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연정대담> "2주차 문재인 정부에게 2기 경기도 연정의 대변인들이 말한다."

  • 입력 : 2017-05-25 12:27
  • 수정 : 2017-05-25 16:10
  • 20170524(수) 연정대담(국은주의원,이나영의원).mp3
대통령과 여당만으론 그 많은 과제를 이루긴 불가능하죠? 도지사와 의회, 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 과제를 풀고있는 경기도의 연정 2기 성과를 말합니다. 3부 연정대담,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대변인, 자유한국당 국은주 대변인 한자리에 모십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국은주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나영의원(오른쪽)

"2주차 문재인 정부에게 2기 경기도 연정의 대변인들이 말한다."

대통령과 여당만으론 그 많은 과제를 이루긴 불가능하죠? 도지사와 의회, 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 과제를 풀고있는 경기도의 연정 2기 성과를 말합니다. 3부 연정대담,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대변인, 자유한국당 국은주 대변인 한자리에 모십니다.

[시사 999 - 연정대담]

이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문재인 신정부 2주, 혁신적이고 합리적 인사로 통합의 정부로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져. \\\* 도덕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고 먼저 책임을 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중요, 앞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 \\\* 연정 2기는 정책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였으나,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실천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여져. \\\* 다만 청년구직지원금과 같은 정책이 새 정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연계될 전망이어서 연정정책이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 \\\* 앞으로의 연정구도는 새 정부 정책 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것...연정정책과제들 중 정부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정책들을 확대해서 심화시킬 예정.

국은주 의원 (자유한국당 대변인) \\\* 문재인 정부 2주, 아직 새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르나, 인기몰이에만 치우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어. \\\*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직무 능력이 충분히 밑바탕이 되어야.... 문대통령이 말한 5대비리가 검증이 되어야 할 것. \\\* 연정은 분권, 1기 연정은 정치 실험의 성격이 짙었고 녹록치 않았으나, 본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는 큰 성과를 내기도. \\\* 중앙에서 경기도 연정을 모범사례로 삼아 각 당의 핵심 이념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 조율, 합의하여 시행착오 없이 대화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할 수 있었으면. \\\* 경기도의 연정 사업, 정책 합의는 이미 마친 상황. 대선 결과가 경기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경기방송 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나영 의원(왼쪽) 자유한국당 대변인 국은주 의원(오른쪽)

노광준 프로듀서(이하‘노’) : 이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국은주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변인 두 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나영 의원(이하‘이’)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이자 성남 분당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은주 의원(이하‘국’)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정부 제3선거구 신곡장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 도의원이면서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국은주입니다.

노 : 오늘의 주제가 ‘문재인 정부 2주차, 2기 연정을 맞은 경기도 연정에서 말한다.’ 인데요. 새 정부가 출범한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의회 각당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문재인 신정부는 거친 언어를 서민언어라고 정당화하는 거짓 서민정치와는 달리 겸손한 서민정부, 시민의 정부, 몸가짐과 생활이 진정성 있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촛불혁명으로 이룬 정부인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껏 혁신적 인사와 당당한 외교로 국민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셨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혁신인사와 합리적 인사는 통합의 정부로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 :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에 몸담고 계신 이나영 대변인의 호의적인 평가였습니다. 타당의 국은주 대변인의 평가는 어떨까요.

