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포커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분권을 말하다!

  • 입력 : 2017-05-20 01:59
  • 수정 : 2017-05-20 02:01
  • 20170519 시사999 의정포커스.mp3
지방분권은 행복이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이제 지방정보의 시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새 정부 출범후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수도권에도 우리동네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지방정부, 지방교육, 지방경찰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요? 3부에서 정기열 경기도 의회 의장 모셔서 경기도 지방분권의 과제와 미래를 말합니다.

경기방송 시사999 노광준 프로듀서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경기방송 오픈스튜디오

노광준 프로듀서 (이하 ‘노’) 지방분권을 말하다.!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수도권에도 우리 동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금보다 더 최우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정부, 지방교육, 지방경찰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이하‘정’)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입니다.

노: 어제는 5.18 광주에 가셨다구요?

정 어제 5.18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참석 했구요. 경기도 시도의장 회의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봉화마을에 방문했습니다.

노: 어제 저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tv로만 봤는데 직접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정: 김소형씨의 아버지에 대한 편지를 읽고 문제인대통령이 안아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진작 못했나?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억울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건 큰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나 소외되었던 것 그리고 이러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 정확하게 해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제 문제인 대통령이 말씀으로 전달할 때. 뒤에서 유족들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때였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지만 어제 그 자리에서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치를 할 때 국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 도로를 깔아주겠다. 이런 말보다 앞으로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어우러주고 국민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같이 공유해주고 함께 하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 광주가 있다면 지금의 이시대의 광주는 경기도의 세월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권력을 공유하는 지방분권의 시대로 가야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여쭤봅니다. 지방분권은 00이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권력의 공유라 했는데, 정기열 의장님에게 지방분권은 한마디로 뭡니까?

정: 지방분권은 행복이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을 했죠. 그 이유는 북한과 우리의 접경문제로 안보에 대한 중요성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가졌고 권력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경기도민, 충청도민 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전 국민이 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에 매어져 있어 대통령이 선하면 국민이 행복할 수 있지만 나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국민이 불행하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도 나쁜 대통령의 끝은 불행했습니다. 대통령의 불행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전 국민이 불행했다 웃었다 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국가가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개헌, 권력을 나누겠다, 4년 중임제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방분권 실행과 함께 말했습니다. 앞으로 개헌에 논의되는데 더 이상 당리당략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모두 합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이유가 정치권에서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마음으로 정말 광주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함께 불렀다면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통합이나 광주시민들의 마음을 어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 것 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헌을 논의하는데 정치권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합 되서 지금보다 나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만들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시스템적으로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노: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 문제는 당리당략을 얼마나 초월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될까요?

정: 그렇습니다

노: 청쥐자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지방정부가 권력을 분점해서 좀 더 힘을 갖게 되면 내 삶이 뭐가 달라지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를들어 뭐가 달라질수 있을까요?

정: 2016년 UN에서 발표한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상위 5개 나라가 있습니다. 댄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인구 천만이 넘는 나라가 아니라 대부분 평균 490만명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지금의 정부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8도가 작은 정부를 꾸려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의지합니다.. 경기도에는 도지사, 충청도 도지사, 서울의 시장이 있는데 국민들의 삶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자체의 장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중앙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기 쉽지 않지만 중앙부처에서는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도 도민을 위해 일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 중앙에서 일을 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국 정책, 제도가 똑같아지죠. 경기도의 재정이 좋아 청년수당 실업극복 등 복지정책을 더 하고 싶어도 중앙에서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세입 세출 구조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세입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많이 가져가고 지방에는 조금 주는데 비해 세출의 경우 예를들어 중앙정부에서 ‘청년수당을 주겠다’ 라고 발표하면 부담은 중앙정부보다 경기도가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세입은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고 세출은 지방정부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 개선 필요합니다. 도지사가 직접 도민들을 만나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 -교육, 도로, 중소기업, 일자리 등 - 적재적소 정책들을 만들고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26년이나 된 지방자치제도를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귀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계기가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교두부가 되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길에 국민의 행복시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도민들의 행복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야 국민 전체가 행복해 질 것이다.

노: 지방분권은 행복이다 지금까지 정기열 경기도 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첨부
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