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의정포커스 - "광역의회 전국최초 지방분권위원회 조례제정" 경기도의회 김유임 의원

  • 입력 : 2017-07-29 18:51
  • 20170728(금) 의정포커스 - 김유임 의원 인터뷰.mp3
광역의회 전국최초로 지방분권위원회 조례 제정한 경기도의회의 대표발의자 김유임 의원을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7년 7월 28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박원석 전 의원

■출 연: 김유임 경기도 의원

◈지방분권위원회가 새로운 헌법개정안에 담길 지방분권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

◈도의원 10명, 외부전문가 8명 경기도 공무원 3명 총 2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10월중에 초안을 만들어서 12월까지 경기도민이나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까지 마치겠다

◈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 특히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지방분권국가라는 것을 헌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서 재정분권 이루고 또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기존과 다른 분권형 제도가 마련 되야한다

◈국민이 만드는 헌법 그리고 헌법내에 담겨야 될 많은 부분들이 구체적인 것 보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국가와 민족에 대한 마음 등 큰 방향의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

◈ 30년만에 하는 헌법개정이라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

20170728(금) 의정포커스 -김유임의원

▷ 박원석 (이하‘박’) :지난 14일, 경기도 의회에서는 전국의 광역의회들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조례가 하나 통과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방분권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논의하는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5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자 김유임 경기도의회 의원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유임 의원(이하‘김’) : 안녕하세요.

▷ 박: 정식명칭이 '경기도의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긴데요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헌법개정내용에서 지방분권 관련한 헌법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분권위원회구요 저희가 30년 가까이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됐으니까 지방자치를 해온 당사자 조직인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관련한 현장성과 결정권을 헌법개정안에 반영 하는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방분권위원회가 새로운 헌법개정안에 담길 지방분권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그러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됩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하게 되죠?

▶ 김 : 지금 현재 조례 통과된 내용으로 보면 경기도의원 10명, 이 분야의 헌법 개정과 법률쪽 전문가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가 8명 쯤 참여하구요 경기도 공무원 3명해서 총 21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 박: 그러면 도의원 10분, 외부전문가 8분 경기도 공무원 3분 총 2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경기도의회에 분권안을 만들어서 헌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이후에 운영회의 일정을 소개해주시죠.

▶ 김 : 우선은 역산해서 보면 6월 13일에 찬반투표가 되면은 법적인 절차에서 보면 국회에서 늦어도 한 달전 5월 13일 이전에는 국회의원 2/3가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이 발의하거나 국회가 발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내년 초에 발의하려면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의견을 제출해야하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10월 중에 초안을 만들고 12월까지 경기도민 그리고 외부단체들 31개에 있는 지방기초의회들 여러 계층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안을 제출을 해서 헌법개정안에 우리가 제출한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구요. 아시는 것처럼 헌법 개정이 지금까지 총 9차가 있었는데 마지막 87년도에 직선제 개헌 헌법 개정이 된 이후 지금까지 29년 정도 헌법 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야 되고 특별히 이번 헌법 개정에 특징들이 그동안 9차례 헌법 개정들은 지금 현재 6공화국 시대인데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할 건지 직선제로 할 건지 이게 중심이었다면 이번 헌법 개정의 내용은 그 권력을 국민한테 어떻게 국민의 권력들을 반영할건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보하게 할 건지 중앙의 권력들을 지방에 어떻게 이양할건지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헌법 이런 가치들을 실현해 가는 절차를 잘 이행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 지금 말씀하셨던 일정대로라면 10월중에 초안을 만들어서 12월까지 경기도민이나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까지 마치겠다 굉장히 사실은 빠듯한 일정이거든요. 지금 말씀도중에 지방분권 이라는게 새로운 헌법에 담겨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또 개헌에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이런 말씀에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생각하시는 혹은 김유임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걸까요?

▶ 김 : 우선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라는 것이 명시가 되야 될 것 같구요 대부분의 선진국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담겨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헌법에 두 조항밖에 없어요. 지방의회 둔다, 법률에 의거하여 조례를 만든다 이 정도밖에 없어서 지방분권국가라는 것을 천명하면 많은 부분들을 지방으로 이양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을 이양하되 돈을 안주면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 그다음에 역할을 많이 하려면 조직구성(공무원 구성) 권한, 중요한 자치복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권한들이 이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담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박: 지방분권국가라는 것을 헌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서 재정분권 이루고 또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다른 분권형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김 : 유신헌법에서 부칙을 보면은 지방자치는 민족통일이 된 이후에 실시한다 이렇게 담길정도로 지방자치를 굉장히 역대 헌법 내용 중에서 꺼렸던 내용이 민주주의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그러면 권력이 국민한테 많이 돌아가고 국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는 정치과정들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실현 하는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거고 국민의 삶을 좀 한 단계 높여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박: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흔히 두 얼굴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분권과 지방차지의 확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더 국민에 가깝게 만드는 방향이건 맞습니다만 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런 지방자치가 정말 국민과 가까운 지방자치이냐 정말 주민과 가까운 지방자치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 김 : 그 부분은 법제화가 안 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원인이 더 크다고 보구요. 권한들이 이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지방자치는 중앙이 관리하는 통제시스템이나 마찬가지구요 지방자치 법 내에서도 권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운영했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안되니까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의 부족 이런부분들이 두 번째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그래서 우리의 여러 역사적인 정치적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요 다양한 원인을 찾아보되 지금은 헌법개정 상황에서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해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치의 문제들 해결의 해법들을 하나로 제시해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 박: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 특히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이런 말씀올 제가 이해를 하겠구요.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혹시 다른 광역시도 의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김 : 지금까지 이런 헌법을 위한 분권위원회는 없지만 헌법 개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고 다른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구요. 저희가 일정상 바쁘기 때문에 빨리 띄어서 안을 저희가 최대 광역단체이기도 하고 저희가 움직여가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같이 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 앞서 로드맵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없다는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예상되는 다른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 김 : 지금 현재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구요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담보하고 싶은 것은 국민이 만드는 헌법 그리고 헌법내에 담겨야 될 많은 부분들이 구체적인 것 보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국가와 민족에 대한 마음, 그리고 세금을 어떤 방향으로 걷고 써야하는지 이런 저런 큰 방향의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구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축제, 우리가 우리의 헌법,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와 비전을 함께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는 과정들을 잘 밟았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그것을 잘 조직해 내고 또 30년만에 하는 헌법개정이라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의견들을 잘 조직해서 안으로 반영하는게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이 드러났고 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이번 개헌은 그런 촛불광장의 여론을 반영하는 국민참여형 기헌이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서 소개를 해주실 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담겠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습니까?

▶ 김 : 우선 토론회를 31개 기초의회가 있는데 권역별로 하든 지역별로 하든 의견수렴하는 토론회를 대부분 거칠 예정이구요 그 다음 안을 만들 때 시민단체 저희 위원회 위원들 이외에 시민단체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 박: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첨부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