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의 평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내각구성에 따른 인사문제 정도가 진행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기존과 다른 신선한 인사들로 채우고자 하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어 국민적 지지도가 대단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인기몰이에만 치우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이나 직무능력을 우선시되기보다, 내각 구성을 신선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 쫓기는 듯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이낙연 후보, 외교부장관에 강경화 후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금탈루, 병역문제, 위장전입 이런 부분이라든지. 강경화 후보같은 경우는 이중국적, 위장전입 이미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를 낙마 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나온 단골매뉴가 탈세, 병역, 위장전입이었음을 상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과연 원칙을 지키고 있는 인사인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5대 비리를 내세웠어요. 이게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런 것들에 대한 5대 비리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당선이 됐는데 아무튼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견제하면서 강한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 : 분량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나영 대변인에게 추가질문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지난 여당에게 제기했던 문제들을 이제 와서 본인들이 범하면 어쩌자는 이야기냐 하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이번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후보자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때 문재인 대통령님 대표 슬로건이 ‘나라다운 나라’ 아니었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라는 한 측면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 높게 사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 대변인이 말씀을 한 부분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과거 잘못을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천한 강경화 후보자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처음부터 예전에 이런 잘못이 있었지만 반성하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크게 예전의 잘못 된 것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 : 피우진 국가 보훈처장 인선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남자들이 해오던 자리였는데 여성이 되었다. 유리천장을 뚫는 인사들이 아니냐, 이번 기회에 유리천장을 뚫고 여성들이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실제 두 분이 각 당, 경기도 의회의 요직을 가진 여성분들인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국 :저는 여성의 사회참여,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들어가는 것을 긍정으로 봅니다. 당연히 시대가 많이 변했고 준비된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여성 참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 검증과 직무 능력이 충분히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대통령이 말한 5대비리가 최소한도로 검증이 되고 직무 능력이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고위공직자로 자리를 이관하는 것을 찬성하는 주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대변인이 거론하시는 게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도덕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에 기반을 두고 보는 것보다는 과거에 잘못을 했었으나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먼저 책임을 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여성 사회진출 보장에 대해 높게 사고 있습니다.

노 : 2기에 걸쳐 연정을 해오셨습니다. 연정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치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의 연정도 처음에는 녹록치 않았죠? 어땠습니까?

국 :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권이잖아요. 남경필 도지사가 거대 야당인 더민주에 권력을 나눠주면서 더민주의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연정을 채택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더욱 그렇겠지만 광역단체장의 권한도 상당한데 승자독식의 선거구조에서 상대편에 권력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에서는 생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9대에 들어와서 경기연정을 시작할 때 여야 모두의 우려가 깊었고, 정치 실험의 성격이 짙었었습니다. 협치를 하기로 했으면서도 당대당 정책이 엇갈렸을때는 극렬하게 대립하기도 했었죠. 2015년도 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그러했고 또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도 본회의장에서 몸싸움까지 가면서 결국 준예산체제를 맞이한 것이 대표적인 1차의 연정 시대였습니다. 후반기 경기 연정 2기를 준비하면서 1기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양당의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율하면서 쟁점이 될 부분을 사전에 합의를 마치게 되었고, 그 결과 2017년도 본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는 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중앙에서도 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경기도의 사례를 모범사례로 삼아서 철저히 준비하고 각 당의 핵심 이념과 정책을 서로 간에 면밀히 검토, 조율해서 합의해야만 시행착오 없이 대화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 : 이나영 대변인님, 도지사는 다른 당이었는데 연정하자고 했을 때 선뜻 하셨나요?

이 :사실 연정 1기 때는 제가 의회에 없었습니다만 1기 연정은 실험의 정신이 강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도민들의 삶이 우선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면 다수당이지만 연정을 실행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정 2기에 들어서서는 연정이 정책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야 그리고 도지사가 합의해서 도출된 288개의 연정정책과제들이 공무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실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소극성을 보였고 연정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청년구직지원금과 같은 굵직한 정책이 실행되고 이 정책이 새 정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과도 연계될 전망이어서 연정정책이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 :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경기도와 도의회의 연정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 집권당이 더민주가 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개발사업 중심보다는 사람중심 정책을 실천한다고 하였고 경제정책 방향도 공공투자에 중점을 두는 탈신자유주의 또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공공성 강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라면 복지, 주거, 환경 등 민생중심 정책들이 정책 사업으로 각 부처에서 시달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정구도는 새 정부 정책 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더민주는 정부 정책의 착실한 연착륙에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연정정책과제들 중 정부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정책들을 확대해서 심화시킬 예정입니다.

국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더민주의 사기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선결과가 경기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민주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경기도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경기도의회 제1야당의 지위가 여당으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작년 7월에 후반기 연정 사업, 정책 합의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2년간의 경기 도정의 뼈대는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오히려 남경필 도지사 바른정당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의 지위를 바른정당에 넘겨준 것이 조금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이 얼마전에 어렵게 국민의당과 연합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정구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 : 지금까지 연정대담 이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변인, 국은주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첨부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