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앞두고 지자체-시민 간 갈등 본격화

  • 입력 : 2017-06-23 15:30
  • 수정 : 2017-06-23 15:30
평택시 모산공원 갈등 시작... 해법 없는 해제 기준 단축 애꿎은 갈등만 부추겨...

시민단체, 모산공원 2만여평 축소 반대 목소리

[앵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지구 지정 해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자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기준이 단축되면서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 부터 평택시 관내 18곳의 지구 지정 해지가 예상됩니다.

평택시는 이를 대비해 민간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수익사업을 벌이는 특례사업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모산공원과 장당공원, 봉남공원, 용성공원 4곳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

모산공원은 시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했지만 기획재정부로 부터 공원조성비를 배정 받지 못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가 모산공원에 대한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가 조만간 사업자선정을 위한 민간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는 등 집단 반대 움직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원용지 30% 개발을 통해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지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에서입니다.

유승영 평택더불어포럼 공동대표입니다. (인터뷰) "현재 이 지역에 아파트가 3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곳에 공원을 축소해서 아파트를 또 짓는다는 것은 시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태적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르면 다음주 평택시가 모산공원 개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본격화 할 전망입니다.

경기지역 장기미집행 시설은 대략 1만5천여곳.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기준은 단축됐지만 정작 이렇다할 해법은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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