참여하는 4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될 것"

  • 입력 : 2017-08-07 16:25
  • 이수혁의원20170807.mp3
“절대 절대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거나,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참여하고 한국도 참여하는, 4자 회담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다”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초대 수석대표

“ICBM이라고 할 때는, 미국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는 거죠. ...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페러다임으로 됐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예방전쟁, 선제공격 등 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는 것도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군사행동을 결정하기 전까지 다, 외교입니다.”

“지금은 또다시 미북한 간에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국제정치 현실을 인정을 하고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미북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것일 것이다.”

“절대 절대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거나,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참여하고 한국도 참여하는, 4자 회담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다”

이수혁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을 인터뷰하기로 약속하고, 많은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수혁 의원입니다. 이분은 97년 4자 회담, 주미대사관 참사관 시절에 4자 회담을 만든 분이고, 그 당시 뉴욕 채널을 최초로 확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했던 6자 회담이 열렸을 때, 한국 측 첫 수석 대표를 맡으신 분입니다. 오래 전에 ‘북한은 현실이다.’ 이런 책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 대사님! 이렇게 말이 나올 뻔했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 괜찮습니다. 옛 직장이었으니까요.

박; 지금 비례대표 승계하신 게 얼마나 됐지요? 한 달 정도?

이; 예, 두 달로 가고 있습니다.

박; 네, 그러시죠? 앞서 있었던 문미옥 의원이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가니까, 겸직이 안 되니까. 기다리시던 분이 승계를 해서 의원이 되셨는데. 그냥 지금의 북한 문제. 아울러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이; 우리가 핵이 1992년 말부터 계산을 합니다. 어언 25년이 되었습니다. 1차 핵 위기 때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폐연료봉이라는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태워가지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초보 단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단한 관심이라 그럴까? 불안.. 북한이 핵을 만들어간다.. 는 데 대해 대단했었지요.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 문제를 핸들링 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제네바 합의라는.. 미북 간에 합의를 이루어냈지요.

박; KEDO가 구성이 되었죠!

이; 그래서 이제 동결하겠다. 재처리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등에서 원자로를 경수로를 지어주겠다, 해서 이제 동결합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미사일.. ICBM은 생각지도 못한 단계였고, 핵무기화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 원료를 생산하는 단계였는데, 그 야단을 치고. 그 당시에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5년 사이에. 핵실험을 5번이나 했고, 그 다음 최근에는 7월4일 7월28일 해서, ICBM이라는 건 또.. 그동안에 대포동, 노동미사일 하는 것과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미국을 타깃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건 이제 거의 성공적 단계다. ICBM 급이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ICBM이라고 할 때는, 미국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는 거죠. 9.11과도 또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9.11은 그냥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충돌해가지고 폭파시킨 거였지, 무슨 폭탄을 투여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도 그냥 폭탄이 아니라 핵탄두를 싣는 것이 ICBM입니다. 그것을 추발수단까지.. 미사일까지 갖추고 있다. 핵무기는 누구나 다 경량화 소량화 되었을 것이라 믿고 있고. 10기 내지 20기를 가지고 있다, 추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미국으로서는 정말 경천동지(驚天動地)하고, 그럴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페러다임으로 됐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박; 지금 이제 25년까지의 과정을 사실 요약해서 여기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뭐했느냐 하는 탄식도, 이 상황에서는 탄식도 늦었어요. 자, 그렇다면 유엔에서 지금 8번째, 2471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북한문제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오랜 역사가 있지요. 특히 그동안에 가장 우리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라크 문제에 대한 안전보장 결의안이었어요. 안전보장 이사회의 이라크에 대한 결의가 굉장히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학계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결국은 이라크도 제재조치로 해서 후세인이 손든 게 아니고, 미국의 군사작전에 의해서 후세인을 체포하고, 정권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왕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가 예방적 효과가 있느냐? 대개 이제 우리 형법도 예방적 조치냐 응징적 처벌이냐. 그 두 가지로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예방적 효과가 있는 거냐? 형법이? 아니면 그냥 처벌하고..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이고 응징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해서 절충안도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역대로 보면 안보리 결의 자체가, 어떤 그런 나라의.. 대상이 되는 나라의 행동을 저지시키는 데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더 많은 학자들이 기울어왔어요. 분석의 틀이. 이번에 주욱.. 북한 이번에 한 7번째까지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박; 효과가 없었잖아요!

이; 막지를 못했잖아요. 저는 뭐 외교관 출신이니 효과가 없었었다고 하면.. 기구를 무시하는 게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효과가 전무였다고 표현을 합시다. 하여튼 전무였잖습니까? 핵무기를 더 개발해왔고, ICBM까지 왔고, 하고 할 때에.. 이번에 어제 통과된 것도, 그럼 마지막의 것이냐? 퀘스천을 붙이게 되지요.

박; 대화와 압박. 이 두 가지의 길로 가서 해결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말인데. 어느 쪽에 무게 추가 지금 옮기게 된 상황 아닌가요?

이; 글쎄,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도 압박을 포기하거나, 그걸 중요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압박을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대화다. 결국 강압외교라고 하는데. Coercive Diplomacy라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예방전쟁, 선제공격 등 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는 것도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군사행동을 결정하기 전까지 다, 외교입니다. 강압 외교입니다. 강압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외교입니다. 협상과 대화로 하겠다는 게.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게 외교입니다. 군사적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것은 군사적 영역에 속하는 거고. 외교는 대화와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대화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시인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모든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협상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강압을 하는 것이다, 이건 뭐 이론이 없어요. 그 과정에.. 우리가 군사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그 과정에 명분 쌓기 용으로 대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화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상으로?

