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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김초원씨 유족, 도교육청 상대 손배소

  • 입력 : 2017-05-19 14:09
  • 수정 : 2017-05-19 15:45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미지급"...소급 적용해달라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기간제 교사 김초원시의 유족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김초원씨를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문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초원씨의 아버지가 지난달 14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씨는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고 배가 가라앉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4층 객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당시 참사로 숨진 10명의 교사 중에서 8명의 정규직 교사에게는 5천만원 ~ 2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지만,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씨와 고 이지혜 씨 등 2명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간제 차별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하도록 권고했고, 도교육청은 뒤늦게 기간제교사를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김초원씨와 이지혜씨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한 가운데, 이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KFM 경기방송 문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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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