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ㅣ 국세청장 후보자, '세수확대는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것'

  • 입력 : 2017-06-24 15:28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2015년 이후 우리 경제의 초과 세수 현상은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것이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나 세수예측이 원인은 아니다"

[KFM경기방송=안자영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015년 이후 우리 경제의 초과 세수 현상은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것이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나 세수예측이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국세 수입에서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라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축소하고 있다"며 "세수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2015년에는 납세자 신고지원을 위해 조사인력을 축소해 현장으로 재배치했다"면서 "징세행정을 강화해 세수를 증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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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