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취재수첩] '갇힌' 박근혜 '떠오른' 세월호 그리고 장미대선

  • 입력 : 2017-03-31 17:38
  • 수정 : 2017-03-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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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여의도 소식, 또 주요 정치권 소식을 종합해 보는 국회 취재수첩입니다.

오늘 3월 마지막날, 한국 현대사에 남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결국 권력의 정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은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이동해 육상 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 후보로 확정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 경선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여의도 정가 소식, 윤종화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화 기자!

[기자] 네.

[앵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역대 세 번째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전 3시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반쯤 검찰청사를 떠나 서울 구치소에 도착했죠?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21일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이유에 대해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본 검찰 판단을 사실상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까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습니다.

가장 다툼의 여지가 컸던 298억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 혐의들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푼도 개인적으로 챙긴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적어도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등 공범들로 지목된 인물들이 대부분 구치소에 있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함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는데요?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에 와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데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더라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로 보고 증거를 없애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검찰은 대선 이후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재판에 대비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더 엄밀하게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쯤 경호를 받으며 서울 구치소로 향했는데요.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료일은 4월 19일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대선후보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6일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나’라고도 말합니다. 최순실 농단 사건이 시작 된 후에도 사실상 여러 소명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 구속은 결국 본인이 택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기자] 네. 중간중간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 보였으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유감스런 부분이고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구치소로 들어가는 상황을 접하고는 국민들도 마음의 상처가 됐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과 모두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하겠구요. 다음 정권은 신중하게 투표하고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정치권의 반응도 제각각인데요. 앞으로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았구요.

정치권 분위기도 전해주세요.

[기자] 네, 오늘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 목소리로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수남 검찰총장에 이어 법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옛 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미묘하게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한국당 측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통합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와 불구속 재판에 대한 여지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청와대 분위기는 침통하리라 예측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에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자체가 정치적인 징벌인데 형사 재판까지 구속 상태에서 받으라는 법원의 결정은 과도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한 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TV로 지켜봤는데요.

일부 참모들은 퇴근을 미루고 오늘 새벽까지 청와대에 남아 박 전 대통령 영장 소식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영어의 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 1심 선고는 올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기소 전까지의 최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19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4월 중순쯤 기소하면 본격적인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 이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주목받는 인물이 있죠,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개인비리 보다도 사실상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 아닙니까?

[기자] 네.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도 수사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은 정권에 비판적인 걸 표적수사한다든지 또는 세월호 압수수색을 막는다든지 이런 검찰권력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수사에 관여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본질적인 것이 수사가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검찰이 개혁.혁신을 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부장과 1000회 이상 통화를 하고 검찰총장하고도 몇 십 번 통화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건재하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거구요.

이런 점들에 미루어 볼 때, 검찰권을 개인 사유화해서 자기 정권의 입맛에 따라 휘둘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앵커] 네.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관련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연의 일치인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오늘 세월호가 드디어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기자] 세월호가 오늘 오후 1시 전남 목포신항에 도착해 오후 1시 반 접안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발생 이후 1080일 만에 뭍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6일까지 세월호 선체 육지 거치 작업을 마친 뒤 미수습자 수습 작업 등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최대 참사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또 대선 국면에서 세월호 참사가 정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 바로 세월호 참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난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뿐 아니라 정부가 구조 작업에 완전히 실패한 총체적 인재로 기록될 참사일텐데요.

물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소수 의견으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4월에는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텐데요.

또 4월에는 세월호에 대한 본격적인 미수습자 수색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날 무엇을 했는지, 또 정부는 구조에 실패했는지 책임 규명에 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제 5월 9일 장미 대선을 향해 달려가는 여의도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짚어보죠.

방금 전 영남권 경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정치적 텃밭인 영남권에서 64.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는데요.

2위는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18.5%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안희정 충남지사, 16.6%.

최성 고양시장은 0.2%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자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 없이 문재인 전 대표가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3일 수도권과 강원.제주권 경선을 진행하는데요.

