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정포커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재추진, 장현국의원

  • 입력 : 2017-05-11 20:50
  • 수정 : 2017-05-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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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를 막기위한 뜨거운 감자, 기계설비 분리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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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2017년 5월 10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원 / 문정진 기자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뜨거운 감
자, 기계설비 분리발주 "

-이번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적정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시공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기계설비공사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자!

-
기존에 기득권이였던 종합건설업계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기계설비업계는 오랜 숙원사업

- 덩치 큰 대형건설사는 급속한 성장을 해 온 반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건설사들은 근근이 명맥만 유지해 가는
악순환 현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구태의연하고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불공정한 건설산업 구조’를 개선!

-‘갑을 관계’로 맺어진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
실제 시공은 10%대에 머물면서 모든 권한과 공사금액의 상당 부분은 대형건설사에게 돌아가는 지금의 통합발주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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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준 프로듀서(이하'노') 네 지금 이시간에는 경기도 건설현장의 뜨거운 이슈를 들쳐볼까 합니다.
사실은 경기도 건설의 최종소비자는 저희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살거나 공공건출물에 살거나 이럴때 저희에게도
피부로 와닿을수 있는 문제인데. 용어도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 라서 다들 보도를 꺼려하는 아이템
이시간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분리 발주 조례라는 건데요 말부터 어렵네요.
근데 이말씀 들으시면 이해하실겁니다. 아파트 들어갔는데 늘 만나는게 하자 분쟁아니겠습니까? 왜 ?
부실공사? 왜?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으로 계속이어지는 부실공사의 적폐!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기계설비를 아예 분리해서 발주하거라.. 라고 경기도에서 한 의원이 조례를 냈는데.
이 조례를 낸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종합건설사들, 기계설비업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법안 조례를 발의한 장현국의원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취재한 문정진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문정진기자 (이하 '문') 네, 문정진입니다.

노: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경기도내 건설업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죠? 대체 이게 뭐길래 그런겁니까?

문: 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장현국 의원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재추진하면서
경기도내 건설업계에서도 논란이 치열한데요. 건물을 지으려면 골격, 마감, 설비 등 업계에서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통용되고 있고 방식은 종합건설업체가 전체 계약을 따낸 다음에
분야별로 그 밑에 하청을 주고 있는데요.

노: 복합공종 공사 발주와 관련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은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가 받도록 하고 있죠?

문: 네, 그런데 공공건축물에서는 건설 전체공사 중에서 기계설비 공사를 종합건설업자에 줄 게 아니라,
전문 업체에 직접 발주하자고 해서 쟁점화 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 장현국 의원 통해 들어보시죠.

## 컷1.장현국의원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적극 권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최초 법률이 제정되었던 2006년부터
- 전기#8901;통신공사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
-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의 어려움과 실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하고자,
2014년 11월 24일 법률 개정을 통해 ‘분할계약 가능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또는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에서는 공사의 ‘발주부서’가 이에 대한 검토와 분리발주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본부는 그 결정에 따라 시공하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노: 그러니까 경기도 신축 공공건축물 발주 시 기계설비공사를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하자는 건데, 왜 그렇게 하자는 거죠?

문: 건설업에서는 하청에 하청, 또 하청,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일거리 준 업체한테 수수료 같은 것도 줘야 해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부실공사, 책임 소재 문제 등등
이래저래 안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기계설비공사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장현국 의원입니다.

## 컷2. 장현국의원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해방 이후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게 해 준 일등공신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르면 부수 산업 의 발전 등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미친 공로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덩치 큰 대형건설사는 급속한 성장을 해 온 반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건설사들은 근근이 명맥만 유지해 가는 악순환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이 바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구태의연하고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불공정한 건설산업 구조’를
개선하지 못했던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갑을 관계’로 맺어진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시공은 10%대에 머물면서 모든 권한과 공사금액의 상당 부분은 대형건설사에게 돌아가는 지금의 통합발주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노: 그런데 종합건설업계와 기계설비업계 등 건설업계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밥그릇 싸움 때문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문: 이 조례안을 두고 기존에 기득권이였던 종합건설업계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기계설비업계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반드시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기계설비의 이익만을 대변한 조례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문: 그렇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종합건설업자는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 같은 역할, 즉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컨트롤타워가 없는 건설 공사 현장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하자책임 소재도 불분명 해질 수 있다는 거죠.

