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연정대담 -"이제 지방분권 시대, 경기도 연정의 과제는?" 이우철 연정국장>

  • 입력 : 2017-06-22 16:45
  • 수정 : 2017-06-23 20:44
  • 20170621(수) 연정대담 이우철 연정국장.mp3
제2국무회의, 지방분권 개헌 약속 등 시대흐름은 이제 실질적인 지방정부 시대로 가고있는데요,이우철 경기도 연정협력국장과 함께 경기도 연정과제 짚어봅니다.

■방송일시: 2017년 6월 21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20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이우철 경기도 연정협력국장

시사999 연정대담<이우철 연정국장>

  • 만 3년이면 한국 나이로 4살 정도. 경기 연정이 잘 컸다
  •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중앙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 경기도연정 강화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분권 개헌! 제도개선이 첫 번째 과제!
  • 두 번째 과제는 무엇보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정이 되어야
  • 연정 실행위원회- 집행부, 의회 그 다음에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분들이 모여서 연정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

시사999 연정대담 이우철 연정국장 출연

▷노광준 프로듀서(이하‘노’) : 2주에 한 번씩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순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정대담. 사실 3년 전에 경기도에서 연정이란 걸 할 때 많은 분들이 연정이 뭐지? 협치가 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소했던 연정이란 말 협치라는 말이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됐죠.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 정국 파행 정국에서 늘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3년 전에 연정을 시작한 경기도에서는 이제 앞으로 열릴 지방분권개헌 시대를 앞두고 연정의 성과는 뭐고, 한계는 뭐였으며 앞으로 뭘 고쳐야 될까를 논의하고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계신 분 오늘 모셨습니다. 이우철 경기도 연정 협력 국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경기도 연정의 성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연정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욱철 국장(이하‘이’) : 안녕하십니까.

▷노 : 연정 협력 국장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 : 경기도에 연합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연합정치를 담당 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연정 관련된 협력국을 만들었습니다. 연정 협력 사업을 총괄 담당 하고 있습니다.

▷노 : 그러면 국 체계니까 직원도 많으시겠어요.

▶이 : 직원이 보통 국에 40명에서 60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는 크진 않아서 40명 정도 있습니다.

▷노 : 근데 보통 생각 하는 국장님보다 상당히 젊고 스마트 하세요.

▶이 : 아닙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노 : 경기도 연정이 시작 한지 3년이 됐죠?

▶이 : 만 3년이 다 됩니다.

▷노 : 3년이 되는 동안 참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이 : 저는 만 3년이면 한국 나이로 4살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도 경기 연정이 잘 컸다, 많은 어려움과 우려도 있었지만 잘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 :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연정 협력국입니다, 또는 연정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연정 뭐예요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어요?

▶이 : 정치권도 그렇고 행정관료 분들도 그렇고 오피니언리더 분들도 연정이 가능하겠느냐 혹은 연정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많은 부분이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노 : 근데 저희 스튜디오 나오시는 분들마다 여당 야당 따로 있는데 사이가 굉장히 좋으세요. 연정의 성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경기도연정 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 :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중앙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나 여러분들 연정은 좋다 협치는 좋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은 반대되는 제약이 훨씬 많습니다. 제도라든가 어떤 분위기라든가. 일단은 연정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분권 개헌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제도개선이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 :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제도에 장벽인 가요?

▶이 : 기본적으로 한국정치는 대립형 구조라고 평가합니다. 도지사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사권, 예산권, 집행권을 가지고 하고 의회가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 협치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릅니다.

▷노 : 아무래도 말로 대화로 풀어라 라고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나중에 결단 내릴 때는 뭔가 제도적인 정비,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호하단 말씀이군요.

▶이 : 모호하기도 하고 보통 또 중앙집권적이다 보니까 중앙정부 혹은 중앙 법 해석 학자들은 그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안 된다, 거기까지만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많이 얘기 했었죠. 근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분들도 법이 허용하면서 했으면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고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 :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과제는요?

▶이 : 두 번째 과제는 무엇보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정이 되어야 됩니다. 도민 실생활에 다가가고 도민들 생활이 나아져야지 연정이 평가 받는 것이지 도민들과 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88개 과제가 예산 1조 6,000억 정도 돼서 연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5월 말 기준으로 한 48% 정도가 완성 됐습니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도지사 혹은 집행부가 오롯이 정책을 개발했다면 지금 경기연정은 민주당, 자유한국당 시민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정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잘 크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정의 열매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 2년 전에 누리과정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싸움도 있었고 국가에서 해야 된다 경기도가 해라, 시가 해라.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는데요. 연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것을 경기도 가장 먼저 해결 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는 경기도형 청년수당을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 : 그게 연정의 성과물이예요?

▶이 :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 공약에서도 연정 과제가 저희가 먼저 시작 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노 : 이제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열매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되면 연정이고 이렇게 힘을 합하니까 더 나아지는구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지난 16일 경기도 제 4차 연정 실행위원회가 교체 됐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선 어떤 안건이 다뤄졌나요?