권역별 경선 일정 중 마지막이면서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 이상이 바로 이 수도권과 강원.제주권 경선에 몰려있습니다.

60%에 이르는 선거인단이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측에서는 과반 이상 득표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의 주 지지층인 2,30대 젊은 유권자들이 수도권에 대거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남권 경선에서 압승한 문 전 대표는 이제 당내 경선이 아닌 대선 본선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경선 얘기를 더해보면, 당초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 전 대표를 위협하며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을 감안해서 안 지사의 선전을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완전국민경선으로 치러집니다.

즉 당원이든 일반 유권자든 똑같이 한 표씩을 행사하는 구도인데요.

전체 선거인단이 220만명을 육박하면서 중도.보수성향의 유권자 역시 대거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같은 중도.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대연정을 얘기하며 상대적으로 중도적 스탠스를 취하는 안희정 지사에게 몰릴 경우에 대이변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안방인 충청권 경선에서도 패하고, 영남권에서도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안 지사로서는 힘겨운 승부가 예상됩니다.

[앵커] 이렇다보니 오히려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간의 2위 싸움이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자]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며 호남과 충청권에서 15%대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영남권 경선에서도 18.4%의 득표율로 영남권 2위를 기록하며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이재명 시장은 특히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수도권 경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권에서 성남 분당을의 김병욱 의원이나 수원 팔달의 김영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진보 성향의 유권자 상당수가 이 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캠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장이 얼마만큼의 뒷심을 발휘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는 결국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홍준표 경남지사를 대선 후보로 확정지었습니다.

홍 지사는 책임당원 득표율 61.6%, 여론조사 지지율 46.7%로 최종 합계 54.15%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김진태 의원으로 19.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14.85%의 득표율로 3위에 머물렀고, 이어 김관용 경북지사가 11.7%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책임당원 18만명 투표와 29일과 30일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50대 50 비율로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후보 확정 연설 들어보시죠.

(컷1)“어제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1000명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시작하면서 보수 우파냐, 진보 좌파냐, 중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1000명 중에 87명만 보수 우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중도라고 하거나 진보 좌파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우파들이 부끄럽죠.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탄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구속이 되면서 탄핵이 끝났습니다. 이 탄핵의 원인이 되었던 바른정당의 사람들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서 보수 대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 우파의 대통합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자 이렇게 되면 대선 본선 구도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네요?

[기자]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일단 5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앵커] 네. 선거의 3요소라고 한다면 바로 인물,정책,구도죠.

또 역대 선거를 보면 후보 단일화를 통한 구도 변화로 인해 승패가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1997년 DJP 연합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도 있고, 2002년 대선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몽준 전 의원과의 단일화를 통해 대권을 거머쥐었는데, 이번에도 이같은 구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네. 역대 대선을 보면 2,3위권 후보간의 단일화를 통해 1위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기존 후보 단일화와 이번 단일화 논의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보수정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 야권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는 점이고요.

이번 대선은 민주당계 후보를 이기기 위해 중도.보수정당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간의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간에 후보단일화가 이뤄질려면 전제조건이 있죠.

바로 친박 핵심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친박 핵심 의원들의 청산을 전제로 자유한국당과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사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인 위원장도 친박 청산 작업에 결국 실패했다는 평인데요.

바른정당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을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의 연대, 또 여기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합류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연초부터 공언한 말이 있었죠.“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할 당시에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하락세여서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당내 경선에서 연이어 압승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안희정, 황교안으로 이어지던 2위권 그룹에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나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의 경우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력으로는 당선이 힘들 경우에 비문연대라는 카드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안철수 전 대표나 홍준표 지사, 또는 유승민 의원이 자력으로 위협할 만큼의 세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비문연대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개헌’을 고리로 해서, 또 여기에 “어떻게든 문재인의 당선을 막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할텐데요.

앞으로 4월 정국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얼마나 이어질지, 또 다른 비문주자들이 합종연횡을 시도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네. 윤종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