노: 즉, 지휘자 없는 음악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거죠?

문: 그렇습니다.

노: 건설업 근로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건설 노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요?

문: 네. 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노조위원들이 직접 장현국 의원을 찾아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견을 전했습니다. 김승환 남부건설노조 사무국장입니다.

## 컷3. 김승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점이 크기 때문에 우리 내부는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 정리가 됐고요.
현재 기계설비 업자들이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체불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해결하기 어려울 거 같다는 걱정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하도급이 더 성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급 받은 사람들이 10명을 투입할 것을 5명을 투입하고, 10일 일할 것을 5일만 일을 해야 자기가 남는거에요.
그러면 일을 장시간 시킬 수 밖에 없고, 임금을 낮게 주고, 안전을 신경쓰지 않고 일을 해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는 불법적인 하도급이 계속 내려가면 이런 문제들이 더 악화되니까...


노: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명확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문: 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노조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하도급의 불법다단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본 장현국 의원의 입장 들어보시죠.

## 컷4. 장현국의원
건설업계의 오랜 폐단과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가 바로 그런 점에서 출발한 조례인 만큼 앞으로 시행 후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우리 건설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열쇠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리발주 시행 이후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나 자재대금 지연 등 실제 건설기계업계 운영자와 종사자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시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과 보강을 해 갈 것입니다.

노: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찬성하는 입장은 어떤 의견들입니까?

문: 종합건설회사가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는 갑이 될 수 밖에 없고 갑의 횡포를 부리는데, 그 횡포를 막기 위한 조례가 통과 된다면 전문설비 업체의 기술력은 높아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일괄 발주되면서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와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분리발주가 되면 이런 문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노: 기계설비업계는 경제 민주화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밝혔다면서요?

문: 네, 기계설비는 시공기술이 특화돼 있어 해당 분야만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가 발주단계부터 분리하는 것이 양호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발주를 받게 되면 중간에 종합건설회사에 수수료 같은 걸 안 줘도 되니
건설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신흥 기계설비협회 부회장의 말 들어보시죠.

## 컷5. 박신흥
기종의 시스템은 일반건설에서 계약을 따서 하도급을 주는 시스템인데, 일반 건설은 하도급을 줌으로 해서 중간 마진이 있었는데, 그 마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기득권 침해라고 보는거죠. 현재 시스템은 일반 건설에서 하도급 줄때요 설계가의 평균 45%를 떼고 줘요. 너무 많이 떼고 주는 거죠. 상식적으로 돈을 제대로 받으면 안전에 대한 것도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장비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노: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 전문가들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시행돼서 발생하는 각 이익 단체의 손익 보다는, 건설업계의 하도급과 저가경쟁구도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건 권고사항이지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장현국 의원도 그런 취지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재추진 한거죠?

문: 맞습니다. 건전한 건설업 전반의 공생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현국 의원입니다.

## 컷6. 장현국 의원
당장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조례 시행에 따른 건설업계의 하도급 및 저가경쟁 구도,임금체불 등 그동안 우리 건설업계가 안고 있었던 폐단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조례가 그런 영향을 끼쳐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통합발주는 저가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대물지급, 후려치기 등 불공정한 하도급을 조장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절대적 권한을 쥔 ‘갑’인 종합건설사의 무리한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을’인 하도급 업체는 결국 자금난의 어려움과 공사투입 인력 축소, 그리고 지난 남양주 지하철공사 붕괴사고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처럼 안전 관련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적정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시공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그 기회를 더 넓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 이해당사자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건설업이 합리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래봅니다.

오늘 현장의정 포커스, 장현국 의원이 추진 중인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문정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첨부
20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