▶이 : 보통 연정 실행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요. 집행부, 의회 그 다음에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분들이 모여서 연정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번에는 그간 추진됐던 연정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하고 예산을 얼마나 편성됐는지에 대한 첫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밖의 청년정책,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실험 방한, 사회주택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노 :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 청년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이 쏟아지는 부분인데 그것을 뒷받침 하는 부분이 바로 경기도 의회 인사권 독립 실현방안 이게 중요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알고 있는데 도의회 인사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 현재 경기도의회 직원 분들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 하고 도지사가 임명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가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꾸준한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지금은 과거의 의회라든가 의회 기능은 단순 견제만 했지만 의회도 당연히 그 주민의 도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가 도지사도 있지만 의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일 해야 되고 전문성을 갖자는 얘기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요. 다만 어느 정도 독립을 하고 어떤 단계를 할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 : 보통 저희가 알고 있기로 국회에도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는데 국회 직원 뽑을 때는 대통령한테 결재 받을 일은 없잖아요.

▶이 : 네, 그렇습니다.

▷노 : 그래서 독립 얘기가 나오는군요.

▶이 : 지방의회가 한 이십 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법과 제도가 도의회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직은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 합니다.

▷노 : 또 경기도형 사회주택, 청년 정책 사실은 좀 시급해요. 집값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합의가 잘 이루어 졌습니까?

▶이 : 경기도에서 청년 혹은 1인 가구의 대한 정책 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청년들이 취업, 주거 그리고 보육 이런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진행돼야 된다,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번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경기도형 사회 주택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 건물을 경기도가 매입 하고 그 주택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도심의 노후 건물이 청년 주택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청년들은 그 주택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비용으로 주거를 하고 청년 구직 지원금, 경기도형 청년수당을 청년 구직 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청년 구직 지원금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준비하고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보육 정책도 같은 패키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 : 연정과제 관련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새 대통령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 들어보시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지방분권을 만들겠다.

▷노 :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 분권을 만들겠다. 경기도 새 정부의 분권형 개혁 공론화에 가장 앞장섰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방법이나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이 : 경기도에서는 지난 대통령 공약 발표하고 대통령 당선 직후에 자치분권 TF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생각 하는 분권은 이런 것이다. 경험이 이런 것이다 라는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경기도형 지방분권에 대해서 하나의 리포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 : 그러면 관련 학자 분들의 기존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그럴만한 어떤 연구데이터 많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저희도 대통령 지방분권 발언 때문에 관련전문가 수소문 하다 보니 의외로 그리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 : 경기도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이론적인 수준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고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자료가 많이 부족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와 많은 시도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 : 그런 실질적인 연구 자체도 지원을 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건가요?

▶이 : 이번에 추경에 자치분권 아카데미라고 해서 경기연구원에 약 2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채택을 했는데요. 연구도 하고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의견도 청취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공론화도 필요 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어떤 자치분권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분권을 먼저 한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 하는데요. 최근에 양당 대표 경기도 의회 의장님과 같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라는 만 39세 대통령의 프랑스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프랑스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만 자치분권 아주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프랑스 파리를 보면 우리 서울 경기도랑 합친 것처럼 일드프랑스란 지역이 있습니다. 일드프랑스란 지역이 자치분권의 선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자치분권 하면 인사권을 달라 예산권을 달라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자치분권이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일드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정책이 교통과 교육정책입니다. 근데 경기도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1순위가 교통정체 이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주거문제 정도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를 중앙정부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시도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의견을 냅니다. 시의원님 도의원님 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러다보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프랑스는 교통이 잘 돼있다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드프랑스라는 경기도 같은 조직이 지하철, 철도, 버스, 택시를 다 관장합니다. 중앙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계획을 짜고 어디다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지하철을 잘 깔고, 어느 지역엔 버스노선을 잘 깔고 이런 효율적인 배분이 되는 것이죠.

▷노 :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교통결정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한다.

▶이 :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특이한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발전 정책, 예를 들어 수원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수원시가 결정합니다. 중앙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략 자체를 지방에서 세우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대통령이라든가 중앙에서 짜기 때문에 이 전략이 5년마다 바뀝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적이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 : 많은 것을 참고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어떤 연방정부 하면 주로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 총리가 있는 나라였는데 대통령중심제에서 그런 지방정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사례도 굉장히 신선하게 들립니다. 앞으로 연정 협력국 어떤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신가요?

▶이 : 올해 많은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일단 288개 과제가 올해 잘 마무리가 되고 이것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연정이 1기, 2기해서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런 연정이 마무리가 잘 됐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부족 했는지. 사실 제가 현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모순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실험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적어 놓는 것이 한국 발전과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경기도연정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에서 운영 하려고 합니다.

▷노 : 거기에는 도민들의 참여가 보장이 되는 건가요?

▶이 : 보통 도정 평가는 전문가들이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도민이 한 60명 그 다음에 그 사회단체와 NGO 분들도 한 60명 한 120명으로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구성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노 :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우철 경기도 연정 협력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 감사합니다.

노광준 프로듀서 (좌) 이우철 연정국장 (우) 경기방송 스튜디오에서

첨부
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