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지나친 독과점 구조, 경제 활력도 떨어뜨린다"

  • 입력 : 2017-05-26 16:30
  • 수정 : 2017-05-26 16:31
지나친 독과점 구조로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 받는다

[앵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지나친 ‘독과점 구조’가 경제의 활력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인터넷은행금융’ 등을 예로 들며 기존 업체와의 선의의 충돌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지나친 독과점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독과점 구조로 인해 '상속자의 나라'로 평가받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2000년 26.5명이던 고용유발 계수가 2013년 13명으로 줄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활동에 비해 지난 13년 간 고용 없는 성장 구조가 된 점은 공정위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경쟁 체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과 창업 열풍을 위해 기존 분야 및 업체와의 선의의 충돌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담합이 강한 은행업계에 출현한 ‘인터넷은행금융’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늘 공정위 업무보고에는 신동권 사무처장과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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