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의정포커스 "사회복지사들의 말못할 고충" - 경기도의회 문경희 보건복지위원장

  • 입력 : 2017-07-10 15:11
  • 20170707(금) 의정포커스 문경희 의원 인터뷰.mp3
복지사각지대를 다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장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 못하게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앙정부의 실적위주 평가방식이었는데요, 3부에서 문경희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만납니다.

■방송일시: 2017년 7월 7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문경희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사999 의정포커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보건복지위원장

  • 통합사례관리는 지역 내에 공공 또는 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다양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적으로 연계 제공해드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해주는 사업
  • 이들의 평가기준이 질적 평가보다는 양적평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 문제
  • 사례관리 선정 건수를 높이기 위해 복합적인 욕구 있는 대상자보다 단순한 사례 관리 대상자, 경기도민만을 선호! 그럼 결국 그 폐해는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간다
  •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일선에서 일 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공무원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인적 전달체계의 일을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더욱,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었으면..

▷노광준 프로듀서(이하‘노’) : 요즘 복지에 관한 관심도 높고 수요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라 돈은 한정 되어있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 을까. 많은 분들에 관심사 일겁니다. 아마도 이분들에게 상당부분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뛰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 서민들 가정의 밥숟가락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복지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분들이 오늘도 경기도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말 못할 애로사항이 많다 라고 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 하고 있는 분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희 의원(이하‘문’) :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출신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노 :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공무원이라고 하지요. 정식 명칭이. 조금 길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한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 인가요?

▶문 :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보는데 사업이 그럼 뭐냐 지역 내에 공공 또는 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다양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적으로 연계 제공해드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해주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노 : 그러면 보통 사회복지사라는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인가요?

▶문 : 그렇죠. 사회복지업무를 통합적으로 다 해 주시는 분들이다 생각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 :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큰 이자를, 높은 이자로 피해도 받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문 : 예, 직접 해결은 못 하더라도 전문가와 연결해주는 업무를 하죠.

▷노 : 이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뛰시느냐에 따라서 서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 되겠네요.

▶문 : 그렇습니다.

▷노 경기도의회 상담실을 곳곳에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상담소를 통해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 하신거죠?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되던가요?

▶문 : 지난 2월 29일, 경기도 남양주 상담소에서 우리 지자체 통합사례 관리담당 공무원들과 이런 애로사항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이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이분들을 위한 평가기준이 질적 평가보다는 양적평가 기준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정부합동평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사례 대상자에 대해서 다양한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 사례 대상자에게도 취업에 대한 욕구, 건강에 대한 욕구, 또 가족들 사이에 정신 건강, 법률, 다양한 사례 욕구가 있을텐데, 한 건수가 그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양한 욕구를 다층적으로 해도 한 건수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민들의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못 하다. 건바이건으로 평가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적 평가 기준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 : 한 집을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이 있는데. 복지공무원들이 하나만 하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문 : 한 가족을 방문했을 때 한 가족은 그냥 건수가 하나인 거예요. 거기 다양한 건수가 있어서 또 방문해서 이런 건수를 해결해드리고 법률문제 해결해드리고 취업 문제해결 해 드리면 방문 한 사례마다 평가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질적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은 그냥 한 건 이렇게 처리 되는 거죠.

▷노 : 중산층 가정 같은 경우도 아이 키우는 부분만 하더라도 사교육비 나오지, 교복 값 얘기 나오지 그 아이가 또 취업문제 얘기 나오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 : 그렇죠. 복합적이어서 통합사례관리업무로 되어있습니다. 업무이름자체도.

▷노 : 그러면은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아예 평가기준을 양적으로 못 박아 놨다.

▶문 : 그렇죠.

▷노 :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문 : 이렇게 되면서 사례관리 선정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사례 관리 대상자, 경기도민만을 선호할 수 밖에 없잖아요. 복합적인 다양한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하더라도 한 건만 연계 시켜 주면 또 다른 걸 찾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그 폐해는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 하고 정말 깊이있게 문제해결을 도와드려야 될 텐데 그것에는 미치지 못 하는 표피적인 문제의 연계 정도 밖에 해결하지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노 : 이런 평가기준이라면 거꾸로 문제 많을 거 같은 가정은 오히려 피하게 되겠네요. 의원님께서 앞으로 개선 과제를 연구하고 계신데 뭐를 중점으로 풀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문 : 사업을 하다보면 현장에 사례관리 공무원의 인력난이 상당히 좀 심각 한 거 같아요. 인력 부족의 문제 또 현장에 사례관리를 직접 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의 역량강화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인력의 문제는 새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 인력 확충, 공무원 확충을 통해서 이런 복지 공무원은 좀 확충한다라는 그런 공약을 한 바 있어서 새로운 정부와 같이 가지 않나 생각 하고요. 역량강화 필요성은 자원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주는 우리 통합관리사례 공무원 분들에게 평가기준을 좀 질적 평가 기준에 맞게끔 바꿔 주는 것이 저희가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드리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 : 혹시 경기도내에는 통합사례공무원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문 : 통합사례공무원들만 파악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경기도 인력충원이 원래 복지 인력을 2015년부터 기존의 복지 인력 외에도 804명을 해마다 3년 간 충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올해 262명까지 확충을 하면 804이 충원 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많이 사실 부족한 편이죠. 각 시군내에서 또 읍면동에 필요한 통합사례관리 공무원들의 수를 좀 더 파악을 해봐서 이번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한 공무원의 확충수에 함께 좀 수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 : 그리고 아까 그 질적 평가로의 평가기준에 전환 부분은 중앙정부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가요?

▶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는 중앙에서 풀어야 되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우선 시 군 관계 공무원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소통의 시간 한 번 좀 가져 보고요. 정부합동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저희가 발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앙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좀 완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그분들의 좀 더 잘 할 수 있는 현장의 분위기 마련 이런 것들도 더불어 해드린다면 좀 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 : 끝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문 : 청취자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고 가족 구조의 변화와 양극화 심화 등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 현장의 일선에 서신 사회복지사 및 공무원 분들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먼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현재 이런 정부 지침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복지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확충해 주고 이분들의 정부 평가기준을 좀 완화 해주고, 양적인 기준보다는 질적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우리 도민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공무원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일선에서 일 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공무원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인적 전달체계의 일을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더욱,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힘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파이팅하십시오.

▷노 :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 : 고맙습니다.

첨부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