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3] 심리 부검 프로젝트 '18521'

  • 입력 : 2017-07-19 13:49
  • 수정 : 2017-07-19 17:55
전문가, 경기교육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중단 '재앙' 경고

▲ 2011년 경기도 어린이 정신건강증진사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예산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오인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교육청이 정신건강 진단과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 부터입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DHD와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시작된 겁니다.

전문기관은 관련 예산 2억9천6백만원을 지원 받아 첫해 치료를 희망하는 청소년 740명에 대한 정밀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경기지역에는 연간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5억8천만원이 편성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가 일부 가능했습니다.

혜택을 본 경기지역 학생은 지금까지 모두 5,612명.

경기도교육청 치료비 지원내역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서 사업은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지역 한 센터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지금 안좋아요 상황이... 아동청소년기... 조기에 예방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떨어지면서 학부모들이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에서 정신 건강 위험에 처한 학생은 모두 3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정책의 재검토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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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