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만 고수하는 경기도 행정, 안양 시민들이 뿔났다

  • 입력 : 2017-07-27 18:47
  • 수정 : 2017-07-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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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지 화단으로 인해 안양시 주민들이 겪은 불편,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의 통합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3부 현장의정포커스 오은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방송일시: 2017년 7월 27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박원석 전 의원

■출 연: 조광희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20170727 현장의정포커스

◆ 공시지가 4억 도유지 화단으로 인해 출퇴근길 불편 겪는 안양 시민들

◆ 안양시 '무상 양여 요청' 에 경기도 '양여 불가'... 양자 의견 조율 시급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한 해당 시.군 밖에서는 받을 수 없어

◆ 경기도 차원에서 시스템 통합해야... 민원 감소, 교통 정체 해소 효과 기대

▷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 : 출퇴근 시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기도의 한 버스정류장. 좁은 보행로 탓에 이 시간 이 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보도를 넓히면 되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시와 도가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장을 둘러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는데요.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과 함께 그 현장을 둘러본 오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오은영입니다.

▷ 박 :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여기가 안양시에 있는 정류장이라고요?

▶ 오 : 네, 안양시청을 포함한 관공서들이 밀집해있는 4호선 범계역 인근의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 박 : 마을버스 정류장이다, 마을버스면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오 : 하지만 이 버스들이 아파트와 학교 앞을 지나기도 하고, 게다가 이 정류장은 지하철역과 백화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을 지나는데요. 때문에 낮에도 열 명 안팎의 시민들이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었고요.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이 되면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몰려서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옆 건물인 119구조대 건물의 출입구를 막고 있거나, 보행로를 넘어 차도 쪽에서 버스를 기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류장에서 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컷 (안양 시민)

저기를 다 정류장 구역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보행로를 막고 기다리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화단 부분이 보행로로 넓혀지면 다니기가 원활할 텐데 기다리는 사람들도 편하고. 화단이 넓어서 길이 아무래도 좁아지니까. 불편하죠.

안양시 범계역 인근 정류장

▶ 오 : 들으신 것처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도는 사실 사람 두 명 정도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유모차가 지나가거나 비 오는 날 우산 쓴 시민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함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았습니다.

▷ 박 : 그런데 앞서 시민의 말씀처럼 보행로 옆 화단을 없애고 보행로를 넓히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까?

▶ 오 : 시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보행로 옆 화단이 있는데, 이 화단을 포함하는 인근 600평 남짓한 토지가 바로 경기도 소유의 ‘도유지’ 땅이기 때문입니다. 안양시가 지역구인 조광희 경기도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 (조광희 경기도의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토지 소유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이고요. 안양시가 보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경기도 소유의 화단 15평을 매입하거나 또는 다른 토지나 건물과 맞교환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안양시 입장에서는 현재 평촌역 일대의 땅값이 6천 내지 7천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고요. 아무리 공시지가로 싸게 매입한다 해도 평당 2500만원이기 때문에 15평이면 공시지가로도 한 4억, 현시가로 10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경기도에 해당 화단 15평을 무상으로 양여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시 범계역 인근 도유지 화단

▷ 박: 결국 안양시는 15평을 경기도가 무상으로 해주면 안되겠냐, 경기도는 그건 어렵고 사라. 서로 간에 책임을 어떻게보면 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행정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 건가요?

▶ 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하라는 건데, 특히 이게 화단에서 도로로 용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무상양여 했을 때 몇 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소유권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는데요. 그럼에도 조광희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이 경기도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원칙이나 시의 예산 문제에 묻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컷 (조광희 경기도의원)

특히 행정자산이 용도와 성질이 바뀌었을 때 더욱 양여가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경기도 소유 재산에 대한 무상양여를 바라는 도내 31개 시군에 약 60여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가 공유재산 관리의 원칙을 세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게 된다면 가급적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공시지가대로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유지나 시유지나 모두 도민들의 재산임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록 도유지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의 보행에 불편만 주고 화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하루빨리 시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5분발언을 계기로 경기도와 안양시가 양자간에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안 마련을 모색해보겠다고 약속했으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 경기도와 안양시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안을 마련해보겠다 약속했다고 하니,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군간에 호환이 안 된다고 하죠?

▶ 오: 네, 불법인 구역에 주.정차 하면 미리 문자메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단속을 경고하는 시스템인데요. 경기도의 경우 신청한 해당 시.군 내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다른 시.군을 방문할 때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는 곳마다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야 하는 건데요. 조광희 경기도의원은 이동이나 출장이 잦은 도민들을 위해 시.군 통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컷 (조광희 경기도의원)

사실 저도 집은 안양이지만 출근은 수원으로 하고 행사가 있으면 가까운 군포 과천 의왕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든요. 문제는 24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전혀 시군간에 호환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축된 서비스만이라도 모든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통합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해달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시군간 이동이 잦은 곳이고, 사실 부당하게 불법주정차위반을 하게 되는 곳은 대부분 낯선 시군을 방문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박: 그런데, 이게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가 도입될 때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 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점을 보충해서 말씀해주시죠.

▶ 오: 네, 우려하는 것은 일부 시민들이 알림서비스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서 일부러 불법주정차를 하기도 하고, 벌금을 물게 된 경우에 알림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어깃장을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광희 의원은 단속건수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좀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컷 (조광희 경기도의원)

주정차단속 알림으로 인해 주민들은 매우 편리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또한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부과의 이의제기나 민원도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의제기나 민원보다 더 문제였던 것은 주정차위반 때문에 교통혼잡이 이뤄진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해당 서비스 도입 이후 실시간 주정차 단속 안내가 가능해지면서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교통 흐름도 좋아졌다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의 평입니다. 또 일례를 들면 광주는 광주서부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76퍼센트 정도가 만족하고 20퍼센트 정도가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는 분이 4%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조광희 경기도의원

▷ 박: 일부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 때문에 단속알림서비스를 확대하는 지자체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시스템이 각 시군별로 도입돼있다면, 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닐 텐데요?

▶ 오: 실제로 인천이나 광주, 대구 같은 광역시에서는 군.구 단위의 시스템을 통합한 알림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전국단위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4개 시군에 제공이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도가 나서주었으면 하는 것인데요. 조광희 의원은 시스템 통합 자체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컷 (조광희 경기도의원)

지금까지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서비스에 도가 개입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 경찰 과속카메라를 찾아내는 GPS 내비게이션이 처음 등장했을 때 모든 분들이 이 기기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냐, 혹은 안전운전의 길잡이냐, 둘 중 하나 어떤 것이냐고 했을 때 결론은 안전운전의 길잡이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계도와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단순히 과태료를 징수케 하여 세수를 늘리기 위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도내 23개 시군에서 주민서비스의 일환으로 잘 사용되고 있다면,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도가 모색해주었으면 합니다.

▷ 박: 오늘 현장의정포커스, 도유지 화단으로 인해 안양시 주민들이 겪는 불편,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의 통합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감사합니다.

첨부
201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