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휴가중이라도 문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나 논의는 있어야 "

  • 입력 : 2017-08-02 11:29
“위기를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휴가 중이라도 한미 정상 간에 이 문제에 관한 통화나 논의는 있어야 하는데.”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 심층인터뷰/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구을)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들은, 북한은 이미 작심하고 핵미사일 개발로 가기 때문에, 철저한 압박과 제재, 봉쇄 아니고서는 대화로 끌어낼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위기를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휴가 중이라도 한미 정상 간에 이 문제에 관한 통화나 논의는 있어야 하는데.”

“원래 결정을 하는 권한은 책임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론화 위원회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었다가 해체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책임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이 정부 5년 안에는, 이미 건설하거나 건설 중인 원전 때문에, 전력 공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부5년은 어떻게 넘어갑니다.”

“개혁적이고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뜻을 좀 모으자, 이런 움직임들이 많은데요. 저는 정진석 의원이나 김무성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뜻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단일 후보를 못 내면 필패죠. 서로 공멸하는 것이죠. 그런 점들 때문에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통합의 압박이라든지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을 잘 관리해야지만 보수가 재 결집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주호영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게, 적십자 회담을 열어서 이산가족상봉을 논의하자고 제시한 날짜가 8월1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일 다음에, 7월 28일 정전협정 64주년 기념 다음날, 7월28일. ICBM 급 미국 LA도 시에틀도 뉴욕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각 당, 야당에서는 베를린 선언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을 가리는 이 위원회가 헌법에 위배 된다,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권리가 없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과 아울러서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박; 주 대표께서는 7월 초에 있었던 신 베를린 선언을 정면 비판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 상대가 있는 경우에 상대가 어떻게 인식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입장과 태도를 정해야 할 텐데. 북한은 체제 유지와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 탈출을 위해서 무조건 하여튼 핵 미사일을 가져야 체제가 안정이 되고, 핵미사일을 토대로 여러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핵개발을 중지하던지 아니면, 비핵화를 하려면 거부할 수 없는 압박과 제재가 가해져서, 피할 수 없이 대화로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는 집단에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류하자,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볼 때는 코웃음 칠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얼마 뒤에 바로 천진난만한 이야기라고 완전히 외면 당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말씀 하나하나는..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이래야 권위가 있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인데. 바로 걷어차이고 이런 것이 참으로 못마땅했던 것이구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간이 한 달 이상 흘러 보니까, 점점 북한이 거부를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신 베를린 선언을 하자마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들은, 북한은 이미 작심하고 핵 미사일 개발로 가기 때문에, 철저한 압박과 제재, 봉쇄 아니고서는 대화로 끌어낼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진보정권들은 순진하게도 대화로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데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박; 지금 7월 28일. ICBM 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도, 청와대에서는 대화의 문은 그대로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북한이 대화에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데, 대화로 해결하자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마지막은 대화로 가되, 대화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압박과 장치는 세게 가져가야 되는데. 병행한다,그러면 압박과 제재는 세게 하지 않으면서 대화하자 대화하자 이러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박;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은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그리고 통일된 한국을 포기하는 당근을 중국에게 제시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뭐 키신저 전 국무부터. 코리아 패싱.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테이블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 그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기미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철저한 한미동맹. 또 이 점에 있어서 입장을 같이 하는 일본과의 정보 교류나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모르는 채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나서야 하는데.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한미동맹이 예전처럼 그렇게 확실한 신뢰 관계를 못 가지고 있고요. 또 일본과는 현실적으로 위안부 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혀 정보 교류나 이런 것도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중대한 국면에 소위 코리언 패싱. 우리만 제외된 채로 무슨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많구요. 대통령께서 휴가 중이신데. 대통령도 필요한 경우 휴가를 쓰시고, 재충전도 해야 하고 하지만, 이 중요한 국면에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한 시간 가까이나 통화를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협의나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는 상황이지요.

박;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가 축소 되어서 귀경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그렇지 않다 휴가는 쓰고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더라구요.

주; 그래서 뭐 국민들에게 위기를 과장하지 않고 싶다, 그러는데. 위기를 과정해서도 안 되겠지만, 휴가 중이라도 한미 정상 간에 이 문제에 관한 통화나 논의는 있어야 하는데.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소위 ICBM 급이라 그래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미사일이라면, 미국이 본토 공격을 받을 위기를 감수하고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나오는 미사일 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전문 용어로 게임 체인저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효과는 괜찮지만, 이런 통화조차도 없고 협의조차도 없는 것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상황이 바뀌었다 판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이신데. 다음에 이제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위원회. 주 대표께서는 이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법적 근거가 없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지적이신가요?주; 이제 원전을 건설하던지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법에.. 원자력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취소도 사유가 몇 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건설하는 데 수조가 들 뿐만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의 안전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다 짚어서.. 무려 십 몇 개월이나 걸쳐서 점검을 하고 난 뒤에 허가를 내줬는데. 취소 권한도 현재 법상으로는 원자력 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권한도 없는 공론화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무슨 결정을 하면 정부가 따르겠다 그러는데. 원래 결정을 하는 권한은 책임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론화 위원회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었다가 해체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책임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대통령께서 고리 폐쇄도 결정하시고 탈핵도 평소에 말씀해 오셨으니까, 이미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공론화 위원회가 돌아가는데, 결론은 뻔할 거다. 그런데 대통령이든 원자력위원회든 국회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질 기구들이 역사적 책임을 부담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탈 원전이 역사적으로 잘 된 평가라면, 우리 정부 때 그거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고, 나중에 잘못 되었다고 평가 받으면, 공론화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따랐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수단으로. 법적 근거 없는 기구를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숙의민주주의 혹은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가미된 것이라 그러는데,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살릴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잘못 살리면 소위 포플리즘. 혹은 여론을 앞세운 대중 영합적인 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역사적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은 결정들이 잘못된 결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또 대표하는 국회에서 장시간,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전을 줄이면 앞으로 향후 전력 수요는 어떻게 되는데, 대체 에너지 개발은 어느 정도 비용으로 얼마 간에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원전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 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말하자면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는 발전 단가를 낮게 잡고, 또 이것이 실현되는 기간도 당겨서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이 정부 5년 안에는, 이미 건설하거나 건설 중인 원전 때문에, 전력 공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부 5년은 어떻게 넘어갑니다.

