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지난 9년간 민간에 맡긴 일자리, 더 늘었나?!"

  • 입력 : 2017-05-26 11:17
  • 수정 : 2017-05-26 13:51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창업자에게.. 실패했을 경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세 번까지 지원을 해주자는 겁니다. ..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이죠.”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심층인터뷰 / 박광온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대통령 령에는 50일을 하다가 길어지만, 필요하면 2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6월 말까지 사실상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9년, 동안 민간에 맡겨 놨는데 일자리가 늘었느냐? 이렇게 제가 되묻고 싶어요.”

“국민안전처에 되어 있던 거는, 소방과 해경은 분리독립 한다는 게 방침입니다.”

'정말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양극화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창업자에게.. 실패했을 경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세 번까지 지원을 해주자는 겁니다. ..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이죠.”

박광온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국정기획자문회의 9개 부처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큰 틀을 짜는 인수위원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 수원시 정이 지역이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 지금 회의 중에 잠시 나오셨지요?

박광; 네, 그렇습니다. 7시30분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나왔습니다.

박; 청취자를 위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 감사합니다.

박;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된다면 있었을 기존의 인수위원회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박광; 그렇죠. 확연하게 다른 것은 과거 인수위원회는 말 그대로, 대통령직을 전 정권으로부터 인수에 관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 활동하면서, 과거 정부가 해 왔던 일, 그리고 또 평가, 그리고 공약들을 어떻게 해서 개획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해 왔는데요.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 촛불시위와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그리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면서, 비상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르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 그렇다면 활동기간,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광; 네 활동기간이나 구성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최대한 짧게. 그 규모도 크지 않게. 이게 기본 원칙이구요. 그래서 그 령에는.. 대통령 령에는 50일을 하다가 길어지만, 필요하면 2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6월 말까지 사실상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7월 초에는 이것을, 대통령이 국민들께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구요. 구성은 이제, 한 서른 명 내외의 자문위원이 있구요. 그 자문위원을 지원하는 인력이 한 100 명 정도 되는데요, 최소로 꾸린 것입니다.

박; 즉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계획,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박광;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약의 형태로 발표하기도 했고, 또는 어떤 기회에는 기자회견의 형태로 발표하기도 했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공약을 다시 우선 순위를 정하구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달라는 것. 내 삶을 바꾸어달라는 것. 이게 국민들의 열망이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추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공약들 중에서. 그리고 과거 정부가 추진해 왔던 일 중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받아서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고, 또 보완해야 할 것은 뭐고. 아니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버려야겠다. 하는 것을 뭔가를 가리는 거죠. 그 일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려면 이제 재원인데.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단히 중요하고 큰 일을 하고 계신데. 어제만 해도 9개 부처의 업무 보고가 있었다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가 일자리. 그리고 대통령 취임해서 첫 번째가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아니냐? 관 주도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광; 네, 그 지적은 타당한 것처럼, 매우 옳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9년, 동안 민간에 맡겨 놨는데 일자리가 늘었느냐? 이렇게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과거의 사실은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도 정부가 이끌어왔던 거죠. 그런데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것이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부 그렇게 촛불을 든 겁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겠다. 과거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재벌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이 정말로 경제를 폭발적으로 팽창시키면서, 정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스톱되고, 정지되고. 성장은 하는데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거나, 그라다 보니까, 일자리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살 돈이 없어지니까, 결국 내수가 위축되어서 성장이 위축되는, 동시에..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선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민간기업에까지 전파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박; 올해만 해도 공무원 1만2천여 명을 더 뽑는다면, 그렇다면 81만 개 공공 부문 일자리 뽑는 게 1만 2천 명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정부에서 뽑을 수 있는 것을 가불해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말하자면 돈의 문제인데. 재원의 문제를 기획예산처하고 미리미리 의논을 했느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박광; 첫 번째 말씀은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1만2천 명. 원래 공무원 충원 계획은 해마다 있습니다. 해마다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1만 2천 명 정도를 추가로 충원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구요. 그것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은 이겁니다. 생명과 안전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방 경찰 군부사관 교사,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아직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해서.. 과거에 이걸 2교대 방식으로 했던 것을 3교대로 바꾼다고 바꿨는데. 인원은 똑같은데, 그걸 3교대로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힘들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다보니까, 구급을 해야 될, 구급대에서 활동해야 될 소방관이 바로 구조작업에 투입되어서 변을 당하는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로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건 소방관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문제이거든요. 생명과 재산의 문재입니다.

박; 소방관 얘기만 하셨는데. 일단 조직. 소방청이 독립됩니까?