박; 즉,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북미평화협상. 한국을 배제한.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다급해졌는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친구 하고 같이 협상장에 가자! 그럴 일은 없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바로 이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의견을 가지려면요, 제가 모두에 제네바 합의 얘기를 했습니다. 훨씬 이보다 안보적 긴장이 적었었던 초기에 핵무기가 없었고, ICBM이 없었을 때, 부화기에 막 국제사회가 그 야단을 벌이고, 제재해야 된다 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북한 간에 양자협상에서 합의를 이뤄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랬는데 지금은 훨씬 미국의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미북한 간의 협상을 예견해야 되지 않느냐? 예상해야 되지 않느냐? 상황이 더 악화되었으니, 미국으로 볼 때. 그러면 이것을 한국이 무시당한 거라고 해야 되겠느냐? 1차 핵 위기 때 제네바 합의는, 한국으로서는 무시당한 거냐? 우리가 다 수용했지 않습니까?

박;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그냥 있었지요. 예, 지금은 또다시 미북한 간에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국제정치 현실을 인정을 하고 해야지, 미북한 간의 협상은 반대한다든지, 발목을 잡는다던지 해서는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해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미북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것일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게 꼭 좋아서가 아니라, 현실은 구조적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만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된다. 그동안 인민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 핵 가지고 있는 나라끼리 협상하는데, 남쪽은 니가 왜 끼어? 너희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이런 자세로 할 거거든요.

이;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북협상이 예견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미북과의 협상 속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거고.

이; 아! 그런 면은 이렇게 봐야 할 거 같아요! 이걸 투 트렉이라고 얘기도 하고, 운전석 론이라고도 하는데. 역할 분담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북한 간에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예를 들어 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북한 간에 협의를 해서 동결을 하든 조치를 취하겠지요. 그렇지면 평화협정 문제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미북한 간에 협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이 당연히 거기에 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든 게 4자 협상이었던 거예요. 4자 회담이라는 게 이제 평화 체제 구축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넘어가야 할 산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국이 당연히 끼는 거죠!

박;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그동안 우리가 원했던 평화협정으로 바뀐다는 것은, 한반도가 전쟁상채가 아닌 평화 상태로 왔다. 전쟁이 휴전이 아닌 정전이 아닌 평화상태로 왔으니까, 미국 군대 빠져라. 이것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협정을 하는 데 남쪽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이; 아니, 협상 전에 이제 협상 체를 얘기하는 거고.

박;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내 나라가 급하게 되었고. 시에틀이 LA가 핵 폭탄을 맞을 판에.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 것인가? 즉 그렇다면 이수혁 대사님.. 의원께서 그전에 쓰신 책 속에 보면, 한반도가 영구분단 되는 게 고착되는 게 아닌가 두렵다 하신, 그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요?

이; 그래서 협상의 얘기를 할 때에 평화협정을 만들고, 남북 간에 긴장완화, 주한미군 문제. 이런 것을 미북한 간에만 합의해버리고,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려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은 정전협정 문제에 대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역할. 우리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었던..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요. 절대 절대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거나,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역사에 외교사적으로 4자 회담을 했었기 때문에. 또 중국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전협정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참여하고 한국도 참여하는, 4자 회담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지금은 미사일과 핵문제에 관한 미북 간의 접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중극에는 미북 간에 평화협정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는 주한미군 문제를, 미북 간에 합의할 것이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박; 의원님, 사실 뭐 여러 나라 대사를 지내신 외교가에서는 상징적인 분이시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외교계의 거두다 하면 헨리 키신저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키신저 전 국무가 말한 것이, 중국에게 당근을 주자! 즉 양쪽을 다 분리해서 영구분단 하는 조건으로 북한에게 핵을 동결시키는 것을 중국에게 제의하는 게 어떠냐 하는 키신저 전 국무 양쪽을 분리해서 제의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길 했다고, CNN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대로 가는 것은 아닌가요?

이; 저는 헨리 키신저의 그 부분을, 저는 못 봤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는 아니다, 해명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는 역사가 가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헨리 키신저가 얘기하는 것이 정책으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사인으로서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익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길을 가려는 것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지요. 아니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박;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가 없었던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말씀해주십시오.

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것은 앞으로 계속 강압 외교를 하면서, 지금 스텐스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협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협상의 물꼬를 트는 여러 가지 제안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해야겠지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협상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친구 술 먹으로 가자는데. 안 가는 것을 설득해 가자는 것과 성격이 다르고. 이 문제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문제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생존문제이니까, 그런 문제라고 볼 때는 협상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셨습니다만, 휴가 중에 트럼프와 아베는 긴 시간 통화를 했고, 우린 안 했다, 해서 그런데. 아마 저도 설명을 듣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는 그저, 우려를 표명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서로 얘기할 아젠다나 내용을..

박;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0초 남았는데. 끝으로 단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은근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거에도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거론을 해 왔습니다. 뭐,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영향력이 큰 나라가 개입하면 좋겠지요.

박;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뭐 10초 남았습니다.

이; 하하하.

박; 오늘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예, 감사합니다.

박; 더불어민주당의 이수혁 의원. 6자회담 첫 수석대표를 지내신, 외교계의 상당한 분이시라 만나봤습니다.

첨부
201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