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세금은 국민의 혈세요 대통령 쌈지돈이 아닙니다 "

  • 입력 : 2017-08-03 15:28
"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만 긁어모으면 된다는 것은.. 이게 이게 국민의 혈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머니에 있는 쌈지돈이 아닙니다.”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심층인터뷰 /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광주 동구남구을)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지만, 과격하게 인상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다 잃게 하는, 자영업, 상공입, 소상공인들. 아주 아우성입니다.”

“ 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만 긁어모으면 된다는 것은.. 이게 이게 국민의 혈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머니에 있는 쌈지돈이 아닙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듯한 인상이었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겠다는 절차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출마 쪽에 힘을 더 실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휴가 중이라도 얼마든지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수상과는 50여분에 걸쳐서 통화를 했지만, ICBM 지난 번 쏘아올린 뒤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한 일이 없습니다.”

“문무일 검찰은 잘한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하면서. 상당히 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게 보였고, 저 역시 개혁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주선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178조라는, 예산에 드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 청와대는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8월 27일 전당 대회를 앞에 두고.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출마를 하느냐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이 지역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 네, 안녕하세요?

박; 일단 정부 여당이, 국민의당이 필요하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은, 100대 국정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178조의 예산이 필요한데. 입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조를 가지고 맞이하고 계십니까?

박주; 우선 국회의 구도가 더불어민주당 여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정당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의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또 다른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아무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야당과는 한 번도 협의한 일도 없고, 사전 통보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여당 정부가 국회에 입법을 요구를 하고, 예산을 요구한다 그러는데. 아마 진통이 많이 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대 과제 중에서 지금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냐 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과 관련된 낭비적 예산 요소가 너무 많고, 공공 부분 개혁이 너무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 현재의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거둬가지고, 제대로 쓰게 되면 얼마만큼의 재정이 더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한 다음에 세금을 올리든 아니면 깎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기존의 야당 활동과는 달리 아무리 여당이 하는 일이라도 옳고 바른 일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아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옛날에 함께 했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강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지금 최저임금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도 늘였기 때문에, 이것이 포플리즘 복지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생색내고 인심 얻기 위한 포플리즘입니다. 어떻게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금으로 각 기업들이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물 마중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끄내는 것이 아니라, 봉급 줘야죠, 연금 줘야죠. 하게 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 식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명을 만들어낸다 한다면, 약 한 500조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지금도 100만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국민 한 사람 당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도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지만, 과격하게 인상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다 잃게 하는, 자영업, 상공입, 소상공인들. 아주 아우성입니다. 이런 것은 지난 번 저희 문재인 대통령과 4당 여야 대표들이 만났을 때도, 문제를 제기했더니 연말까지 격차를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세금을 한 3,4조 걷어가지고, 아주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폐업을 해야 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 인해서 보조를 해준다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경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만 긁어모으면 된다는 것은.. 이게 이게 국민의 혈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머니에 있는 쌈지돈이 아닙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게.

박; 일부 작은 기업들, 그리고 제조업들은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알아보러, 사장들은 지금 한국에 없다. 이런 기사도 있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임금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제 부동산 대책. 아주 초강수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꼼꼼하게 보실 시간은 없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 솔직히 제가 제대로 짚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강경 단속 일변도로 해가지고는, 일방적으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는 지역에서는 조금.. 투기 열기가 잠잠해질 수 있지만, 풍선 효과라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또다른 지역에서 투기 과열이 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처가 마땅치가 않고, 앞으로 .. 경제 정책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동산 투자가 투기라는 말을 듣더라도, 안전하지가 않느냐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꼼꼼히 지켜보고 저희 당에서 대책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 사실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적정선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당내 문제. 어떻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한다는 것은, 당권 도전하겠다는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봐도 좋겠지요?

박주; 기자회견을 한다면 당권 도전의 기자 회견이 되겠지요. 이틀 전에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앞으로 당의 앞날을 위해서 본인이 뒷짐 쥐고 뒤에서 서 있는 게 옳은 것인지. 어려운 때, 자기 몸이라도 던져가지고 당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해서, 제가 상황에 따른 장단점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조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받은 인상은, 출마를 결심한 듯한 인상이었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겠다는 절차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출마 쪽에 힘을 더 실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박;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출마를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는 거지..

박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출마하지 않으려면 기자회견이 필요 없겠죠.