박; 그래서 2022년까지 전기료 안 올린다..

주; 그렇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그 이후에는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권한 없는 기구에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국회에서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 네, 네. 이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 또 박주선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쪽에서도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와 입장이 같은 거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책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하고, 국민의당의. 김무성 바른정당 하고 같은 생각인 거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책연대부터 하는 움직임. 알고 계시죠?

주; 예. 정당 간의 협력 관계는 가장 강한 것이 합당이라면, 그것보다 낮은 단계가 정책 연대이고. 또 그것보다 낮은 단계가 정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현재에도 가장 낮은 단계에서 정책 현안이 있을 때 서로 국민의당과 입장조율 하고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대라고 함은, 각 당이 정책 현안을.. 그것이 수십 가지가 되든 수백 가지가 되든, 미리 내어놓고 상의를 한 다음에, 이 정책은 이렇게 하자. 저 정책은 저렇게 하자. 결정하는 것이 정책 연대인데.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도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현안이 있을 때마다 서로 협력하고, 차이를 좁히고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 다만 제가 듣기로 정진석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의. 또 김무성 의원이나 또 그 다음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야당이니까,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논의 하는 것보다는 평소부터 논의해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공부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 이런 계획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너무 정책연대까지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기기도 하고. 저는 그것은 아직까지 먼 얘기고 해결될 일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박; 예,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27일 전당대회에서 다시 대표 출마를 하느냐에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안 전 대표가 당의 정체성이나 뭐.. 기조가 맞지 않았는데도, 문재인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이거 우려가 된다. 비슷한 쪽인 바른정당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는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러나 이제 바른정당 쪽 국회의원들 몇 인터뷰 해보면, 같이 하기로 하고 마지막에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하고 손 잡는 것이 지금까지 국민의당이다. 즉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건데. 자유한국당 쪽의 정진석 원내대표도 같이 나서서 한다면, 큰틀의 양당 구조까지 가는 발걸음을 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주; 저는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거 같구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건전한 중도보수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정파들 때문에 늘 파행으로 가는데요. 한국 정치를 이렇게 둬서 되겠느냐? 그래서 개혁적이고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뜻을 좀 모으자, 이런 움직임들이 많은데요. 저는 정진석 의원이나 김무성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뜻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이나 협상 과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처음에는 되게 강하게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떤 협상이 있을 때 그런 점을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을 아마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요. 저희들로서는 안 대표 생각처럼,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여당을 늘 마지막에 돕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야당의 시각에서 아닌 것은 좀 아니라고 해주면, 저희들은 좋죠.

박; 알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무슨 말 했는 줄 아시죠?

주; 아이고,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박; 첩은 첩이다.. 여성계에서도 참. 근데 보수가 뭉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주; 다들 여당이 이렇게 잘못된 정책으로 독주하고 있는데. 보수가 좀 뭉쳐서라도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요구가 많은 건 사실이고. 또 저희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 만나면 그런 걱정을 늘 합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가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말하자면 인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막말이나 험구 이런 것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고.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으로 가느냐. 아니면 서로 영 갈라서서 이렇게 가느냐.기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박; 자유한국당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와서, 다시 돌아간 13명의 의원 중에 혹시 바른정당으로 다시 오고 싶다는 뜻을 비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 그런.. 간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은 몇 분에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옮겨갈 때 국민적 비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옮겨 간 것이 잘못되었고, 다시 이쪽으로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또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철새 논쟁이라든지, 뭐 저렇게 줏대없이 오락가락하느냐는 비난 염려 때문에 마음 속에는 후회가 있고 하더라도, 다시 오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단일 후보를 내지 않으면 필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보수가 단일 후보를 못 내면 필패죠. 서로 공멸하는 것이죠. 그런 점들 때문에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통합의 압박이라든지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을 잘 관리해야지만 보수가 재 결집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통합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은,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단답으로요, 공론화 위원회요. 원전 공론화 위원회가 헌법에 위배되었다. 법 정신이 위배되었다는 것을 법적인 해석을 요구하실 겁니까?

주; 저는 그것이 법 절차에는 맞지 않지만, 정부가 여론을 듣겠다고는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 거 같구요. 다만 46억인가 예산을 배정해서 하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볼 테구요.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게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제대로, 정부의 권한이 있는 위원회가 쉽게 그쪽으로 가는 변칙을 쓸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제지하고, 권한 있는 원자력 위원회가 국회에서 논의를 최종. 선입견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할 수 있을지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 예, 감사합니다.

박; 바른정당 원내대표 대구수성 을에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