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의정포커스 -"보금자리 신도시의 학교과밀 문제 " 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

  • 입력 : 2017-06-23 21:09
  • 수정 : 2017-06-23 21:10
  • 20170623(금) 의정포커스 이정훈의원 인터뷰.mp3
평생 첫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보금자리 신도시 주민들. 그런데 과밀화된 학급이란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정포커스,경기도 의회 이정훈 의원과 함께 하남 미사지구 이야기 나눕니다

■방송일시: 2017년 6월 23일(금)

■방송시간: 시사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

20170623(금) 의정포커스 이정훈 경기도의회 의원

  • 하남 미사지구 분양 조건 자체도 생애 최초 다자녀를 갖고 있는 분을 우선순위로 분양 조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밀 이루어졌다 라는 것은 탁상행정이 아닌가!.
  • 집행부나 공기업에서 좀만 더 생각을 했으면 아이들의 과밀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 미사강변초등학교는 지금 30학급에서 23학급을 증축 거의 2배 가까운 학교가 증설이 되는 부분
  • 증축의 문제점은 아이들의 안전, 인근 주변 아파트 조망권도 문제 등 재산권의 피해가 올 수도
  •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대로 중학교로 올라간다면 중학교도 과밀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 학교를 교육청이 아닌 LH에서 짓다 보니까 골조에 대한 공사만 하고 사실적인 부대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차양막 설치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 미사강변도시에 생애최초 꿈을 안고 이사 오신 분들이 정말 이사 잘 왔다 분양 잘 받았다 하는 하남시가 됐으면..

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 경기방송 스튜디오에서

▷노광준 프로듀서(이하‘노’) :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50명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 반에 서른다섯 명만 돼도 과밀 학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한 반에 마흔 다섯 명 정도 되는 과밀학급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도권에 새로 조성된 신도시란 점에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 하남 미사 강변지구, 이곳에서 과밀학급 등 교육의 현안을 풀기위해 주민자치 토론가 열렸습니다. 의정포커스 오늘은 토론회 관련 이정훈 경기도 의원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의원(이하‘이’) : 안녕하세요, 경기도 하남시를 지역구로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이정훈 의원이라고 합니다.

▷노 : 하남 미사지구는 어떤 곳입니까. 저희가 그냥 신도시로만 알고 있어요.

▶이 : 여기는 2009년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보금자리로 지정된 곳입니다. 특별법으로 지정된 곳인데 지정된 목적이 서민주거 복지 차원에서 특별법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 조건 자체도 생애 최초 다자녀를 갖고 있는 분을 우선순위로 분양 조건이 됐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밀 이루어졌다 라는 것은 나쁘게 얘기 하면 탁상행정 아닌가.

▷노 : 분명히 파악 할 수 있었는데.

▶이 : 그렇죠. 처음에 분양조건 구비서류에 등본이 들어가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조금만 집행부나 공기업에서 좀만 더 생각을 했으면 아이들의 과밀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노 : 과밀학급 현황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 지금 현재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강변초등학교라는 것은 지금 30학급인데 증축을 23학급을 하게 돼있어요. 그럼 거의 2배 가까운 학교가 증설이 되는 부분이겠죠.

▷노 : 지금 30개 학급 있는데 증축을 해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이 : 예. 증축을 하면서 문제점은 공사를 하면 아이들의 안전에도 문제점이 될 것이고 인근 주변 아파트 조망권도 문제가 되거든요. 재산권의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토론회 할 때 중론은 신축을 하는, 학교를 증설 하자는 건데 지금 도시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를 줄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LH에서 땅을 내줄 것도 아니고 7개 학교 중 과밀이 우려되는 학교가 6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6개를 증축 아닌 리모델링. 특별교실을 좀 리모델링해서 교실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노 : 학급당 몇 명 정도 되나요?

▶이 : 30명에서 35명 정도. 지금 현재는 한 40명 되는데도 있고 45명 되는데도 있고. 강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5명.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50명 그렇게 됐는데. 근데 건물을 지을 때, 교실을 지을 때 아이들 한 명 당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한 35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적은 건 사실인거죠.

▷노 :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특히 나왔는지요.

▶이 : 학교를 하나 더 지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못 짓는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개선을 할 거냐. 아이들의 안전 또 집행부에서는 중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분명히 중학교로 그대로 넘어 가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실력대로 가겠지만,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중학교는 과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중학교도 사실적으로 과밀이 일어날 것 같으니 토론회를 개최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포함된다 중학교에 대한 과밀도 일어나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과밀이 일어나 봐야 두 개에서 세 개 학급정도 증축을 할 정도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 : 어쨌든 중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밀이 일어날 것 같다. 지금 초등학교 애들도 과밀이 일어나는데 중학교라고 과밀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데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있지만 중학교는 3학년까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밀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노 :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이 :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정책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금자리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학교를 LH에서 지었어요. 사실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어야 되는데 LH에서 짓다 보니까 골조에 대한 공사만 하고 사실적인 부대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차양막 설치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작년부터 미사 강변 쪽에 있는 학교에 차양막을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경기도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일인가. 이것은 LH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쟁점 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느끼는 어려운 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이 : 제가 돈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다 내겠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장님들이 문제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시지만 제가 보는 눈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모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학교에서 촬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학교 이름도 안 나올 것인데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러진 않겠지만 교장선생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로 가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교육청을 설득을 시키시고 아이들의 수요조사를 학교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일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나. 또 하나는 LH에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자체도 시민들이 원하는 계획이 돼야지 자기들만의 개성에 의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저도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건축을 했는데 그들만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미사강변도시에 생애최초 꿈을 안고 이사 오신 분들인데 그분이 정말 이사 잘 왔다 분양 잘 받았다 하는 하남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른 도시 못지않은 신도시에서 최고의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에 저도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 : 이정훈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 감사합니다

첨부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