박; 지금 이제 사드 배치 문제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본인이 건의해서 사드 배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되는 거 같지는 않고 왔다갔다 하는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박주; 사드 문제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에 사드 문제를 반대를 했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인데, 그런 동맹관계에서 맺어진 협약을 무시할 거냐? 그랬더니 나에게는 복안이 있다, 얘기했지만, 복안이 뭔지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배치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배치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무슨 임시 배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배치면 언제까지 임시배치를 할 것인지, 어느 상황이 되면 정식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드를 철수를 시킬 것인지.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데다가 북한이 지금 계속 ICBM을 쏘아 올리고 있고. 국가정보원 정보 보고에 의하면 또 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한반도 통일 정책을 바꿔야 된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게 둬서는 안 된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간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휴가 중이라도 얼마든지 미국 대통령과 통과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수상과는 50여분에 걸쳐서 통화를 했지만, ICBM 지난 번 쏘아올린 뒤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화를 하자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를 하신 것인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화를 시도를 안 하신 것인지. 통화 시도는 해 봤는지, 아니면 국제전화가 휴가 중이라고 고장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휴가 중인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만났다는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만나면서 왜 트럼프 대통령 하고 통화는 못합니까? 그런 것이 불안한 거죠.

박;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이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쟁하는 게 낫다. 전쟁이 나면 그쪽에서 사람이 죽는다. 한반도에서 죽는 것이다. 그레이엄 의원이 CNN에 출연해서, 이 말을 그대로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또 정반대의 입장을 표현했어요. 북한은 적이나 위협이 아니다. 노력하고 있다,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반대의 태도를 국무장관, 대통령이 미국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 지금 앞에서 상원의원이 말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박; 트럼프가 말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박주; 네, 네. 그렇다보니 너무 대북문제, 북한 핵문제가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상황이 돼가지고 중국의 반발이 두렵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국무장관이 나서서 그런 말도 하고 있는데. 물론 대북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한과의 대화가 종국적으로 없이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대고 대화하자고 대화를 구걸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보다는, 지금은 강경 일변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그런 순간에 북한이 마지못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진정어린 대화를 제의하도록 만들어야지, 대화가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대화하자, 대화하자 하게 되면 오히려 북한이, 아 한국은 우리가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도 제어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구나. 하게 되면 더 한국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들 계획대로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의 미국이 우리 뜻과 다른 방향으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잡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코리언 패싱, 한국 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잘 해야 될 거 같네요. 문무일 검찰총장하고는 인연이 계신 가봐요. 문 총장이 박지원 위원장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셨나?

박주; 박주선 위원장을 방문했지요.

박; 아, 죄송합니다. 아~ 박씨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저도 박씹니다.

박주; 제가 서울지검 특수부장 때 부원으로서 같이 일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총명한 검사였고,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인사 차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검찰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그 원인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 그렇다.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은, 임기 종료가 내일이고 임기 시작은 오늘이다, 는 자세로 오늘 엄정하 검찰권 행사를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권력과 부딪히면 내일 그만둬도 좋다는 용기를 가지고 해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박주선 선배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건데. 공수처 신설 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

박주;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의 검찰을 향한 뜻이라든지, 평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문무일 검찰은 잘한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하면서. 상당히 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게 보였고, 저 역시 개혁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 원전에 관한 공론화 위원회. 이게 법적 뒷받침이 없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어제 인터뷰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건 법이 뒷받침 되지 않은 것이다. 훈령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 대단히 맞는 말씀이죠. 문재인 정부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내실 있는 정치가 아니고 내실 있는 국정 운영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절차와 가정이..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지시를 해버리니까, 지금 2조는 안 되지만, 1조 8천 억 가까지 비용이 들어가버린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같은 경우, 중단이 되고. 그래거지고 공론화 위원회 옮겨가지고 만일에 그대로 원전 건설해야 한다면, 또 공사 중단 과정에서의 손해배상을 정부가 물어야..

박; 한 천억...

박주; 예, 그리고 만일에 또 이제 공사를 영원히 중단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투입되었던 2조 가까이는.. 이것도 모두 국민의 혈세입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거 세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요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 구조를 확 바꾸는, 그런 검증 절차에 먼저 돌입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세금을 올리자 내리자, 논의를 하자. 이런 것인데. 신고리 원전 문제 큰일 났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전기료 문제 때문에, 전기 생산 량 때문에 원전을 폐쇄했다가 재 가동하고.. 원전을 정책을 탈 원전에서 건설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박; 중국도, 영국도, 일보도 다 그렇죠. 야권의 정책 연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하고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하고, 은밀하게 정책 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가 오고 갔는데.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알고는 계시겠지요? 시간이 다 됐는데..

박주;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앞으로 협치의 구도 속에서 바른정당하고 정책의 연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자, 추미애 대표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주; 네, 감사합니다.

박;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광주동구남구을 지역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