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채권 담보 660억 부당 대출 조직 적발... 버젓이 호화로운 생활 '눈살'

  • 입력 : 2017-05-16 16:53
허위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660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 25명 적발

캡처 [앵커] 허위로 발행한 외상 매출 채권으로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에 속은 국내 은행 5곳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인환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검 강력부가 60살 김 모씨 등 25명을 부당 대출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허위로 발행한 외상매출 채권을 담보로 시중 은행에서 660억원을 부당 대출받았습니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이 제도는 판매 기업이 구매 기업에게 받은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거래 장부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중 은행이 세금계산서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거래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헛점을 노렸습니다.

한편 56살 박 모 씨 등 은행 임직원들은 이들 업체 대표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 담당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그 대가로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 받은 돈으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김 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사기조직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외상매출 채권 담보 대출이 매년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금융권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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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