박광; 국민안전처에 되어 있던 거는, 소방과 해경은 분리독립 한다는 게 방침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로 뭉뚱거려졌던 것이 과연 효과적이었나 하는 반성도 있구요. 그것이 대단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을 없애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한 데 모아놓은 건데,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반성의 바탕 위에서 하는 겁니다.

박; 어제 나온 뉴스 중에는 역시 누리과정 예산요. 3세에서 6세까지 무상. 전체 한 4조원 되는데.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면.. 물론 그중에 반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반은 각 교육청에서 알아서... 몇 년 동안 참 갈등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가져옵니까?

박광;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누리과정 예산이라 하는 것을.. 그전에 5살까지만 하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공약에서, 3살 4살도 포함시키자 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누리과정 3살부터 5살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유치원을 다니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전부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행을 하면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지방교육청에다 다 떠 넘겼어요. 돈을 더 주지 않으면서. 지방 교육청은 지금 이 규모로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도 허덕거리는데. 이걸 다 하라고 하니,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었고. 어린이 집 원장들이나...

박; 이재정 교육감을 그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광; 그렇죠.

박; 제 질문은 예산은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박광; 그것은 결국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올해는 41%. 8천 600억 정도만 중앙정부가 부담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여기에 1조 2천억 정도를 중앙정부가 더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산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들을 기르면 장래에 대한 추자 아닙니까?

박; 예. 또 하나는 지금 저 출산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출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40만도 안 될 거 같거든요. 일 년에.

박광; 안 되죠!

박; 그런 쪽에도 집중적인 정책을 국정기획 쪽에서 내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박광;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지속가능한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양극화입니다. 저출산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은 양극화인데. 그걸 해소하려면 결국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비와 보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이것이 저출산을 해소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 주거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더 만들겠다는 거. 그 다음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여서, 보육부담을 줄여주겠다. 저희들의 저출산 해소정책과도 다 물려 있는 겁니다.

박;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창업하는 게 두렵다. 왜냐면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3천억 원펀드. 이걸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요 내용을 설명해주시지요.

박광; 지금 저도 공정거래 위원회 업무 보고 중에 나왔는데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본력이 강하고 조직이 쎈, 그런 거대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만든 기술을 탈취하거나, 또는 자기들과 관련해서 일감을 몰아주거나, 자기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로부터는 쥐어짜거나.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것을 했으면,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성장했을 겁니다. 지금 100대 기업의 80%이상이 다 상속기업입니다. 창업 기업은 우리가 그만큼 없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의 얘기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경영을 잘못했을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을 빼앗겼다든지..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자기 물건 팔 곳이 없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실패했을 경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세 번까지 지원을 해주자는 겁니다.

박; 그.. 굉장히 좋은데, 물론 세 번쯤 지원받는 자격도 한정이 되어 있겠요? 아무렇게나 안 된 사람을 지원하지는 않겠죠?

박광; 창업해서 7년 이내의 기업 가운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이 된 기업이라든지, 또는 신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 대상이 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이죠.

박; 그 방안은 굉장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국방부 보고가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한 식으로 갈 건지? 전시작전권 환수 얘기도 나온 거 같구요. 또 그 안에 있는 방위서 감독관 실? 이거를 없애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총체적으로 국방계획, 얘기 좀 들려주시지요!

박광; 그 내용은 사실 제가 발표를 하지 않아서.. 이 안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지 않은 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언론사들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기사를 쓰곤 하는데요.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겁니다. 국방에 관한 거라던지 방위산업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위성정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걸 도입한다던지 종합적인 플랜이 가능할 거 같은데. 남아 있는 부처의 보고가.. 몇 개의 부처가 남아 있습니까?

박광; 아직.. 오늘 하게 되면 거의 다 끝나게 되구요. 경찰청이라든지.. 청 몇 군데 남아 있는데. 10개 이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게 되면요. 조금 전에 국방관련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다 하는 데까지는, 어제 저희가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박; 검경 수사권 얘기, 끝으로요. 시간이 없어서요.

박광; 그 문제는 공약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대통령이 공약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그 해당기관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방향은. 어느 한 곳에 권한이 집중되어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권한이 있으면 반드시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하게 될 겁니다.

박; 알겠습니다. 출범한 이후에 정말 많은지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커피도 타서 잡수시고.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의무다. 어제 회의에서 그런 말씀이라던가. 보통 상식적인 것이.. 이제 상식적인 것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 네 고맙습니다.

박; 경기 수원 정의 박광온 의원이었습니다.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