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현황 파악조차 못한 '환경부-인천시'

  • 입력 : 2018-04-19 16:25
  • 수정 : 2018-04-19 17:35
"화학 관련 업체 등의 현황 파악조차 못해..."

[앵커]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의 화학공장 화재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처리의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인천시는 화학 관련 업체 등의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젭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시가 최근 공개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화학물질 영업 허가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819곳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조사한 인천 화학물질 취급 업체 수는 지난해 기준 1079곳으로 인천시와 차이가 많이납니다.

게다가 환경부와 인천시가 파악한 업체 중 중복되는 업체는 251곳 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수백여 곳은 관리대상에도 없는 겁니다.

또한 인천발전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천 화학물질 취급 업체는 최소 1600여 곳이 넘을 것이란 추정치만 나온 상탭니다. 인천 서구 화학공장 화재 지난 13일 화재가 발생한 서구의 화학공장 역시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않아 최근 자진신고를 하면서 지난해 통계치에서 빠진겁니다.

기초적인 통계조차 혼선을 빚는 것은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2015년 화학물질관리업무가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 업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는 실태조사 권한조차 없어졌기때문입니다.

인천시는 화학물질 관리 현황 파악 등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음 달에 '5개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권한 위임 등 지자체의 권한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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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